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7일부터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작업 중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자료제공=고용노동부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 그간 가이드라인 형태로 운영되던 냉방·통풍시설 설치, 휴식 제공 등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규칙에 명문화한 것이 특징이다.

◇ 33도 이상 땐 2시간마다 휴식…개인 냉방장치로 대체 가능

개정안에 따르면 작업장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경우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씩 나누어 쉬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재난 수습이나 긴급 설비 수리, 공항·항만 운항 등 휴식 시간을 정해두기 어려운 작업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이 경우에도 사업주는 노동자의 체온 상승을 막기 위해 개인용 냉방장치나 냉각 의류 등을 지급·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 31도 이상 땐 냉방·통풍 등 보건조치 의무

또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작업장에서는 사업주가 냉방이나 통풍장치 가동, 작업시간 조정, 주기적 휴식 부여 등 폭염 노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 중 한 가지 이상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작업 중 소금과 물, 음료수 등을 충분히 비치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 온열질환 의심 땐 작업 중단·119 신고 원칙

작업 중 노동자가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의식 저하 등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거나 의심될 경우 사업주는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은 중단하고, 냉방장치 가동과 휴식시간 확보 등 예방 조치가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미흡할 시 즉시 개선해야 한다.

◇ 35도 이상 땐 매시간 휴식·옥외작업 중지 권고

폭염이 계속돼 기온이 더 오르는 경우, 고용노동부는 추가적인 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체감온도 35도 이상 시 매시간 15분 이상 휴식 공간에서 쉬도록 하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을 중지할 것을 권고한다. 

38도 이상일 경우에는 긴급조치를 제외하고 옥외작업을 전면 중단하며, 열사병 등 온열질환 고위험군 노동자에게는 작업을 제한해야 한다.

◇ 소규모·이동노동자 보호에도 총력

정부는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를 이달 말까지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공항 지상조업, 농업 계절근로, 벌목 등 폭염 취약 직종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도 강화한다. 이주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에는 17개 모국어로 제작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배포하고,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또 택배·배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기업 등과 협력해 ‘시원한 물과 쉼터 제공’, ‘쉬어가며 배달하기’ 등을 추진하고, 배달·택배업체 대상으로 얼음물 제공과 주기적 휴식 부여를 지도할 방침이다.

◇ 7월부터 불시 점검…법 위반 땐 강력 대응

고용노동부는 개정 규칙이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오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불시 점검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온열질환자 발생 사업장이나 법 위반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 건설·조선·물류·택배 등 폭염 고위험 업종 약 4천 곳을 대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법 위반 사항 적발 시 우선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열사병 등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엄정히 진행할 계획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시행 첫해인 만큼 현장에 규칙이 잘 정착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이동노동자 등 폭염에 취약한 노동자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함께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