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개정 절차에 돌입했다.

행안부는 4일, 대통령령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부령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폐지를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후속 대응이다.

개정안은 8월 4일부터 11일까지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통해 이달 말까지 확정·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와 관보,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일반우편, 전자우편, 팩스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국 폐지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국정기획위원회가 추진 중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논의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