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경제형벌 합리화 TF 가동 지시…“기업 위축 막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기업 경영 위축을 막기 위해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지시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TF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 경영이 위축되지 않도록 TF를 즉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배임죄 남용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형벌 조항을 1년 내 30% 정비하는 등의 구체적 감축 목표도 제시했다. 그는 “신뢰 위반만으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불필요한 규제를 신속히 정비해 기업의 창의적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 핵심 인물 윤씨 구속

김건희 여사 관련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3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청탁금지법 위반,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하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윤씨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의 다이아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전달하며 통일교 관련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윤씨 신병을 확보한 만큼 윗선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같은 날,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러 캄차카 8.8 강진…일본 등지 쓰나미 경보 발령

30일 러시아 캄차카반도 동남쪽 해상에서 규모 8.8의 강진이 발생해 일본, 괌, 북마리아나 등지에 쓰나미 경보가 내려졌다. 진앙은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츠키에서 남동쪽 119㎞ 지점, 깊이 18.2㎞다. 일본 기상청은 태평양 연안에 최대 3m 높이의 쓰나미가 오전 10시~낮 12시 30분 사이 도달할 수 있다며 해안가 주민의 대피를 당부했다. 미국 태평양쓰나미경보센터도 괌·북마리아나와 한반도 해안에 영향 가능성을 경고했다. 현재까지 큰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러시아에선 유치원 한 곳이 일부 파손됐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보조배터리 분실로 이륙 2시간 만에 회항

이스탄불발 인천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OZ552편)가 승객의 보조배터리 분실로 화재 우려가 제기돼 회항했다. 3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해당 여객기는 29일 오후 5시 42분(현지시간) 이륙 후 2시간 30여 분 만에 이스탄불 공항으로 되돌아갔다. 한 승객이 보조배터리를 좌석 틈에 떨어뜨려 찾지 못했으며, 아시아나항공은 화재 가능성을 고려해 안전을 위해 회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승객 277명은 하차 후 호텔에 머물렀으며, 항공편은 30일 오후 7시(한국시간) 재출발 예정이다. 비슷한 사례로 지난 3월 에어프랑스 항공편도 기내 전자기기 분실로 회항한 바 있다.

▶일본 맥주·사케, 한국 시장 질주

하이트진로가 일본 기린그룹의 보드카 베이스 과일향 주류 '효케츠'를 국내 최초로 출시한다. 이는 일본 주류 브랜드들의 국내 시장 공세의 일환이다. 올해 상반기 일본 맥주 수입량은 4만3676t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 사케 수입도 전년 대비 9.8% 증가했다. 반일 감정 약화와 젊은 세대의 일본 여행 경험 확대로 일본 주류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든 것이 배경이다. 아사히, 삿포로, 산토리 등은 팝업스토어 운영과 신제품 출시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위스키 브랜드 닛카도 국내 첫 출시되며 전방위 공략에 나섰다. 국내 업체들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반포 재건축, 조합원 분양가 40% '파격 할인'…일반분양 최소 370채 줄어들 듯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 분양가를 40% 할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축 아파트 두 채를 받을 수 있는 ‘1+1 분양’ 자격 조합원이 늘어나면서, 일반분양 물량이 최소 370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조합은 전용 84㎡ 기준 분양가를 2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낮췄고, 이는 기존 집보다 낮은 가치로 2채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한 결과다. 이 같은 ‘임의 할인’이 확산될 경우 압구정·여의도 등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도 일반분양 축소와 분양가 인상이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규정 미비로 행정기관도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인도에 25% 관세 예고…“8월 1일 시한 연장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인도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모든 것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인도의 높은 관세와 비관세 장벽, 러시아산 무기·에너지 수입 등을 문제 삼았다. 트럼프는 “8월 1일 시한은 연장 없다”고 강조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인도와의 무역 협상은 농산물 시장 개방 등에서 난항을 겪고 있으며, 양국은 시한 이후에도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한국도 미국과의 막판 협상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강화군, ‘방사능 괴담’ 여파에 관광객·매출 급감

인천 강화군이 ‘북한 핵 폐수 방류 의혹’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으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29일 유정복 인천시장과의 간담회에서 “방사능 괴담으로 수산물 소비가 절반 이상 줄었다”며 정부 차원의 강력한 가짜뉴스 대응을 촉구했다. 해당 소문은 유튜브 채널과 일부 인터넷 매체를 통해 퍼졌으나, 정부기관 정밀조사 결과 방사능 검출은 ‘이상 없음’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지역에 대한 불안은 여전하다. 외포항 어판장 매출은 전달 대비 57% 감소했고, 방문객도 한 달 새 절반으로 줄었다. 식당들도 단체 예약 취소로 피해를 호소 중이다. 군은 수산물 안전 안내 현수막 등을 통해 청정 이미지 회복에 나섰다.

▶성희롱 피해 여교사, 교육활동 침해 인정받았지만…또 다른 사건은 제외 논란

전북 익산의 한 여교사가 학부모에게 성추행당한 사건이 2년 만에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익산교육지원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해당 사건을 심의·의결하고, 피해 교사에게 법률·심리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반면, 같은 교사가 최근 학생에게 음란 메시지를 받은 사건은 "방과 후 SNS를 통한 개인 메시지"라는 이유로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SNS 채널은 수업·상담용으로 쓰였고, 메시지엔 신체 사진 등 불건전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전북교사노조 등은 “상식 밖 결정”이라며 반발했고, 피해 교사는 상급 기관에 판단을 요청, 전북교육청은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인천 사제총기 살인 사건…묵묵부답으로 검찰 송치

인천에서 사제 총기로 34세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조모 씨(62)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30일 인천 논현경찰서 앞에서 모습을 드러낸 조 씨는 취재진의 여러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호송차에 탑승했다. 조 씨는 지난 20일 인천 송도동 아들의 집에서 사제 총기로 범행을 저질렀고, 총기와 폭발물도 불법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에게 살인, 살인미수, 총포·화약류 단속법 위반, 방화 예비 혐의를 적용했다. 조 씨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실제로 피해자 측은 조 씨에게 생활비와 등록금, 관리비 등을 꾸준히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씨는 이혼 후 25년간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