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모습/사진=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제28회 국무회의에서 “임명 권력인 국무위원들은 선출 권력인 국회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며 국민주권과 권력분립의 원칙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대한민국은 국민 주권 국가이며, 국민 주권은 직접 선출된 권력으로 발현된다”며 “임명 권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혀 행정부와 입법부 간 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부각했다.

민생 현안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여름철 폭염 대책을 언급하며 “혹서기에 노인 등 취약계층이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주택이 유일한 투자 수단이 될 경우 주거 불안정이 초래된다”면서 “주식 투자가 정상화되는 흐름이 안착돼야 한다”고 말해 부동산 투자 집중 완화와 자본시장 활성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안별로는 국방부에 경기 북부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행정안전부에는 장마철을 앞두고 우수관·배수구 관리 철저와 앰뷸런스 관리 실태 점검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관리가 소홀해 재난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산불 예방 시스템 구축 상황을 점검하고, 국방부와 협력해 산불 진화 시 군 헬기를 투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해양수산부에는 내수면 관리 실태와 지자체 수산 연구 현황 점검을 당부하며, “낚시 인구 1천만 명 시대에 맞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범지구적 해양 쓰레기 제거 사업에서 대한민국이 기여할 현실적 방안과 규모를 보고하라”며 해양환경 국제협력 의지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1건 등 총 19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총리 권한대행 자격으로 마지막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주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은 “전 정부 임명 국무위원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