▶서울 등 수도권 무주택 가구 절반 넘어…집값 상승에 내 집 마련 더 어려워져

2023년 기준 전국 무주택 가구는 961만8474가구로 전체 가구의 43.6%에 달하며, 전년보다 약 7만7000가구 늘었다. 무주택 가구란 가구원 중 1명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를 의미하며, 대부분 전세나 월세 생활을 하고 있다. 수도권 무주택 가구는 506만804가구로 전체의 절반을 넘어, 특히 서울은 51.7%로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50%를 넘었다. 집값 상승과 함께 청년·고령층 1인 가구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투자 열기도 집값을 자극하고 있으며, 상위 1000명이 1인당 평균 44채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구 소득과 자산 증가 속도는 집값을 따라가지 못해, 중위소득 가구가 구매 가능한 서울 주택 비율은 2012년 32.5%에서 2022년 3.0%로 급감했다.

▶민생 쿠폰에 속속 ‘매출 아우팅’…동네 가게 실세 드러났다

서울 마포구 한 15평 야채·과일 가게 앞, 손님들은 ‘연 매출 30억 이상, 민생 소비 쿠폰 사용 불가’ 안내문을 보고 놀랐다. 동네에서 소박하게 장사하던 가게들이 정부의 연 매출 기준으로 의도치 않게 ‘매출 아우팅’된 것이다. 소비 쿠폰은 연 매출 30억 이하 점포에만 사용 가능하도록 제한돼, 평범한 이웃 가게들의 실제 매출이 공개되면서 놀라움과 시기심이 교차한다. 대전 성심당 등 매출 수백억 원대 유명 점포 역시 쿠폰 사용 불가 대상이지만, 동네 주민들의 관심은 여전하다. 일부는 ‘장사 안 되는 줄 알았던 가게가 의외로 고수익’이라며 놀랐고, 또 다른 곳은 ‘민생 쿠폰 못 써서 배신감’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정부는 매출 30억을 중견기업 기준으로 삼지만, 업계 기준과 차이가 있고 실제 영업이익은 낮을 수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한 의도와 달리, 동네 가게들의 매출 규모를 공개하는 효과를 낳으며 소비자와 점주 사이에 미묘한 긴장과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市민 1만1000명, 윤 전 대통령·김건희 여사 상대로 계엄 손해배상 소송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시민 1만1000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는 18일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10만원씩 위자료를 청구할 예정으로, 총 청구액은 약 110억원에 달한다. 원고 측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불법행위였다고 주장하며, 김 여사 역시 특검 회피와 증거 인멸을 위해 계엄 동기를 제공하고 실행에 가담한 공동불법행위자라고 지목했다. 이는 김 여사를 상대로 계엄 책임을 묻는 첫 소송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시민 104명의 청구를 일부 인정해 윤 전 대통령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으며, 이후 유사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와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전직 대통령 부부 구속…남겨진 반려동물들 행방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동시에 구속되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함께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와 함께 부부가 키우던 반려동물들의 행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강아지 6마리와 고양이 5마리를 키워왔으며, 파면 뒤 서초동 자택으로 옮겼다. 현재 동물들은 그대로 사저에 머물고 있으며, 김 여사의 측근들이 돌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는 전직 대통령 부부의 반려동물 관리 책임을 놓고 고심했으나, 측근들의 돌봄으로 논란은 일단락됐다. 다만 돌봄을 맡은 일부 인사들이 특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평소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구속 전에도 강아지와 시간을 보내거나, 잠시 석방된 뒤 반려견과 산책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국종 병원장, 이재명 대통령에 ‘국민 임명장’ 전달 내용 화제

광복 80주년을 맞아 열린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에서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넨 ‘국민 임명장’이 주목받고 있다. 2011년 ‘아덴만 여명작전’ 당시 석해균 선장을 치료하며 알려진 이 병원장은 임명장에서 “난관을 돌파한 능력과 신념으로 경기도 행정책임자로서 많은 성과를 거뒀다”며, “이제 전임 대통령들의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계승해 한국 사회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날 행사에는 독립운동가 후손, 기업인, 문화예술인 등이 참여해 직접 쓴 ‘빛의 임명장’을 큐브에 거치했으며, 대통령실은 이를 용산 청사에 전시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편지에서 “국민이 잘 사는 것이 대한민국이 잘 사는 길”이라며 국민 주권을 강조했다.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확산…경찰, 개학 맞춰 집중 단속

경찰청은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브레이크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 운행이 확산됨에 따라, 개학 이후 학교 주변과 자전거 도로에서 집중 계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브레이크 없는 주행은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픽시 자전거는 페달과 바퀴가 고정돼 역회전으로 속도를 줄일 수 있지만, 일부 이용자가 속도감을 즐기기 위해 브레이크를 떼고 급제동 묘기를 도로에서 시도하면서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관악구에서 중학생이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다 제동하지 못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전거 교통사고는 5571건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했으며, 이 중 18세 미만 청소년 사고가 전체의 26.2%를 차지했다. 경찰은 통학로와 동호회 활동 구간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위반 시 성인은 즉결심판에 회부되며, 미성년자는 부모 통보·경고를 거쳐 반복 위반 시 부모가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매미 오줌, 여름철 ‘빗방울 착각’…피부에 무해하지만 주의 필요

여름철 맑은 날씨에도 느껴지는 물방울이 사실 매미 소변일 수 있다는 사실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매미는 체온을 낮추기 위해 하루 체중의 약 300배에 달하는 나무 수액을 마시고, 그중 95%를 소변으로 배출한다. 연구에 따르면 매미는 한 번에 최대 0.574mL, 물방울 12방울가량을 초속 3.16m의 속도로 분사할 수 있어, 여러 마리가 동시에 배설하면 비처럼 느껴진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매미는 무색·무취에 가까운 묽은 수액을 배출하며 독성은 없어 인체에 직접 해롭지는 않다. 다만 당분과 수분이 섞인 액체가 피부에 오래 남을 경우 세균 증식으로 가려움이나 발진이 생길 수 있어, 노출 시 깨끗이 씻어내는 것이 권장된다.

▶마포 아파트 화재…모자 2명 사망, 주민 89명 대피

17일 오전 8시 10분쯤 서울 마포구 창전동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20대 남성과 60대 여성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사망한 두 사람은 모자 관계로, 아들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어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부상자 중 1명은 중상, 12명은 경상으로 집계됐다. 화재로 해당 동 주민 89명이 긴급 대피했다. 소방당국은 차량 79대와 인력 252명을 투입해 대응 1단계를 발령, 오전 10시 42분에 불길을 잡았다. 주민들은 “펑 소리와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았다”며 당시 긴박한 상황을 전했다. 문제는 스프링클러였다. 화재가 난 14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아 피해 확산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 아파트 단지는 1998년 준공돼 당시 규정상 16층 이상에만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였다.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대법 “대학원생 사생활 간섭 등 갑질 교수 해임 정당”

대학원생들에게 사생활 간섭과 부당 지시를 한 서울대 교수 A씨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성추행 의혹, 논문 중복 게재, 대학원생에게 연구와 무관한 청소 지시, “남자친구를 사귀려면 내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발언 등으로 해임됐다. 1심은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해임이 과하다고 봤지만, 2심은 “성추행은 불인정되더라도 나머지 갑질만으로도 해임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교수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은 더 이상 관용할 수 없는 비위”라며 원심을 유지했다.

▶모나코, 인구 대비 100세 이상 세계 1위

세계에서 인구 대비 100세 이상 장수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억만장자의 놀이터’로 불리는 모나코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유엔 통계에 따르면 모나코는 인구 10만명당 약 950명이 100세 이상으로 집계돼 1위를 차지했으며, 홍콩(124명), 프랑스령 과들루프(100명), 일본(98명), 우루과이(85명) 등이 뒤를 이었다. 영국은 10만명당 26명으로 32위, 미국은 20명 수준으로 46위에 그쳤고,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 일부 국가를 포함한 27개국에서는 100세 이상 인구가 전혀 없었다. 전문가들은 장수자들이 중증 질환을 피하거나 발병 시점을 늦추는 ‘초인적 능력’을 지닌 것으로 분석했으며, 실제 추적 연구에서 이들은 뇌졸중과 심혈관질환 발생률이 낮고 질환 진행 속도도 더 완만했다. 유엔에 따르면 전 세계 100세 이상 인구는 약 60만명에 달하며, 이 중 일본이 12만명으로 가장 많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