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124일 만에 재구속

12·3 불법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다시 구속됐다. 지난 3월 법원 결정으로 풀려난 지 124일 만이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으며,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둘러싼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허위 홍보 지시, 비화폰 기록 삭제 등 혐의를 받고 있다. 9일 열린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특검과 변호인단이 각각 수백 쪽 분량의 PPT와 의견서를 제출하며 치열하게 맞섰다. 특검은 외환 혐의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와 중복된 사안으로 재구속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야당 입법 폭거에 대한 경고용 계엄이었다”고 재차 밝혔다. 특검은 최장 20일 구속 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을 추가 조사한 뒤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배제 결정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후 국무회의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다음 주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최근 이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고, 대통령실은 공직 중립 훼손 우려를 지적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대통령이 방송법 개선안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으나, 대통령실은 “지시가 아닌 의견을 물은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 대통령도 국무회의 내용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전현희 “오세훈, 방화범이 소방수 나무라는 격”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을 비판한 데 대해 “방화범이 소방수를 나무라는 격”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전 최고위원은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로 집값 상승을 초래한 장본인이 오 시장”이라며, “정부의 규제는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거래량과 금액이 60% 넘게 줄었다”고 강조하며, 오 시장이 서울주택 정책 실패를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준호 최고위원도 “부동산 가격을 지킨다는 발언은 고점 유지 의도로 보인다”며 오 시장의 자격을 문제 삼았다.

▶특검, 박정훈 대령 항소 취하…“공소권 남용” 지적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가 9일 항명 혐의로 기소됐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형사재판 항소를 취하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특정했으나 군 수뇌부가 사건 이첩을 보류하자 “수사 외압”으로 보고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군검찰이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다. 이 특검은 “박 대령의 경찰 이첩은 적법한 행위이며, 국방부 검찰단의 기소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특검이 항소를 취하할 권한이 없다”며 반발했다. 항소 취하로 박 대령의 무죄는 확정됐다.

▶김건희 여사 ‘집사’ 김씨 수사 착수…여권 무효 추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모씨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김 여사가 과거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협찬사와 연루된 자금 수사를 내사 중이라며, 김씨가 지난 4월 해외 출국 후 귀국하지 않고 주거지도 옮겼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씨 여권 무효화 조치를 검토 중이며 증거인멸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원은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으며, 특검은 추가 소명 후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코바나컨텐츠 후원 기업 설립에 관여하고 김 여사 모친 사건 공범으로도 기소된 바 있다. 김씨가 관여한 IMS 모빌리티는 자본잠식 상태에도 윤석열 정부 이후 대기업·금융사로부터 180억 원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종원 “식약처 검증받았다” 해명 사실 아냐…더본코리아 주가도 하락세

사과 주스를 농약 분무기에 뿌려 논란이 일었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식약처 검증 발언”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약 분무기가 안전 인증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더본코리아로부터 검사를 의뢰받은 적도 인증서를 발급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백 대표는 지난해 홍성 바비큐 축제에서 사과 주스를 농약 분무기로 고기에 뿌리는 모습이 퍼지며 비위생 논란에 휩싸였고, 식품위생법 위반 민원까지 제기됐다. 경찰은 식품위생법·표시광고법 위반 등 더본코리아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다. 논란 이후 더본코리아 주가는 상장 직후 6만4500원에서 2만5300원까지 떨어졌다가 7월 4일 기준 2만8550원에 마감했다.

▶트럼프, 수입 구리에 50% 관세 발표…구리값 56년 만에 급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수입 구리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구리 선물 가격이 폭등했다. 8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구리 선물은 전일 대비 13.12% 오른 파운드당 5.69달러로 마감해 1969년 이후 최대 일일 상승 폭을 기록했다. 관세 부과 시점은 미정이나 높은 관세율 발표가 가격 급등을 자극한 것으로 분석된다. 구리는 전기, 건설, IT 분야 필수 소재로 미국 내 소비가 많은 금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급등이 산업 호조 신호라기보다 물가 상승 우려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캐나다 광업협회는 미국이 금속 제련 능력이 부족해 수입 의존도가 높다며 관세가 제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 텍사스 홍수 참사…사망 110명·실종 173명

미국 텍사스 중부 커 카운티 일대에 4일(현지시간) 쏟아진 폭우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해 현재까지 사망자가 110명으로 늘었다. 실종자는 173명에 달하고 있어 추가 인명 피해도 우려된다. 특히 100년 역사의 기독교계 여름 캠프 ‘캠프 미스틱’ 참가 어린이 27명이 급류에 휩쓸려 숨졌고, 다른 캠프 희생까지 포함해 어린이 사망자는 30명으로 집계됐다.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모든 사람을 찾을 때까지 수색을 계속하겠다”며, 홍수 경보 전달 미비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홍수 당시 과달루페 강은 1시간도 안 돼 수위가 8m 이상 치솟아 ‘쓰나미 벽’처럼 범람했으며, 캠핑 차량 피해 규모도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수색은 악천후 속에서도 자원봉사자 수백 명이 투입돼 진행 중이다.

▶밀라노 공항서 남성 여객기 엔진에 빨려들어 사망…극단 선택 추정

이탈리아 밀라노 베르가모 국제공항에서 한 남성이 여객기 엔진에 빨려 들어가 숨지는 사고가 8일(현지시간) 발생했다. 사고는 스페인 볼로테아 항공 여객기가 이륙을 위해 유도로를 주행하던 중 일어났으며, 이로 인해 공항은 약 1시간 40분 운항을 중단했다. 숨진 남성은 승객이나 공항 직원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으며, 탑승객 154명과 승무원 6명은 모두 무사하고 심리적 지원을 받고 있다. 현지 언론은 남성이 보안 검색대를 피해 활주로로 진입해 항공기를 향해 달려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베르가모 공항은 이탈리아에서 세 번째로 이용객이 많은 공항이다. 활주로 진입은 보안이 매우 엄격해 이 같은 사고는 드문 일이다.

▶한식 뷔페 ‘2인분 계산’ 논란, 네티즌 갑론을박

한 여성이 한식 뷔페에서 음식을 많이 먹었다는 이유로 식당 사장에게 핀잔을 듣고 2인분 계산을 한 사연이 온라인상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작성자 A씨는 한식 뷔페에서 세 접시를 먹은 뒤 사장에게 “몇 명이 먹은 거냐”는 말을 듣고, 모욕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후 “2인분 값을 내겠다”고 했지만, 식당 측은 “이렇게 먹으면 안 된다”고 불만을 표했다. A씨는 빈 접시 사진과 함께 식당 내 안내문도 공개했으며, 이 사건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됐다. 네티즌들은 “뷔페에서 많이 먹는 게 문제냐”는 반응과 “무한리필 아닌 함바집이라 과한 식사는 민폐”라는 입장으로 나뉘며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