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 피해자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 10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 등 명백한 고통이 인정된다”며 위자료 지급 사유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2월 제기된 것으로, 법원은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상민 전 장관, 내란 특검 조사 출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내란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에 가담하거나 동조했는지 여부가 수사의 핵심이다. 특검은 지난 17일 이상민 전 장관 자택과 소방청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그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요청 관련 지시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반면,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 지시 사실을 부인하며 당시 통화는 소요 사태 대비 차원이라고 진술했다. 또한, 허위 증언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특검은 대통령실 CCTV 영상과 문건 등 증거를 확보한 상태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재소환이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안철수 “친명 유튜버에 대통령실 출입 허용…언론 조롱 우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대통령실이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 ‘뉴스공장’, ‘고발뉴스’, ‘취재편의점’ 등을 출입 기자단에 포함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친명 유튜버들이 대통령실에서 활동하게 됐다”며, “비판적 기자를 조롱하고 정부 홍보성 질문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의 “정치 성향 고려는 없었다”는 해명에는 “국민과 언론을 바보로 아는 해명”이라며, 보수 유튜버에도 같은 기회를 부여하라고 맞섰다. 또한 “1호 기자를 조롱 대상으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역시 의사는 못이긴다...의대생·전공의 복귀, 의정 갈등 마무리 수순

의대생들이 2학기부터 정상 복귀해 진급하게 되면서 2024~2026학번이 한꺼번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 사태는 피하게 됐다. 전공의 복귀 논의도 급물살을 타며 1년 5개월간 이어진 의정 갈등은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다만 단축된 교육 기간과 추가 국시 시행 등 정부가 원칙을 훼손하며 특혜성 조치에 나섰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복귀 의대생은 방학 등으로 출석일수를 보완해 정상 진급하며, 실습이 많은 본과 4학년은 2026년 8월 졸업 예정이다. 교육부는 복귀 조건에 따라 24학번 조기졸업 방안은 폐기했다. 제적 위기였던 학생들도 대부분 처분을 피할 전망이다. 전공의 복귀도 본격화되며 복지부는 수련환경 개선과 하반기 모집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필수의료 기피, 수술 감소 등 의료 공백 후유증은 여전하며, 정부가 또다시 의사 집단행동에 밀렸다는 비판이 거세다.

▶트럼프 “미국산 소고기 거부국, 좌시하지 않겠다” 압박 수위 높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산 소고기를 거부한 나라들을 두고 보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8월 1일로 예정된 한미 상호 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한국 등 수입 제한국을 압박하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을 해제하자 트럼프는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이 입증됐다"며 한국의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금지 조치를 문제 삼았다. 같은 날 예정됐던 한미 ‘2+2 고위급 통상 협의’는 돌연 무산됐다. 대통령실은 급히 통상대책회의를 열고 협상 전략을 재정비 중이다. 미국은 농산물 대신 에너지·투자·국방비 확대 등 안보 패키지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 ‘양심양산’ 대여 사업, 회수율 0%대…“양심에 맡겼지만 돌아오지 않는다”

대구 달서구청은 무더위 속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시민들에게 양산을 무료 대여하는 ‘양심양산’ 제도를 운영 중이다. 양산 1000개를 마련해 25개소에 비치했지만, 회수율은 0%대에 머물고 있다. 대여 대장도 무용지물이며, 실제 반납 사례는 거의 없다. 2019년부터 시작된 대구시의 양산 쓰기 캠페인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대여소도 160곳까지 늘었으나 양산 미반납 문제로 인해 현재는 각 구·군이 개별 운영 중이다. 일부 지역은 불법 현수막을 재활용해 양산을 제작하며 대응 중이다.

▶아들에게 총격… “급여 끊겨 배신감” 주장한 60대

인천 송도에서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A씨가 가족회사에서 받던 월 300만 원의 급여가 지난해부터 끊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생활했다며 “아들은 유일한 가족인데 배신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생일날 아들이 차린 잔칫상 도중 범행을 저지른 A씨는 “원래 착하게 살아온 사람”이라는 말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의 진술을 프로파일링 보고서에 포함했지만, 살해 동기로 보기 어렵다며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A씨는 자택에 인화물질과 점화장치를 설치해 방화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다.

▶‘1원 송금’으로 호텔 숙박비 890만 원 안 낸 20대, 징역 1년

서울서부지법은 숙박비를 실제로는 1원만 송금하며 890만 원을 떼먹은 20대 남성 성모(2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성 씨는 2023년 11월부터 약 4개월간 서울 서대문구의 한 호텔에서 132회 숙박하면서 실제 금액과 다르게 송금 내역을 조작해 사기를 벌였다. 그는 ‘1원 송금’에 대해 “1은 IT 회사의 ‘I’ 표시”라는 말로 호텔을 속였으며, 직원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500여만 원 상당의 환불을 받았다. 재판부는 반복된 동종 범죄와 치밀한 수법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인도 형제, 한 여성과 동시 결혼…여성 인권 단체 반발

인도 히말라야 인근 하티 부족 마을에서 두 형제가 한 여성과 같은 날 결혼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형제 프라딥 네기와 카필 네기는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스니타 차우한과 3일간의 전통 결혼식을 올렸다. 인도 법상 일처다부제는 금지돼 있으나, 일부 부족 지역에서는 관습으로 인정되고 있다. 형제는 전통을 따른 공동 결정이라며 가족의 사랑과 안정을 약속했지만, 인도 여성단체는 이는 여성 착취이자 기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지역 의원은 해당 결혼이 오래된 전통이라며 이를 옹호했다.

▶미 항공기서 성행위 커플 체포…"기내 범죄" 비판 확산

미국 제트블루 항공 여객기 내에서 성행위를 벌인 40대 남녀가 공공장소 음란행위 혐의로 체포됐다. 19일 뉴욕 JFK공항에서 플로리다 새러소타로 향하던 비행기 안에서 이들은 좌석에서 성행위를 시도했고, 어린이 승객을 포함한 다른 승객들의 항의를 받았다. 비행기 착륙 후 대기 중이던 경찰이 이들을 체포했으며, 현재 기소된 상태다. 해당 사건은 ‘마일 하이 클럽’을 시도하다 법적 처벌을 받은 대표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SNS 등에서는 “기내 성행위는 범죄”라며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