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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두 번째 거래재개 후 10% 급락…스테이블코인 기대·불안 교차
카카오페이가 이달 두 번째 거래 정지 해제 후인 27일, 주가가 전장 대비 10.23% 급락한 8만4200원에 마감했다. 장중 한때 16% 넘게 빠지기도 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기대감으로 이달 주가가 148% 급등하며 한국거래소는 카카오페이를 투자경고·위험종목으로 지정하고 두 차례 거래를 정지했었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책 불확실성이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코인런, 외환시장 충격 등 금융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미국과 달리 국내 규제안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관련 입법 과정에서 한은의 입장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 대장동 민간업자 1심서 김만배 징역 12년 구형…유동규 등도 중형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에서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에게 징역 12년과 6111억여 원 추징을 구형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겐 징역 7년과 벌금 17억여 원,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10년과 646억여 원 추징을 구형받았다. 남욱 변호사에겐 징역 7년과 1010억여 원, 정민용 변호사에겐 징역 5년과 벌금 74억여 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들이 공직자에게 뇌물을 주고 부정하게 사업권을 확보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 손해가 발생한 혐의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도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구조 승인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지만, 헌법 84조 불소추특권으로 임기 중 재판은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김건희 여사 퇴원…특검 소환엔 “성실히 응할 것”
특별검사팀 출범을 앞두고 지병으로 입원했던 김건희 여사가 27일 서울아산병원에서 퇴원했다. 이날 오후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동행 아래 휠체어를 타고 병원을 나섰다. 변호인 최지우 변호사는 “당분간 집에서 치료를 이어가되, 특검의 정당한 소환에는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비공개 소환을 요청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특검과 일시·장소를 협의하겠다고 했다. 김 여사는 대선 투표일인 3일 공개석상 이후 두문불출하다, 지난 16일 돌연 입원했다. 특검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며 비공개 소환엔 부정적 입장을 시사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개인정보법 위반 등 추가 기소
12·3 불법 계엄 수사를 진행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7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수사단 구성 목적의 군사정보 제공 혐의를 받고 있으며, 기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과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로 변론 병합이 요청됐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으며, 진급 청탁 명목 금품수수 혐의로도 기소돼 있다. 특검은 구속 만료를 앞둔 노 전 사령관의 석방과 증거인멸을 우려해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의견서를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시작 후 나흘에 한 번꼴로 골프장 방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번째 임기 시작 이후 159일 중 37일을 골프장에서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재임 기간의 약 23.3%에 해당하며, 나흘에 한 번꼴로 골프를 즐긴 셈이다. 특히 주말뿐 아니라 평일에도 가끔 골프장을 찾았다. 월별 골프 방문 횟수는 1월 2회, 2월 8회, 3월 9회, 4월 8회, 5월 8회, 6월 2회로 집계됐다. '디드 트럼프 골프 투데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 비용으로 미국 납세자들이 약 5180만 달러(703억 원)를 지출한 것으로 추산했다. 트럼프는 부동산 재벌 출신으로, 미국과 영국, UAE 등지에 18개의 고급 골프클럽을 소유·운영 중이며, 인도네시아와 오만에서도 추가 개장을 준비하고 있다. 골프는 그의 취미이자 사업, 외교 수단으로 활용되며, 6월 초 이재명 대통령과 통화에서 골프 라운드를 약속하기도 했다.
▶봉준호 ‘기생충’, NYT 선정 21세기 최고의 영화 1위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선정한 ‘21세기 최고의 영화’ 1위에 올랐다. NYT는 2000년 이후 개봉한 영화 중 세계적 감독, 배우, 제작자, 애호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해 100편을 발표했다. ‘기생충’은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며 사회적 불평등을 예리하게 그려내 호평을 받았다. 봉준호 감독은 “장르를 넘나드는 대가”로 평가받으며, 이 영화로 다수의 오스카상을 휩쓸며 세계적 스타가 됐다. 이 밖에 봉 감독의 ‘살인의 추억’(99위)과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43위), 셀린 송 감독의 ‘패스트 라이브즈’(86위)도 순위에 포함됐다. ‘올드보이’는 강렬한 복수극으로, ‘살인의 추억’은 한국적 수사물을 독창적으로 풀어냈다는 평이다. ‘패스트 라이브즈’는 사랑과 운명을 다룬 감동적인 이야기로 주목받았다.
▶올여름도 도심서 ‘러브버그’ 출몰 비상…친환경 방제 연구 본격화
올여름에도 서울 도심 주변에서 러브버그가 대량 출몰해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 SNS에는 “아파트 복도가 러브버그로 뒤덮였다”는 글이 이어지며, 특이한 외관과 두 마리가 붙어 다니는 습성 때문에 불쾌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다. 러브버그 한 쌍은 300~500개의 알을 낳으며, 최근 대발현 조짐까지 보여 생태계 혼란 우려가 제기된다. 서울대 신승관 교수팀은 북한산·백련산 일대에 친환경 유인제와 유인등 트랩 21개를 설치해 러브버그를 포획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 트랩은 꽃향기를 모방한 천연 유인제와 LED 빛을 활용해 벌레를 끌어들이는 방식이다. 기존 살충제와 달리 환경과 다른 곤충 피해가 적은 친환경 방제법으로 평가받는다. 신 교수는 “러브버그 번성을 방치하면 생태계 균형 붕괴가 우려된다”며 조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크라 아동 3만5천명 러시아에 억류…2차대전 이후 최악 납치 규모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로 끌려간 우크라이나 아동이 약 3만5천명에 달하며, 대부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일대 인도주의연구소(HRL)는 이들이 러시아 본토나 점령지에 억류돼 있다고 밝혔다. 아이들은 전쟁터나 보육원 등에서 납치됐으며, 일부는 가족이 있음에도 강제 이송됐다. HRL 소장은 이번 사태가 나치의 폴란드 아동 ‘독일화’에 비견되는 전쟁범죄라고 지적했다. 아이들은 군사훈련을 받거나 러시아화 교육을 강요받았고, 송환된 사례는 1366명에 불과하다. 러시아는 입양 법 개정으로 우크라 아동을 자국민에게 입양할 수 있게 했으며, 부모들은 자녀 구출에 사투를 벌이고 있으나 러시아는 송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공인노무사 시험 전산오류…불합격자 5명 잘못 합격 처리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서 합격 기준 미달자 5명이 전산 오류로 합격 처리된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산업인력공단(산인공)은 26일, 전날 발표한 합격자 명단에서 오류를 확인해 합격자 수를 5059명에서 5054명으로 정정했다. 오류자 중에는 시험을 중도 포기한 응시생도 있었으며, 이들의 성적표엔 미응시 과목 점수조차 기재되지 않았다. 산인공은 “전수조사 후 재공고했으며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인공은 과거에도 답안지 파쇄, 채점 오류 등 자격시험 관리 부실로 신뢰도 하락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일본 ‘SNS 살인마’ 시라이시 다카히로, 3년 만에 사형 집행
10·20대를 유인해 9명을 살해한 일본의 연쇄 살인범 시라이시 다카히로(34)에 대한 사형이 27일 도쿄 구치소에서 집행됐다. 일본에서 사형이 집행된 것은 약 3년 만이다. 시라이시는 2017년 SNS로 “함께 극단선택하자”며 피해자들을 집으로 불러 성폭행하거나 돈을 빼앗고 살해했다. 경찰은 실종 수사 중 그의 집에서 9구의 시신을 발견했고, 시라이시는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에서 그는 “피해자들이 스스로 죽음을 원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획적 범행이라며 사형을 선고했다. 현재 일본에는 105명의 사형수가 수감 중이며, 국제사회가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여론을 이유로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