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손해배상 1심 패소에 항소…시민 소송 확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관련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2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시민 104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윤 전 대통령이 각 원고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검토로 인한 시민의 정신적 고통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이금규 변호사가 주도했으며, 이후 전국적으로 유사한 소송이 확산되고 있다. 참여 의사를 밝힌 시민은 1만 명을 넘었고, 광주여성변호사회도 별도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처럼 최종 판결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통과

국회 운영위원회가 29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윤리특위는 위원장 포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6명씩 총 12명으로 꾸려졌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비교섭단체는 배제됐다. 대선 전 양당은 윤리특위 인원 배분을 놓고 대립했으나, 민주당이 ‘1·2당 동수 구성’을 수용하며 합의했다. 한편 여권은 윤리특위 상설화를 추진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에 포함됐고,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윤리특위가 정쟁 도구로 전락할 우려도 제기된다. 22대 국회 들어 의원 징계안 발의 건수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현재 강선우 민주당 의원 징계 요구안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제명안 등이 계류 중이며,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45명 제명을 예고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안철수 “정치 탄압 중단하라”…당대표 출마 선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내란 특검으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았다며 “무분별한 정치 수사와 야당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그는 특검이 “계엄 반대, 탄핵 찬성 입장을 가진 자신에게까지 출석을 요구했다. 이는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낙인찍으려는 정치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권의 앞잡이가 된 특검은 민주주의와 법치를 짓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김문수 후보와 차별화된 ‘무결한 대표’를 자처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참고인 조사를 정치 탄압으로 보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삼성, 美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30% 돌파…애플과 격차 줄여

올해 2분기 삼성전자의 미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31%로 급등하며, 애플(49%)과의 격차를 18%포인트로 좁혔다. 이는 전년 대비 삼성은 8%포인트 상승, 애플은 7%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출하량 기준으로도 삼성은 38% 증가한 830만대를 기록했고, 애플은 11% 감소한 1330만대였다. 삼성의 약진은 갤럭시 A 시리즈와 재고 확대 전략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관세 리스크에 대응해 미국 수입 스마트폰의 중국산 비중은 61%에서 25%로 줄고, 인도산은 240% 급증해 44%를 차지했다. 그러나 전체 시장 수요는 1% 증가에 그쳐 정체 상태를 보였다.

▶결혼 평균 비용 2074만원…서울 강남, 경상도의 세 배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평균 결혼 비용은 2074만원으로 두 달 전보다 1.3%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이 3336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상도는 1153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결혼식장 대관료·식대·장식 등을 포함한 중간가격은 1560만원이며, 서울 강남이 2890만원으로 최고, 부산이 775만원으로 최저를 기록했다. 1인당 식대 중간가격은 전국 평균 5만8000원, 강남은 8만3000원으로 경상도의 두 배에 달했다. 반면,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는 지방이 더 비싸며 광주가 346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소비자원은 예비부부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매달 결혼 서비스 가격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포스코이앤씨, 연이은 사망 사고에 전 현장 작업 무기한 중단

포스코이앤씨가 잇단 사망 사고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모든 건설 현장의 작업을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정희민 대표이사는 “희생자와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 후 위험 요소를 전면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고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강하게 질타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8일 함양~창녕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어 숨졌고, 올해에만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4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의대생 수업 복귀에도 혼란 지속…의대협 리더십 부재·내분 심화

의대생들이 1년 반 만에 수업 복귀를 선언했지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의 리더십 부재로 내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의대협은 복귀 결정 이후에도 학생들과 소통하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일부 학생들은 수업 병행과 학사 혼란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지만 의대협은 대표자 회의를 부결하며 사실상 거절했다. 이에 SNS 등에서 "무책임한 지도부"라는 불만이 제기됐다. 한편 대국민 사과를 한 한성존 전공의 비대위원장이 의료계 커뮤니티에서 인신공격을 당하는 등 내부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일부 전공의와 학생들은 복지부에 신상유포 관련 수사를 요청한 상황이다.

▶뉴욕 맨해튼 고층 빌딩 총기 난사, 최소 4명 사망

28일(현지시간) 오후 6시 30분경 뉴욕 맨해튼 파크애비뉴 345번지 고층 빌딩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 4명이 숨지고 다수가 다쳤다고 CNN이 보도했다. 이 건물에는 블랙스톤, KPMG, 도이체방크, NFL 본부 등 주요 금융기관과 아일랜드 뉴욕총영사관이 입주해 있다. 용의자는 27세 라스베이거스 출신 남성으로, 방탄조끼와 AR 계열 소총을 착용한 채 33층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사망자 대부분도 같은 층에서 발견돼 이 층에서 총격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추가 피해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울산 병원 주차장서 스토킹 끝 흉기 피습…피해 여성 중태

지난 28일 오후 울산 북구 한 병원 주차장에서 30대 남성 A씨가 20대 전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중태에 빠뜨렸다. 사건 당시 CCTV와 차량 블랙박스에는 A씨가 도망치는 B씨를 따라가 목과 복부를 찌르는 장면이 포착됐다. A씨는 도주 중 시민들에게 제압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이별을 통보받은 뒤 이달 초부터 B씨를 폭행하고 스토킹해 두 차례 신고된 바 있다.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A씨에겐 접근 금지 조치를 내렸으나, A씨는 B씨 직장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임신했다며 술집 손님 협박한 커플, 집행유예·벌금형 선고

성관계 후 임신했다며 주점 손님을 협박한 커플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대 여성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B씨가 일하던 술집 손님 C씨에게 “임신했다”, “성폭행당했다”며 수술비를 요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C씨에게 “책임지지 않으면 부모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했고, 커플은 C씨 집까지 찾아가 위협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주도했고, 전과가 있으며 반성은 하나 피해자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한 점이 고려됐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