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소원 도입에 “헌재 권한 집중·정치화 우려” 

대법원이 18일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재판기관인 만큼 특정 재판 결론에 관여할 경우 사법의 독립이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대법은 권한 분산이라는 1987년 헌법 취지에 어긋나고, 사실상 4심제로 소송 지연과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재 사건 급증에 따른 심리 지연과 졸속 입법 가능성도 지적했다.

▶특검, 이상민 전 장관 1심 징역 7년 불복 항소

대법원이 18일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재판기관인 만큼 특정 재판 결론에 관여할 경우 사법의 독립이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대법은 권한 분산이라는 1987년 헌법 취지에 어긋나고, 사실상 4심제로 소송 지연과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재 사건 급증에 따른 심리 지연과 졸속 입법 가능성도 지적했다.

▶정동영 “9·19 군사합의 복원 선제 추진…비행금지구역 재설정 검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물리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2018년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선제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합의에 따라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면 무인기 비행이 MDL 동부 15㎞, 서부 10㎞ 내에서 제한된다. 정부는 관련 법 개정과 처벌 강화도 추진한다. 정 장관은 과거 대북 무인기 침투에 대해 북측에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의원 41% 겸직 수익…부동산 상임위 11명 임대업 겸해 이해충돌 우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제11대 의원 111명 중 106명(95.5%)이 겸직을 신고했고, 이 중 44명(41%)은 대표·교수·변호사 등으로 보수를 받고 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상임위 소속 11명이 임대업을 겸해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된다. 공천 헌금 의혹으로 사퇴한 김경 전 의원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관련 매입임대 특혜 의혹을 받는다. 감사가 예고된 가운데, 지방의원 겸직 규제를 대한민국 국회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대 은행 신용·주담대 최저금리 4%대 재진입…가계대출 3개월째 감소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1년 만기 신용대출 최저금리가 14개월 만에 연 4%대로 상승했다(4.010~5.380%).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은 4.360~6.437%, 변동형도 3.830~5.731%로 올라 사실상 하단이 4% 수준이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기조 속에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3개월 연속 감소했지만, 증시 호황 영향으로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소폭 늘었다.

▶홈플러스 점포 111곳으로 축소…회생 절차 기로

홈플러스 점포 수가 2024년 126곳에서 이달 111곳으로 감소했다. 유동성 악화로 잇단 폐점과 임금 체불, 납품 대금 지연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회생법원은 대주주 MBK파트너스 등 이해관계자에 회생 지속 여부 의견을 요청했다. 노조는 회생 유지와 유암코 주도 구조조정을 요구했고, 주채권자인 메리츠그룹은 계획 보완을 촉구했다. 법원은 다음 달 4일까지 절차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기간제 교사, 정규교사 복직에 ‘일방적 계약 종료’ 관행 여전

학교 현장에서 정규교사 복직을 이유로 기간제 교사의 계약을 조기 종료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계약서에 근무 기간이 명시돼도 ‘전임자 복직 시 종료’ 조항이 포함돼 실제로는 중도 해지가 이뤄진다.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했지만 현장 변화는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노동위원회는 이를 정당한 해고로 판단했으나, 노동계는 계약제 노동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로버트 기요사키 “역사상 최대 주식시장 붕괴 임박…비트코인 주목”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지난 16일 엑스(X)를 통해 “역사상 가장 큰 주식시장 붕괴가 임박했다”고 경고했다. 그는 2013년 저서 『부자 아빠의 예언』에서 이미 이를 예고했다며, 위기가 준비된 투자자에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발행 한도 2100만개로 희소성이 있는 비트코인을 핵심 투자처로 지목하며,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 확대 속 실물·대체자산 중심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권고했다.

▶한국 쇼트트랙, 여자 1500m에 개인전 첫 금메달 운명

한국 쇼트트랙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개인전 사상 첫 ‘노 골드’ 위기에 놓였다. 남은 종목은 여자 1500m 한 경기뿐이다. 최민정은 대회 3연패에 도전하며 명예 회복을 노리고, 김길리와 노도희도 출격한다. 남자 개인전은 은·동메달에 그쳤으며, 5000m 계주에서 20년 만의 정상 탈환에 도전한다.

▶정유연, 사기 혐의 재판 불출석 끝에 구속

최서원 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 씨가 수억 원대 사기 혐의 재판에 반복 불출석해 구속됐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정씨가 세 차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자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2022~2023년 지인에게 약 6억98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