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첫 해외 순방…G7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후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 취임 후 첫 순방길에 오른 이 대통령은 출발 전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국정 운영의 안정적 추진을 당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번 순방에서 각국 정상들과의 유대 강화 및 통상 등 현안에서 실질적 성과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1박 3일간 회의에 참석하며, 16일 참관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17일에는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한 확대 세션에서 발언할 예정이다. 한미, 한일 정상과도 약식 회담이 예상된다. 이번 순방에는 김혜경 여사도 동행해 처음으로 영부인 외교에 나선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정치자금 의혹 반박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16일 페이스북에 “이번 기회에 다 밝히겠다”며 2002년 서울시장 선거·2007년 대선 관련 자금 수수, 검찰의 무고 투서 유출, 10억 원대 채무 변제 등을 하나씩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당시 자금 흐름도 몰랐고, 검사가 ‘재수 없었다’고 할 정도였다”며 자신은 희생양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재산과 채무 관련 의혹에 대해선 “세비와 기타 소득으로 갚았고 불법은 없었다”며, 현재 보유 재산도 2억 원 미만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세미나가 고3 아들 입시에 활용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아들이 직접 인턴십을 따낸 것”이라며, 부모 개입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에 송언석 의원 선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3선, 경북 김천)이 16일 의원총회에서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총 106표 중 송 의원은 60표를 얻어, 김성원 의원(30표), 이헌승 의원(16표)을 제치고 당선됐다. 송 의원은 당선 소감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하며 "과거로의 퇴행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속한 전당대회 개최와 혁신위원회 구성을 제안했고, 정책 중심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치권은 영남권 친윤계의 지지가 당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송 의원은 친윤계와 일정 부분 연결돼 있지만 비교적 중립적 성향으로 평가된다.

▶여야, 20조 원 규모 2차 추경 논의…보편 vs 선별 지급 고심

대통령실과 여당은 17일 당정 협의를 통해 20조 원 이상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논의한다. 핵심은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전 국민 보편 지급과 취약계층 선별 지급 사이에서 이견이다. 민주당은 대선 당시 공약에 따라 1인당 25~35만 원 보편 지급을 주장하며 최소 20~21조 원 규모 추경안을 요구 중이다. 당정 협의와 국회 처리를 서두르기 위해 19일 국회 본회의 소집도 요청했다. 민주당은 재정 여건상 선별 지급이 확정될 경우,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대안을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카카오톡, 아동 성범죄·테러 대화 시 영구 이용 제한

카카오가 16일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성매매 유인, 테러 모의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카카오톡 영구 이용 제한을 적용하는 운영정책을 시행했다. 제재 대상은 △아동 대상 성착취 유인(그루밍) △성매매 목적 대화 △테러 선동 등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 △불법 채권 추심 등이다. 위반 사실이 신고로 확인되면 전체 서비스 이용이 영구 제한되며, 특히 아동 성범죄 이력자는 재가입해도 ‘오픈채팅’ 이용이 불가하다. 카카오는 해당 정책은 국제 ESG 기준에 따른 것이며, 대화 내용은 열람하지 않고 신고 기반으로 조치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산란계협회 '계란값 담합 의혹'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계란값 상승을 주도한 혐의로 대한산란계협회를 현장 조사 중이다. 조사 대상은 협회 본부(충북 오송)와 경기·충남 지회 등 3곳이며, 공정위는 협회가 고시한 산지 가격(3월 개당 146원 → 최근 190원)을 회원사에 강제했는지 살피고 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해당 협회는 2022년 설립됐으며, 가격 인상은 정부 규제와 유통 구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최근 소비자 가격도 특란 30개 한 판 기준 7천원을 넘어섰다.

▶이란과 이스라엘 갈등 격화에 따른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에 대응해 휘발유, 경유, LPG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는 ℓ당 87원, LPG는 ℓ당 30원 세금 인하가 유지된다. 또한, 발전용 연료 개별소비세 인하를 12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해 에너지 공기업의 부담을 낮춘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12월 말까지 지속하며, LPG 관련 할당 관세 0% 조치도 6개월 연장된다. 아울러, 고등어 1만t에 대해 12월까지 할당 관세 0%가 신규 적용되고, 계란 가공품 할당 관세 적용 물량도 1만t으로 확대돼 물가 안정을 꾀한다. 이번 세제 연장 및 조정안은 24일 국무회의에서 논의 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가짜 승무원’ 6년간 120회 무임승차…美 남성 유죄 선고

미국 남성 티론 알렉산더(35)가 6년간 가짜 승무원 행세로 120회 넘게 항공기를 무단 탑승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2018~2024년 동안 허위 정보를 항공사 시스템에 입력해 비수익 승객 제도의 허점을 악용, 7개 항공사 소속인 척 30개 가짜 계정으로 미국 내 항공편을 부정 예약했다. 미 TSA가 2023년 의심 정황을 포착해 추적했고, 2024년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체포됐다. 그는 최대 20년형이 가능한 사기 혐의 4건과 최대 10년형의 보안 침입 혐의 1건 등 총 5건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벌금은 최대 125만달러에 이를 수 있다.

▶보석 허가에 반발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항고·집행정지 신청”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16일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불복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번 결정을 “구속 상태의 불법적 연장”이라며 서울고법에 항고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번 보석은 불구속 재판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결정”이라며, “계엄사무를 수행한 군 지휘관들과 장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기초수급비 5400만원 부정수급 70대,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법은 기초생활수급비 약 5423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 A씨(7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부양의무자 정보와 소득·재산 변동 사실을 숨기고 생계·주거·의료급여를 수령한 혐의다. 사실혼 남성에게 월세를 받고, 아들 명의 카드를 생활비에 사용했으며, 고급 중고차를 지인 명의로 운행하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고 의무를 위반한 채 부정수급한 점이 중하다”며 “환수 조치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