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체포 시도 불발…특검 “다음엔 물리력 동원”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바닥에 눕는 등 완강히 거부해 집행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자발적 협조를 요청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수의도 입지 않은 채 4차례 요구에 모두 불응해 체포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다음 시도 땐 물리력도 행사할 것”이라며 법 집행 협조를 촉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당, ‘대주주 10억 과세’ 재검토 시사…증시 충격 진화 나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해 재검토 가능성을 밝혔다. 이는 개편안 발표 하루 만에 코스피가 약 4% 급락하자 당내 우려가 커지며 나온 발언이다. 김 원내대표는 “10억원 기준 상향 가능성도 검토하겠다”며 투자자 불신 해소를 약속했다. 이소영 의원 등도 “10억원 보유자를 대주주로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이날 코스피는 3.88%, 코스닥은 4.03% 하락했다.

▶방송 3법·양곡관리법 등 국회 법사위 통과…민주당 주도 표결 처리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방송 3법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이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의 반대 토론 요구를 거부하고 법안을 의결했다. 양곡관리법은 쌀 생산 초과분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고, 농안법은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일부 차액을 보전하도록 규정해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예비경선 진출자 확정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8월 22일 열릴 전당대회에 출마할 당 대표 후보 5명, 최고위원 후보 11명, 청년최고위원 후보 4명 등 총 20명의 예비 경선 진출자를 1일 확정했다. 당 대표 예비경선 진출자는 김문수 전 장관, 안철수·장동혁·조경태·주진우 의원으로 모두 등록한 후보가 포함됐다. 최고위원 예비경선에는 15명 중 11명이 올랐으며, 현역 의원과 원외 인사들이 포함됐다. 최고위원 후보 4명은 최종 압축 예정이다. 청년최고위원은 만 45세 미만 후보 4명이 모두 자격을 통과했다. 일부 후보는 당헌·당규상 부적격 기준에 따라 심사에서 탈락했다.

▶한미 관세협상 관련 농식품부 입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일 국회에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쌀과 소고기에 대한 추가 시장 개방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대통령실과 협상단이 밝힌 내용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한미 FTA로 농산물 시장은 이미 99.7% 개방돼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급한 ‘완벽한 무역’은 정치적 표현이라고 평가했다. 쌀의 경우 미국산 13만2000t을 매년 수입 중으로, 사실상 이미 개방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검역 개선 표현에 대해서는 “8단계 검역 절차의 과학적 역량을 높이는 방향”이라며, 협상단 귀국 후 추가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간 위생 및 식물위생(SPS) 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협의도 언급했다.

▶서울 아파트값 부담…수요자 ‘탈서울’ 가속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가격 부담에 ‘탈서울’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경기도 아파트 거래 중 서울 거주자 비중은 13.2%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하남시의 서울 거주자 매입 비율은 35.8%, 광명시는 34.9%에 달하며 ‘탈서울’ 중심지로 떠올랐다. 김포, 의정부, 고양 등에서도 20%를 넘겼다. 인천 아파트 거래 중 서울 거주자 비중도 7.4%로 증가했다. 계양구는 11%로 가장 높았다. 서울은 올해 상반기 아파트값이 3.36% 상승한 반면, 경기와 인천은 하락세를 보였다. 서울 인구는 1년 새 4만 명 이상 줄며 인구 구조 변화도 함께 진행 중이다.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파업…로켓배송 영향은?

쿠팡 물류센터 일부 노동자들이 8월 1일 하루 파업에 돌입하고 서울 송파구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15일 추가 파업도 예고해 쿠팡 핵심 서비스인 로켓배송에 차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파업은 폭염 속 고강도 작업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시작됐다. 노조는 1월 국회 청문회에서 약속된 냉방·휴게시설 확충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2시간 이내 20분 휴게시간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노조 측은 약 1000명이 파업에 참여 중이며, 시민들에게 14일 쿠팡 불매운동도 제안했다. 한편 쿠팡은 “로켓배송은 정상 운영 중”이라며 서비스 차질은 없다고 밝혔고, 물류업계도 파업 참여 인원이 소수라고 전했다.

▶공무원 실수로 시아버지와 며느리 혼인신고 '오류'

경북 안동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A씨가 2007년 혼인신고를 했지만,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제적등본상 배우자가 남편이 아닌 ‘시아버지’로 잘못 기재됐다. 이 사실은 몇 달 뒤 확인돼 2008년 1월 직권 정정됐으나, 정정 기록이 삭제되지 않고 남아 불편을 겪고 있다. A씨는 “시아버지가 10개월간 아내가 2명인 꼴”이라며 혼인신고 오류로 인한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문제를 호소했고, 자녀의 진로에도 영향을 줄까 걱정하고 있다. 안동시청은 오류를 인정하고 담당 공무원이 퇴직했음을 알리며 재발 방지 지침을 내렸다. 행정복지센터 측도 A씨에게 공식 사과했으나, 법적 보상은 어렵다고 밝혔다.

▶창원 고교 60대 만학도, ‘오빠’ 호칭 강요 논란…학폭 신고도 이어져

경남 창원의 한 고등학교에 입학한 60대 남성 A씨가 동급생들에게 “오빠”, “학생님”이라 부르도록 강요하고, 1학기 동안 7차례나 학교폭력 위원회에 동급생을 신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A씨는 한의대 수시 전형을 준비하며 올해 1학년으로 재입학했으며, 여학생에게 특정 호칭을 요구하고 수업 중 교사에게 한자 사용을 요구하는 등 갈등이 발생했다. 학생들은 국민신문고에 관련 내용을 제보했고, A씨는 오히려 언어폭력을 주장하며 신고했다. 총 8건의 신고 중 2건은 학폭이 아닌 것으로 결론, 4건은 종결, 2건은 조사 중이다. A씨는 “학생들에게도 피해 없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강화도 남편 살해미수 사건…아내와 사위 긴급체포

인천 강화도에서 50대 남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아내 A씨(57)와 사위 B씨(30대)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는 1일 새벽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남편 C씨의 신체 중요부위를 흉기로 절단하려 했고, 현장에 함께 있던 B씨는 피해자를 결박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딸의 공범 여부도 조사 중이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