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상·하한액 7월부터 조정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월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오르면서, 이 구간 가입자의 보험료가 월 최대 1만8000원 인상된다. 월 637만원 이상 버는 직장인은 개인 부담분이 9000원 올라 28만6650원을 내야 하며, 회사도 같은 금액을 부담한다.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본인이 낸다. 반면, 소득이 낮은 가입자에 적용되는 기준소득 하한액은 월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라, 40만원 이하 소득자의 보험료가 최대 월 900원 인상된다. 월 소득이 새 하한선(40만원)과 기존 상한선(617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들은 소득 변동이 없으면 보험료도 변동이 없다. 이번 조정은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변동률(3.3%)을 반영한 것이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놓고 여야 극한 대치…국힘 “의혹 산더미”, 민주 “인사 인질극”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자 “내란을 비호하고 대선 결과를 부정한다”고 비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국회를 볼모로 잡고 국정을 멈춰 세우고 있다”며, 김 후보자 인준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 분노만 키웠다”며 “무능·부도덕한 부적격자”라고 비판했다. 국힘은 30일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 청문회’를 열어 의혹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힘, 독립적 백서로 패배 원인 기록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이 다시 국민 곁에 서려면 독립적 외부 전문가가 주도하는 백서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계엄, 탄핵, 단일화 파동, 심야 후보 교체, 당원 게시판 논란 등 대선 과정의 혼란과 패배를 언급하며 “왜 졌는지 아무도 분석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내 혁신 논의가 실종되고 당권 경쟁만 부각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진단 없는 처방은 상처를 덮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권력에 무기력했고 민심에 무관심했던 어리석음을 낱낱이 기록해야 한다”며, 백서를 완성 즉시 공개해 당원과 국민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혁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반려동물 혼자 있는 시간 하루 6시간…양육비·치료비 부담도 커져

국내 반려동물 가구가 지난해 591만 가구로 늘며 전체 가구의 26.7%를 차지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한국인은 1546만명으로, 10명 중 3명 꼴이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25 한국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하루 평균 5시간54분 홀로 집을 지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월평균 양육비는 19만4000원으로 1년 새 26% 올랐고, 최근 2년간 평균 치료비도 102만7000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양육 애로사항으로는 여행 시 어려움(39.1%)과 비용 부담(34.1%) 등이 꼽혔다.

▶“생산작업 재소자만 특식 제공” 소송 패소…법원 “차별 아냐”

교도소에서 생산 작업을 한 수용자에게만 치킨·피자 등 특식을 준 것은 위법이라며 재소자 A씨가 낸 행정소송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낸 진정 기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16년부터 수감 중인 A씨는 자신이 출역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산 작업자만 특식을 받아 차별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인권위는 “지급 대상 집단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법원도 “교도소장이 생산 작업 독려와 포상 차원에서 특식을 지급했으며, 수용자 간 음식 차이는 합리적 재량 범위 내”라며 차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테슬라, 세계 첫 ‘무인 자율주행 차량 배송’ 성공

테슬라가 사람 없이 주행한 모델Y로 고객 집 앞까지 물품을 배송하는 ‘세계 최초 자율주행 차량 배송’을 공개했다. 지난 27일(현지 시각) 미국 텍사스주에서 진행된 이 시연에서 모델Y는 테슬라 공장을 출발해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고 신호 대기에 감속하며 약 24km를 30분간 달렸다. 일론 머스크는 “차량에는 전혀 사람이 없었고 원격 조종도 없었다”며, 자율주행의 독자적 완성을 강조했다. 차량은 완전 자율주행(FSD) 기능을 탑재했으며, 최대 시속 72마일(약 116㎞)로 고속도로 제한 속도 내에서 주행했다. 테슬라는 이미 텍사스에서 FSD 기반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자율주행 배송의 상용화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행용 가방 바퀴, 변기보다 58배 더럽다

여행용 가방 바퀴에 공중화장실 변기보다 58배 많은 세균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여행 보험사와 미생물학자 공동 조사에서 가방 바퀴 3㎠당 400CFU의 세균이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공중화장실 변기보다 약 58배 많은 수치로, 바닥 면에서도 350CFU가 나왔다. 가방 바퀴에서는 호흡기를 자극하거나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검은 곰팡이도 발견됐다. 미생물학자 에이미 메이 포인터는 “숙소에서 캐리어를 침대나 식탁 위에 두지 말고 전용 보관대를 사용하거나 바퀴에 비닐을 씌우라고 조언했다. 여행 후엔 캐리어 표면을 소독 티슈나 비눗물로 닦고, 바퀴 분리가 가능하면 따뜻한 비눗물로 세척하며, 천 소재는 청소기로 먼지를 제거하거나 베이킹소다로 곰팡이를 없앨 수 있다고 밝혔다.

▶부산 자갈치아지매 시장 개장, 노점상 반발로 무기한 연기

이달 말 예정됐던 부산 자갈치아지매 시장 개장이 노점상들의 입점 거부로 무기한 연기됐다. 부산시는 2014년부터 235억 원을 투입해 지상 3층 건물 2동을 신축하고 노점상 215명을 입주시킬 계획이었으나, 상인들은 사용료 부담(월 19만~46만원), 수압 약화, 화장실 부족, 화물 엘리베이터 미비 등을 이유로 입점을 거부하고 있다. 특히 같은 면적이라도 상업지역인 2동 점포 사용료가 1.9배 높아 불만이 크다. 시는 강제 집행은 검토하지 않고 상인들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과거 노량진 수산시장처럼 물리적 충돌로 비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유승준, 23년째 입국불가…법무부의 최근 입장도 변함없어

가수 유승준(48)이 병역 기피로 23년째 한국에 입국하지 못한 가운데, 세 번째 행정소송 2차 변론에서 법무부가 입국 금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6일 유승준이 LA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 변론을 열었다. 유승준 측은 “대법 판결에도 법무부의 금지 결정 탓에 비자가 거부되고 있다”며,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의 무효를 주장했다. 법무부는 “입국 시 사회 혼란이 우려되고 국민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유승준은 과거 두 차례 소송 끝에 대법에서 승소했으나 비자 발급이 계속 거부돼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한국을 사랑해 가고 싶은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보성 어부 연쇄살인’ 오종근, 옥중 사망…국내 최고령 사형수 생 마감

2007년 전남 보성에서 대학생 4명을 성추행 목적으로 살해한 ‘보성 어부 연쇄살인’ 오종근 씨가 지난해 87세로 옥중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어부였던 오씨는 배에 태운 20대 남녀 대학생 4명을 바다에서 차례로 살해하고 추행해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국내 최고령 사형수로 수감 중이었다. 그의 사건은 1996년 이후 두 번째로 사형제 폐지 헌법소원을 촉발했지만, 헌법재판소는 5대 4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한국은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1997년 이후 집행은 멈춘 상태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