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악성 채무 탕감 정책 ‘형평성’ 강조…야권은 ‘역차별’ 비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대전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은행이 못 갚을 채무자에게 끝까지 받아내는 건 부당이득”이라며 악성 채무 탕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은행이 이미 이자로 손실분을 보전했기 때문에 부실 채권을 끝까지 쫓아다닐 필요 없다”며 “정리가 형평성에 맞다”고 말했다. 도덕적 해이에 대해선 “7년간 신용불량자로 살아야 하기에 쉽게 탕감을 기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무담보 개인 채권을 처리할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 중이며, 약 113만 명이 16조4000억 원 규모의 채무 조정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야권은 “외국인 도박빚까지 국민 세금으로 탕감하는 부당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 선호도 조사서 박찬대 앞서

한국갤럽이 1~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 후보 선호도를 묻자 정청래 의원이 32%로 박찬대 의원(28%)을 앞섰다. 응답 유보는 40%였다. 민주당 대표 선거는 당원 투표 70%, 일반 여론조사 30%로 반영되며, 당원 표심이 승부를 가를 전망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대상 전화 면접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2.1%였다. (표본오차 ±3.1%포인트, 95% 신뢰수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 네이버 스톡옵션 6만주 행사 후 전량 매각 예정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네이버로부터 부여받은 스톡옵션 10만주 중 6만주를 행사해 장관에 취임하면 전량 매각할 계획이다. 해당 물량은 2019년과 2020년에 받은 것으로, 행사 가격 기준 약 100억6000만원 규모다. 전날 종가 기준 151억8000만원 상당이며, 한 후보자는 약 39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 후보자는 보유 중인 네이버 주식 8934주도 전량 매각할 방침이다. 2021년에 받은 스톡옵션 4만주는 주가가 행사 가격보다 낮아 행사를 포기했다. 한 후보자는 “공직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순간에 정한 일”이라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관련 주식을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문수 전 장관,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결심 없다”…경북지사 선거설 일축

6·3 대선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거 출마에 대해 “결심이 없다”고 밝혔다. 경북지사 선거 출마설에 대해서도 “대선에서 떨어진 사람이 경북지사로 나가라는 말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이번 공개 행보는 지난달 측근들과 오찬 이후 약 2주 만으로, 정치 활동에 신중한 입장임을 드러냈다. 김 전 장관은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안철수를 응원하며, 당 지지율 저조에 대해선 “여론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게 올바른 자세”라고 말했다. 대선 후보 교체 파문과 이재명 정부 평가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김건희 특검, 삼부토건 압수수색…관련자 소환 조사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이 출범 하루 만인 3일,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 본사와 관련자를 전격 압수수색하고 관련 회사 대표를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오정희 특검보는 “삼부토건 사건 압수수색을 3일 밤 완료했으며, 압수물 분석과 함께 관련자 조사를 신속히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삼부토건의 사무실 이전이 증거인멸과 관련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5~6월 발생한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김 여사가 개입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의 일환으로 알려졌다.

▶압구정4구역, 최고 70층 재건축…한강조망·공원 개방

서울 강남구 압구정4구역이 최고 70층, 1664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지난 3일 도시계획위 수권분과에서 ‘압구정4구역 정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한양3·4·6차, 현대8차 등 노후 단지가 용적률 300% 이하, 최고 250m 높이로 탈바꿈한다. 성수대교 경관을 고려해 일부 구역은 중저층으로 계획됐고, 타워형 동은 도심 경관 거점으로 배치된다. 북측엔 한강 조망이 가능한 데크공원이 들어서며, 문화공원과 보행로 등도 조성돼 안전하고 쾌적한 단지로 꾸며진다. 단지는 열린 공간 개념으로, 공원·커뮤니티 시설을 외부에 개방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루이비통도 고객 정보 유출…명품업계 보안 우려

디올, 티파니, 카르티에에 이어 루이비통에서도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루이비통코리아는 4일 일부 고객에게 문자로 “지난달 8일 권한 없는 제3자가 시스템에 접근해 이름, 성별, 연락처,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구매·선호 정보 등이 유출됐다”고 공지했다. 금융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회사는 2일 사고를 인지해 관계 당국에 보고하고 보안 점검에 나섰으며, 고객 정보 보호 강화를 약속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디올과 티파니 유출 건 조사에 착수한 바 있어, 명품업계의 개인정보 관리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태국서 부모·이웃 외면 속 개와 살아온 8세 소년 구조

태국 북부 외딴 마을에서 8세 소년이 부모와 이웃의 방치 속에 개 6마리와 함께 생활하다가 구조됐다. 소년은 말을 못 하고 개처럼 짖으며 의사소통해 안타까움을 샀다. 경찰과 교육부, 아동보호단체가 현지 초등학교 교장 신고를 받고 수색해 발견했다. 소년은 낡은 집에서 어머니와 형과 살았으나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고, 어머니는 무상교육 보조금을 받고도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어머니와 형은 마약 양성 반응을 보여 체포됐으며, 소년은 현재 아동 보호시설에 입소해 정규 교육과 사회 적응 지원을 받고 있다. 당국과 단체는 소년의 미래를 돕겠다고 밝혔다.

▶10대 남녀, 조건만남 미끼로 성인 남성 폭행·1000만 원 갈취…5명 구속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조건만남을 빙자해 성인 남성들을 무인텔로 유인, 폭행 후 1000만 원가량을 갈취한 10대 남녀 5명을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로 대출을 받게 해 수백만 원씩 빼앗았으며, 폭행 장면을 촬영해 가족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 피해자들은 성 매수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은 동료 중 한 명이 경찰에 자수하면서 드러났고, 경찰은 CCTV 분석 후 검거했다. 경찰은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폭행 정도가 심각해 법원도 엄중히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사관 협박한 병사, 전역 후 징역형 집행유예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상관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강원도 춘천의 한 부대 식당에서 부사관 B씨에게 결식과 대리 서명 문제로 지적받자, 욕설하며 주먹을 쥐고 “죽여버릴까”라고 협박했다. 이후 상사 지시로 이동 중에도 B씨에게 “전역하면 두고 보자”고 위협했고, 행정반에서도 같은 말을 반복했다. 박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과거 소년보호처분과 처벌 전력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