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작전사령부, 北에 최소 6차례 무인기 투입

내란 특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드론작전사령부가 지난해 10~11월 최소 6차례에 걸쳐 무인기 10여 대를 북한에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군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한 비례적 대응이었다고 밝혔다. 작전 4개월 전인 지난해 6월,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은 김용대 드론사령관에게 오물풍선 대응책을 수차례 문의했다. 김 사령관은 무인기 개조와 전투실험 계획을 보고했으며, 헬기를 이용한 격추 방안도 논의됐으나 민간 피해 우려로 실행하지 않았다. 김 사령관 측은 “오물풍선 대응은 드론사의 임무 범위”라며 직무 수행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작전을 지시하거나 반응을 보였다는 일부 보도도 부인했다. 한편 특검이 압수수색한 김 사령관의 PC에서 최근 작성된 유서가 발견됐다. 그는 “억울하다. 군인으로 부끄러운 행동은 없었다”고 적었으나, 현재 신변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접견금지’…강제 구인 현실화하나

조은석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기소 시까지 가족과 변호인을 제외한 접견을 금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이후 2차 강제 구인도 거부했으며, 특검은 15일부터 호칭을 ‘피의자 윤석열’로 바꾸며 강경 기조로 전환했다. 법조계는 “전직 대통령 예우가 끝났다는 신호”라며 강제 구인 가능성을 제기했다. 실제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으로 이송하라는 3차 강제 구인을 지휘했으며, 구치소 측은 특검 인력 파견을 요청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두 차례 강제 구인에 불응하며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구치소는 전직 대통령 신분을 이유로 물리력 행사를 주저하고 있다.

▶윤석열 ‘호위무사’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파면…특검 수사 변수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강경파’로 불린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파면됐다. 경호처는 15일 징계위를 열어 김 전 차장에 대해 전원일치로 최고 수위 징계를 의결했다. 김 전 차장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관을 동원해 ‘인간 벽’을 만드는 등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4월 사의를 표한 그는 최근 특검 수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인정하며 구속영장 청구의 핵심 진술을 했다. 이번 파면으로 경호처 조직 밖으로 밀려난 김 전 차장이 향후 수사에서 윤 전 대통령 관련 진술을 더 내놓을 가능성이 커져 수사 향방에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64.2%…TK·보수층도 절반 넘게 긍정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4.2%로 60% 중반대를 유지했다.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12~14일 전국 성인 1008명을 조사한 결과, ‘아주 잘하고 있다’는 53.6%, ‘다소 잘하고 있다’는 10.6%였다. 부정 평가는 31.6%였다. 특히 보수 강세 지역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평가가 53.4%로 과반을 넘었고, 부산·울산·경남(PK)은 60.8%, 서울 67.2%, 인천·경기 64.1%, 호남권은 75.7%로 가장 높았다. 정치 성향별로 진보층 80.1%, 중도층 63.6%, 보수층 52.2%가 긍정적이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4.9%, 국민의힘 17.5%로 나타났으며, 국민의힘은 TK, 보수층, 70세 이상에서도 2030%대에 그쳐 하락세가 뚜렷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재심 첫 공판…“군사재판 위법” 공방

16일 서울고법에서 김재규(1924~1980) 전 중앙정보부장의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 재심 첫 공판이 열렸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26 사건 당시 박정희 대통령 등을 살해한 혐의로 군사재판을 거쳐 1980년 사형당했다. 사건 45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유족 측은 군법회의 회부가 위헌·위법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계엄이 선포될 상황이 아니었고, 민간인인 김 전 부장을 군이 수사·재판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전 부장에게 내란 목적이 없었고, 그의 행위는 ‘국헌 문란’이나 ‘폭동’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증거관계 확정 후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으며, 재판부는 “군사재판 적법성은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 재판은 9월 5일 열린다.

▶정은경 후보자 “연 662만원 생활비”…수입·재산 의혹 쟁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질병관리청장 재직 시절 부부 생활비로 연평균 662만원만 썼다고 국세청에 신고해 논란이다. 국민의힘은 수입·지출 축소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배우자 카드 지출 누락분을 포함해도 연평균 생활비는 815만원에 불과했으며, 정 후보자가 공직에서 물러난 뒤엔 연 4300만원으로 늘었다. 또 두 아들은 시가 1억2500만원 상당 가족회사 비상장 주식을 보유 중이며, 정 후보자 남편의 손 소독제 원료 기업 주식 보유도 직무 관련성 논란이 됐다. 가족 농지법 위반, 위장 전입 의혹도 청문회 쟁점으로 떠올랐다.

▶오세훈 “이재명 정부 소비쿠폰, 부동산 자극…돈 푸는 건 하책 중 하책”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16일 민선 8기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오 시장은 “일시적으로 돈을 푸는 방법은 하책 중의 하책”이라며 “통화량이 늘면 주택가격이 오르는 것은 전 세계적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이 빚내서 경기 부양할 상황인지 논쟁이 있다”며 “자금 여력 없는 지방에 재정 부담을 전가해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권 초라 한 번은 협조하겠지만 반복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연복 국밥 제품서 대장균 검출…판매 중단·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이연복 셰프 이름을 내건 ‘이연복의 복주머니 한우 우거지 국밥’에서 세균수와 대장균이 기준을 초과해 판매 중단 및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800g 포장으로 경기도 남양주시 ‘놀다푸드’에서 제조하고, ‘더목란’이 판매했으며 소비기한은 2026년 7월 7일까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입처에 반납할 것을, 판매자에게는 판매 중단과 반품을 당부했다.

▶고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전직 배우, 항소심서 형량 늘어

고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 원 넘게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31·여) 씨와 전직 영화배우 B(30·여) 씨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5년 6개월, 6년 6개월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이 씨에게 “휴대전화가 해킹당했다”며 돈을 요구해 3억 원을 챙겼고, 뒤늦게 해킹범이 B 씨임이 드러났다. B 씨는 A 씨가 필로폰 투약 정황과 이 씨와의 친분을 빌미로 대포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 행세를 하며 협박했고, 직접 이 씨에게 1억 원을 요구해 5천만 원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 이 씨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을 제공했으며, 반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로맨스스캠으로 100억 갈취한 20대, 징역 20년

교제를 빙자해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로맨스스캠’ 수법으로 20대 여성의 부모로부터 100억 원을 빼앗은 20대 A 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은 A 씨가 2023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귀는 척하며 C 씨 부모의 현금과 자산 약 10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A 씨는 약 70억 원을 상품권으로 바꿔 현금화하며 자금을 은닉했고, 공범 B 씨는 범죄수익 일부를 보관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인격까지 파탄시킨 중대한 범행”이라며 엄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지만, 일부 범죄수익이 압수됐고 A 씨가 반성 의사를 밝힌 점이 고려됐다. 피해자 측은 은닉된 70억 원 이상으로 A 씨가 호의호식하려 했다며 최고형을 촉구했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