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서울구치소 수감

3월 구속 취소 뒤 풀려났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4일 만에 다시 구속돼 10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전날 6시간 43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돼 약 10㎡ 독방에 수용됐으며, 수용번호 3617이 부여됐다. 방에는 에어컨·냉장고가 없고 선풍기만 자동으로 작동한다. 식사는 일반 수용자와 같은 메뉴가 제공됐다. 구속과 동시에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중단됐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수괴 혐의 재판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으며, 특검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혁신위, 반성문 발표…“계엄·탄핵·계파정치 사과”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10일 첫 회의에서 “국민과 당원에게 드리는 사죄문”을 발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의 계엄 검토, 탄핵 사태, 수직적 당정관계 등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혁신위는 특정 계파 중심 운영, 당대표 퇴출 시도, 대선후보 단일화 강요 등도 반성했다. 하지만 구체적 인적쇄신안은 제시하지 않고, 당직자·공직자의 선서 강화와 상향식 공천 전환, 당원소환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한편 혁신위 갈등은 권성동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설전으로 이어졌으며, 전당대회는 8월 중순~말 개최가 유력하다.

▶민주당, 윤 정부 거부권 법안 재추진…지역화폐법·농업법안 처리에 속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으로 좌초됐던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국민의힘 반대 속에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에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고, 정부가 5년마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다. 국민의힘은 경제 효과 불투명성과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했으나, 민주당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조하며 밀어붙였다. 같은 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농업 4법’ 중 윤 정부에서 무산됐던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 여야 합의했다. 두 법은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료 할증을 제한하고, 재해 전 투입 비용을 정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은 이견이 커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예원 변호사, 박지원 의원 장애 언급 사과…“전적으로 내 잘못”

김예원 변호사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장애를 언급한 발언에 대해 “전적으로 제 잘못”이라며 사과했다. 김 변호사는 10일 페이스북에서 “평소 박 의원님을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내적 친밀감으로 결례를 범했다”며 직접 사과했다고 밝혔다. 논란은 전날 국회 법사위 공청회에서 불거졌다. 검찰개혁 법안 관련 토론 중 박 의원이 “약자 편에 서는 김 변호사가 정치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것처럼 말해선 안 된다”고 지적하자, 김 변호사는 “의원님 한쪽 눈이 없으시잖아요. 저도 한쪽 눈이 없다”고 답하며 장애 경험을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면서 검찰개혁에 반대하냐는 오해를 풀고자 했으나, 시간 부족으로 설명을 다 못 해 무례한 답변이 됐다”며, “경솔한 언행으로 상처 준 모든 분께 죄송하다”고 전했다.

▶폭염에 가축 폐사 7.6배 급증…닭·돼지고기 값 비상

연일 이어진 불볕더위로 가축 폐사가 지난해보다 7.6배 늘며 축산물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8일 기준 가축 폐사 수는 37만9457마리로, 특히 폐쇄형 축사 구조 탓에 닭 폐사가 급증해 초복을 앞둔 닭고기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계란값도 석 달째 7000원대를 유지 중인데 폐사율이 오르면서 추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닭고기 가격은 9일 기준 kg당 5925원으로 평년 대비 3.8% 상승했다. 돼지고기도 이른 폭염으로 출하가 줄며 국내산 삼겹살 소매가가 100g당 2806원으로 작년보다 2.6% 올랐다. 수박·오이 등 농산물, 고등어 등 수산물 값도 폭등하자 정부는 배추 비축물량 방출, 한우·닭고기 공급 확대, 최대 50% 할인 행사 등 물가 안정 대책에 나섰다.

▶한국인 10명 중 9명, 미국이 가장 중요한 동맹국...최대 위협국은 북한·중국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25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한국인의 89%가 미국을 가장 중요한 동맹국으로 선택했다. 같은 조사에서 한국인 40%는 북한을, 33%는 중국을 최대 위협국으로 꼽았다. 이어 미국(13%)과 러시아(1%)가 뒤를 이었다. 이스라엘(95%), 일본(78%)과 함께 한국은 미국 중시 성향이 특히 뚜렷한 국가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1월 20일)과 한국에 대한 미국 상호관세 발표(4월 2일) 사이에 이뤄져, 상호관세 여파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백범 김구 암살범 처단한 박기서 씨 별세…향년 77세

백범 김구 선생을 암살한 안두희를 처단한 박기서 씨가 7월 10일 새벽 경기도 부천 한 병원에서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77세다. 박 씨는 1996년 10월, 인천 중구 신흥동에 있던 안두희의 집을 찾아가 ‘정의봉’이라 적힌 몽둥이로 안두희를 살해하고 자수했다. 그는 “백범 선생을 존경해 안두희를 처단했다”고 밝혔다. 안두희는 1949년 경교장에서 김구를 권총으로 암살했으며, 이후 군 복무도 한 인물이다. 박 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됐지만,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 사면으로 석방됐다. 이후 부천에서 버스와 택시 기사로 일했으며, 2018년 ‘정의봉’을 식민지역사박물관에 기증했다.

▶미국흰불나방 발생 경보 ‘주의’ 단계로 상향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0일 미국흰불나방 발생 예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올렸다. 미국흰불나방은 벚나무, 포플러 등 활엽수 잎을 갉아 먹는 외래 해충으로, 1958년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성충은 연 2회 발생하며, 유충은 도심 가로수와 조경수에 피해를 준다. 올해 1세대 유충 피해율은 15.8%, 2세대는 26.9%로 조사돼 2000년대와 2010년대보다 피해가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1981년부터 전국 32개 조사구에서 피해를 모니터링해왔다. 기후변화로 인해 기온 상승과 활동 기간 연장으로 3세대 발생 가능성도 높아졌다. 산림병해충연구과 김민중 연구사는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집중 예찰과 방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CT 출신 태일, 술 취한 외국인 여성 집단 성폭행 혐의 1심서 실형 선고·법정 구속

아이돌 그룹 NCT 출신 태일 씨가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 관광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는 태일 씨와 공범 2명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였고, 낯선 장소에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 범행은 2024년 6월 서울 서초구 공범 주거지에서 만취한 중국 국적 여성 A씨를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7년 전 여중생 집단 성폭행·영상 유포…20대 남녀 4명 기소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7년 전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로 20대 A씨 등 남녀 4명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8월 공중화장실과 주거지에서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피해자의 나체를 실시간 중계하고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주범 A씨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가학적으로 폭행하고, 신고 시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보복 우려로 6년 뒤에야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10개월 수사 후 검찰 지휘로 특수강간 혐의를 추가 송치했다. 검찰은 공소시효 임박 상황에서 신속히 증거를 확보해 공소 유지와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