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62%…국정운영 긍정 평가 상승세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62%로 상승했다. 이는 6월 2주차보다 9%p 오른 수치다. 부정 평가는 21%, 무응답은 17%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5%, 국민의힘 20%로 나타났으며, 개혁신당(5%), 조국혁신당(4%), 진보당(1%)이 뒤를 이었다. 무당층은 23%였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득 수준별 차등 지급’이 48%로 가장 많았고, ‘취약계층 선별’ 27%, ‘모두에게 동일 지급’ 21%였다. 자영업자 채무 탕감은 59%가 반대, 37%가 찬성했다. 이번 조사는 6월 23~25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 대상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표본오차 ±3.1%p, 응답률 18.3%).

▶이재명 대통령, 사법시험 부활 포함 법조인 양성 경로 다양화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광주에서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 자격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며 법조인 양성 경로 다양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사법시험 부활이 전제가 된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대안을 폭넓게 검토할 것”이라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도 검토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에도 사법시험과 로스쿨 병행을 공약했으며, 개인적으로 사시 출신이라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로스쿨 제도가 이미 정착된 상황에서 사시 부활은 정치적·사회적 반발이 클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실제로 2015년 유예 논의 당시에도 강한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체코 법원, 한수원 손 들어줘…25조원 원전 수주 확정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25조 원 규모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 관련 소송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 정부 측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프랑스 EDF는 입찰 탈락 후 체코 경쟁 당국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고, 이번 판결로 최종 계약이 유효해졌다. 앞서 가처분 결정으로 계약이 잠시 중단됐으나,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이를 취소해 한수원은 발주처인 CEZ 산하 EDUⅡ와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EDF는 EU에도 이의를 제기했으며, 유럽연합은 조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서울 집값 급등에 정부, 규제 강화 대책 조기 발표 검토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강남권을 넘어 한강변 지역으로 확산되자, 정부가 조기 대책 발표를 검토 중이다.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투기과열지구 확대, 대출 규제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등을 논의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다음 달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 효과를 먼저 지켜볼 예정이었으나,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주간 기준 0.43% 올라 6년 9개월 만에 최대폭을 기록하자 대응을 앞당기는 분위기다. 특히 성동(0.99%), 마포(0.98%), 광진(0.59%) 등 한강변 지역은 역대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 비공개 출석 요구 특검 거부…체포영장 재검토 가능성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공개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26일 밝혔다. 공개 소환 사실과 특혜 논란을 이유로 지하 주차장 출입 요청을 거부했으며,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재청구도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검 측은 “전직 대통령 누구도 지하로 출입한 전례가 없다”며 형평성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출석 불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고, 이는 사실상 출석 거부로 간주됐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소환 시각은 오전 9시에서 10시로 조정됐다. 조사실은 일반 시설이지만 경호 인력 공간과 영상녹화 장비가 마련돼 있다. 

▶국내 최초 원전 해체 승인…고리 1호기, 8년 만에 본격 해체 돌입

부산 기장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해체가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최종 승인됐다. 2017년 영구정지 이후 8년 만이며, 2021년 한국수력원자력이 해체를 신청한 지 4년만이다. 고리 1호기는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국내 최초 원전으로, 이번 승인은 국내 상업용 원전 해체 최초 사례다. 원안위는 해체 계획, 방사선 방호, 폐기물 관리 등을 심사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한수원은 1조713억 원의 해체비용을 산정하고 약 9647억 원을 이미 적립한 상태다. 해체 과정에서 총 17만t 넘는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용후핵연료는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로 이전 예정이다.

▶파키스탄, 미국 본토 겨냥 ICBM 개발 중…미 정보기관 평가

파키스탄이 미국 본토까지 도달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 중이라는 미국 정보기관의 평가가 나왔다. ICBM은 5500㎞ 이상 사거리의 장거리 미사일이다. 이번 보고서는 최근 인도의 파키스탄 내 테러단체 공습 이후 파키스탄이 핵탄두 탑재 ICBM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도는 지난 4월 카슈미르 총기 테러 배후로 파키스탄 단체를 지목, 5월 초 해당 캠프를 공습했다. 양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으나 국제사회 중재로 휴전에 들어갔다. 미 정보기관들은 파키스탄의 ICBM 개발 목적이 인도 억제뿐 아니라 미국 핵시설 선제 타격 및 미국 개입 억제 의도라고 판단한다. 현재 ICBM 보유 핵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북한 등 8개국이며, 파키스탄은 아직 포함되지 않았다.

▶초등생 킥보드 훈계한 운전자, 아동학대 벌금형

전동 킥보드를 타고 중앙선을 침범한 초등학생을 파출소로 데려간 50대 운전자 A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은 A씨가 지난해 7월 교통위반을 한 초등학생을 혼내고자 차량에 태워 파출소에 데려간 행위가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훈육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신체 조건과 정황 등을 종합해 강제성 있는 행위로 봤다. 한편 피해 학생 측은 차의 경적을 울리며 접근한 A씨의 행위가 위협운전이였다며 아이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도로를 횡단했다고 주장했다.

▶마약 유통·투약 일당, 서울 수면방에서 적발

서울 서초구 남성 전용 수면방에서 마약을 유통·투약한 일당 1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이 중 7명을 구속하고, 1억6000만원의 범죄 수익금에 대해 몰수보전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 4월 단순 투약자의 진술을 통해 시작됐으며, 홍콩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한 A씨가 성소수자 사이트 등을 통해 마약을 유통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14일 수면방을 압수수색해 필로폰 70g, 러쉬 6병 등 증거물 139점을 확보했다. 해당 수면방은 무허가 변종 업소로 확인돼 행정처분도 요청됐다. 경찰은 클럽·수면방 등 취약지역 마약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택시기사 살해 후 차량 돌진…도주 끝 체포된 20대, 범행 일부 진술

경기 화성시에서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하고 차량을 몰고 주민 2명을 친 뒤 달아난 20대 남성 A씨(21)가 긴급체포됐다. A씨는 길을 잘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비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사건 발생 약 1시간 뒤 서울 방배동에서 바퀴가 파손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차량에는 흉기 3점이 있었고, A씨는 자상을 입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음주 흔적은 없다고 전했으며, 정확한 동기와 혐의는 추가 조사 후 밝힐 예정이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