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후 2시를 기해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남북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확성기 방송 중단을 공약한 바 있으며, 이번 결정은 접경지역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 조치이기도 하다. 대통령실은 북한과 사전 협의는 없었으며, 방송 ‘중지’ 표현은 향후 대응 여지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 발의…‘공소청’ 신설 추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검찰을 ‘공소청’으로 개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용민·민형배 의원 등은 검찰청법 폐지와 함께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신설 법안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만 담당하고, 수사권은 중수청 등으로 이관된다. 국수위는 수사기관 간 조정과 감찰 기능을 맡는다. 이번 발의는 당론은 아니며, 이재명 대통령의 신중론과도 온도차가 있다. 국민의힘은 "사법 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김용원 인권위원, 특검 수사 대상 포함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이 ‘채모 상병 특검법’에 따라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김 위원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채 상병 사건 관련 입장을 바꿨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특검법은 2023년 해병대 순직 사건과 관련한 외압 및 은폐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김 위원은 사건 초기 외압이 부적절하다고 했지만, 통화 후 입장을 번복해 논란이 커졌다. 감사원도 인권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통과시킨 배경을 조사 중이며, 김 위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 “가성비 높은 대통령 시계 제작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대통령 시계를 ‘가성비’ 높게 제작하겠다고 직접 밝혔다. 역대 대통령들이 제작해 온 시계에 대해 “의미와 실용성을 겸비한 선물이 적합하다”고 판단해 제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계 제작 여부를 두고 불필요하다고 말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대통령실도 시계 포함 인기 선물 제작 방침을 밝혔고, 이 대통령은 “상징성을 고려해 정성껏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착용한 검정 가죽 시계는 약 4만원의 품절된 제품으로 알려졌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재도입 논란 가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 개정안을 두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논쟁이 뜨겁다. 민주당은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는 반면,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이다. 마트 노동자들은 개정안을 반기며, 평일 휴무가 실질적 휴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물류와 고객 대응이 몰리며 피로가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소상공인단체도 공휴일 휴무 재도입을 환영하며, 대형마트와의 경쟁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일부 소비자는 불편함을 우려했고, 상인들은 “휴무일과 관계없이 불경기가 문제”라고 토로했다. 

▶전남 소방 비상 시스템으로 자녀 결혼식 알린 간부들…내부 비판 쇄도

전남 지역 소방 간부들이 화재·재난 상황 전파용 ‘비상발령동보시스템’을 자녀 결혼식 등 개인 경조사 알림에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순천·나주소방서는 최근 간부 자녀의 결혼식을 해당 시스템을 통해 소방대원들에게 공지하며 계좌번호까지 포함한 메시지를 발송했다. 비상발령 시스템은 긴급 상황 대응을 위한 공식 채널로, 사적 사용은 부적절하다는 내부 비판이 이어졌다. 일부 대원은 “비상 시스템이 일반 알림으로 전락했다”며 진상조사를 촉구했고, 순천소방서는 공식 사과문을 게시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충격적인 인권 침해…우크라 포로 몸에 '러시아에 영광을' 문신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은 러시아에 억류됐다가 최근 송환된 전쟁 포로의 몸에서 ‘러시아에 영광을(Слава России)’이라는 흉터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는 날카로운 도구로 새긴 고의적 상처로 추정되며, 포로는 심각한 고문 흔적도 함께 지닌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는 “석방된 포로의 90%가 고문 등 국제법 위반 피해자”라며 관련 정보를 국제기구에 공유 중이라고 밝혔다. 러시아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양국은 최근 1000명 이상 부상자 및 젊은 포로를 교환했으며, 포로들은 각국에서 치료 중이다.

▶하츠투하츠 경호 논란… SM "사생팬 대응" vs 팬 "사실 왜곡"

걸그룹 하츠투하츠의 경호원이 팬을 과잉 제압했다는 논란에 SM엔터테인먼트는 "사생팬 제지 과정이었다"고 해명했지만, 피해 팬 A씨는 "없는 말을 지어낸다"고 반박했다. A씨는 팔에 든 멍 사진과 함께 “스무살 여자에게 과잉 대응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고,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지만 아티스트가 비난받는 게 싫어 고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논란의 영상은 인천공항에서 촬영됐으며, A씨가 멤버와 부딪히자 경호원이 목을 밀치고 얼굴을 가격하는 장면이 담겼다. SM은 경호원의 물리력 사용이 “지나쳤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중학생, 훈계 불만에 소화기 난동…학교 조기 귀가 조치

경기 파주시의 한 중학교에서 2학년 A군이 교사의 훈계에 불만을 품고 교무실과 복도에 소화기를 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A군은 지난 9일 교무실, 10일엔 복도에서 소화기를 분사하고 달아났으며, 경찰은 A군을 인근에서 붙잡아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운동장으로 대피했고, 2학년은 조기 귀가 조치됐다. A군은 “담배 피우지 말라는 훈계에 화가 났다”고 진술했으며, 학교 측은 징계위원회 회부를 검토 중이다.

▶아내 간병에 지쳐 살해한 60대, 검찰 송치

충남 홍성에서 10년간 아내를 간병해온 60대 남성 A씨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일 저수지 공터에서 아내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차량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장소까지 검색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간병과 병원비 부담에 지쳐 함께 죽으려 했다”고 진술했다. 국과수는 B씨의 사인을 ‘화재에 의한 소사’로 잠정 판단했으며, 현재 정밀 부검 중이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