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임박…통신사 지원금 경쟁 격화 전망

2014년 도입된 ‘단통법’이 오는 22일 폐지되며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 규제가 사라진다. 단통법은 통신사 간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지원금 공시 의무와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을 뒀으나, 폐지 후 이통3사는 지원금을 공시하지 않아도 되고 유통점도 자율적으로 지원금을 책정할 수 있다. 요금제나 번호이동 여부에 따라 차별적 혜택도 가능해져, 소비자는 더 다양한 조건으로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매할 기회가 생길 전망이다. SKT의 유심 정보 유출 사태로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조치와 하반기 갤럭시Z폴드7·아이폰17 등 신제품 출시가 맞물리며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령층·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 보호 규정과 선택약정할인은 유지되며, 정부는 건전한 유통 환경을 위한 시책을 이어갈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 수감 생활 개선 요구…지지자들 항의 쏟아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구치소에 항의 전화와 민원을 쏟아내며 수감 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구치소 연락처와 팩스 송신 방법 등이 공유되며, “에어컨 없는 독방 수감은 정치 보복성 인권 탄압”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지지자들은 “서울구치소장은 즉시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10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돼 124일 만에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으며, 현재 에어컨 없이 소형 선풍기만 있는 2평대 독방에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효 전 차장 “윤 대통령, 채 상병 수사에 격노” 진술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특검 조사에서 이른바 ‘VIP 격노설’을 사실상 인정했다. 특검팀은 11일 김 전 차장을 7시간 조사했으며, 그는 지난해 7월 31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채 상병 수사 보고를 받고 크게 화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격노설을 부인하던 김 전 차장은 입장을 바꾼 셈이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격노했다는 내용으로, 이후 수사 외압 의혹으로 번졌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의 진술로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건희 ‘집사’ 김모 씨 해외도피 의혹…특검, 귀국 촉구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모 씨(48)가 정권교체 후 수사를 피하려 해외 도피를 준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인 A씨는 “김씨가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정권 바뀌면 내가 타깃’이라며 이민을 고민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올 3∼4월 자녀들과 베트남으로 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씨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귀국을 촉구했으나, 김씨 측의 출석 의사 전달은 없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씨가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자본잠식 상태에도 대기업들로부터 180억 원을 투자받은 경위와, 이 중 46억 원이 김씨 아내가 이사로 있는 회사로 흘러간 배경을 수사 중이다. IMS모빌리티는 김씨와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휘발유·경유 가격 4주 만에 하락…다음 주도 내림세 전망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4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7월 둘째 주(6∼10일)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전주 대비 0.6원 하락한 1667.5원, 경유는 1.2원 내린 1530.2원을 기록했다. 서울은 휘발유 가격이 1740.2원으로 가장 높았고, 울산은 1641.0원으로 가장 낮았다. 국제유가는 중동 정세와 OPEC+의 증산 결정 등 영향으로 제한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고, 이에 따라 국내 유가도 당분간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일 원폭 피폭자 절반 “미국 용서 못해”…피폭자 수 첫 10만명 아래로

일본 원자폭탄 피폭자 절반가량이 원폭을 투하한 미국을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도통신은 원폭 투하 80주년을 앞두고 피폭자 약 6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532명의 답변을 받았으며, 45.7%가 미국을 용서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 68.6%는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의 미국 ‘핵우산’ 유지 여부에 대해선 “벗어나야 하지만 시기상조”가 43.9%로 가장 많았다. 한편 피폭자 건강수첩 보유자는 올해 3월 말 기준 9만9130명으로, 사상 처음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 평균 연령은 86.13세로 집계됐다.

▶일본서 ‘할머니 대여’ 서비스 인기…지혜 나누는 색다른 소통

일본에서 노년층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오케이 할머니(OK Grandma)’ 서비스가 화제다. 2011년 시작된 이 서비스는 60~94세 여성들을 시간당 3300엔, 교통비 3000엔에 고용할 수 있으며, 요리·육아 상담·뜨개질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약 100명의 할머니가 활동 중이며, 할머니들은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있다”며 높은 만족감을 보이고 있다. 운영사 클라이언트 파트너스는 “고령화는 사회 자산”이라며 “어르신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초구 김밥집서 집단 식중독…130여 명 고열·복통 호소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김밥집에서 김밥을 먹은 손님 130여 명이 고열과 복통 등 식중독 증상을 호소해 보건소가 역학조사에 나섰다. 서초구청은 지난 9일 해당 신고를 접수했으며, SNS에도 지난 5일부터 관련 증상을 알리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해당 김밥집은 8일부터 휴업 중이며, 보건 당국은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행정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2021년에도 경기 성남의 김밥 프랜차이즈 두 곳에서 276명이 식중독에 걸려 피해자들이 약 4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법원이 손님 1인당 100만~200만 원 배상을 판결한 바 있다.

▶삼척 앞바다서 3m 황새치 잡혀…동해안선 이례적

강원 삼척 정라진 앞바다에서 길이 3ｍ, 무게 226㎏에 달하는 황새치가 정치망 어선 S호에 잡혀 화제다. 삼척시의회 정연철 시의원이 10일 SNS에 관련 사진을 올리며 알려졌다. 이날 새벽 잡힌 황새치는 6만원에 위탁 판매됐다. 황새치는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등 열대·온대에 분포하며 국내에선 주로 남부·제주 해역에 서식해 동해안에서 보기 드문 어종이다. 황새치는 최근 배우 류수영이 예능에서 카리브해에서 낚는 모습이 방영돼 주목받았고, 지난해엔 인도네시아에서 30대 여성이 황새치에 공격당해 숨진 사건도 있었다. 스테이크나 회용 고급 어종으로 특히 뱃살이 최고급 식재료로 쓰인다. 한편 이날 같은 해역에서 200㎏ 참다랑어도 잡혔다. 정 의원은 “지구 온난화 영향인지 1년에 1~2마리 잡힌다고 한다”며 놀라움을 전했다.

▶‘안산 인질 살해’ 김상훈, 수감 중 동료 폭행…징역 6개월 추가

2015년 ‘안산 인질 살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부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상훈(56)이 동료 수용자 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추가 선고받았다. 부산지법은 김이 지난해 9월 부산교도소 수용동에서 잠자던 50대 수용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볼펜으로 뒤통수를 세 차례 찌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제지하던 40대 수용자도 폭행한 김은 “상대가 먼저 공격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무기수로서 자중해야 할 처지임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고, 교도소 내 폭력 전력도 다수”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김은 과거 아내가 연락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 전남편을 살해하고 그 딸을 숨지게 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범행 당시 전남편 동거녀와 큰딸을 인질로 경찰과 23시간 대치했었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