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휴정기 돌입…내란 재판 등 8월 재개

전국 법원이 7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여름 휴정기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도 이 기간 멈추며, 8월 11일부터 재개된다. 경찰·군 수뇌부 관련 내란 재판은 8월 13~14일 시작되며,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은 8월 19일 열린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도 8월 11일부터 진행된다. 대장동 등 정진상 전 실장 관련 재판은 8월 12일부터 매주 화요일 열린다. 다만, 구속 피고인 재판 등은 휴정기에도 예외적으로 계속된다.

▶여름철 맞아 다시 늘어나는 코로나 환자…감염 우려 재확산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7월 13~19일 기준 코로나 입원 환자는 123명으로, 5월 초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한때 60명까지 줄었던 입원 환자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국 등 인접국의 유행, 여름철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환기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의료계는 표본 감시 방식으로 집계된 수치보다 실제 환자 수가 더 많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고위험군 외에는 검사와 치료 접근성이 낮아진 점도 지적된다. 전국 하수처리장 검사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농도가 지난달보다 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지난해처럼 8월 말까지 유행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역대급 폭염에 온열질환자·가축 피해 급증…정부 “총력 대응”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26일까지 온열질환자는 2103명으로 전년 대비 2.4배 증가했고, 사망자도 11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은 101만 마리를 넘어 지난해 대비 10배 이상 늘었다. 7월 26일엔 전국 98%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고, 경기 광주는 최고기온 41.3도까지 치솟았다. 정부는 폭염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올리고 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으며, 취약계층 보호, 작업장 관리 강화, 폭염 쉼터 운영, 전력 수급·화재 예방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가정 내 갈등 부른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부가 지난 21일부터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일부 가정에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자녀가 자신 명의의 지원금을 요구하거나, 부부 간 용처 문제로 다툼이 벌어지는 사례가 온라인에 잇따라 공유됐다. 한 중학생은 자신 앞으로 나온 쿠폰을 달라고 부모에게 요구했고, 또 다른 사례에서는 남편이 부모에게 지원금을 드린 사실로 아내와 충돌을 겪었다. 누리꾼들은 “아이에게도 일부 줘야”와 “가족 비용인데 줄 필요 없다”는 의견으로 갈렸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신청 닷새 만에 전체 대상자의 72%인 3642만 명이 신청했고, 총 6조5703억 원이 지급됐다.

▶카드사, 소비쿠폰 사용 시 최대 5만원 추가 지급 이벤트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진행 중인 가운데, 카드사들이 자체 예산으로 최대 5만원 상당의 추가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시작했다. 총 25억 원 규모로, 오는 8월 31일까지 카드사를 통해 받은 소비쿠폰을 모두 사용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추첨을 통해 31만 명에게 추가 쿠폰이 지급되며, 1만 명은 5만 원, 10만 명은 1만 원, 20만 명은 5천 원을 받는다. 이 쿠폰은 소상공인 매장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는 쓸 수 없다. 이번 이벤트는 정부 요청에 따라 별도 홍보 없이 조용히 진행 중이다. 소비쿠폰 1차 신청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이며, 2차 쿠폰(10만 원)은 9월 22일부터 지급돼 모두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이준석, 개혁신당 새 대표로 선출

이준석 의원이 27일 개혁신당 전당대회에서 98.2%의 찬성 득표율로 새 대표에 선출됐다. 이번 대표 선거는 단독 출마한 이 의원에 대한 찬반 투표로 진행됐으며, 투표는 25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됐다. 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가 반영됐고, 당선 기준은 찬성률 30% 이상이었다. 이 의원은 개혁신당 창당 당시 초대 대표를 지냈으며, 허은아 전 대표의 사퇴 이후 천하람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맡아왔다.

▶홍준표 “윤석열도 업보 피할 수 없어…과거 수사가 되돌아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2022년 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김건희 특검 수사를 두고 “업보는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수사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윤석열·한동훈 라인의 ‘먼지털이식 수사’를 떠올리게 한다며 “그 수사가 그대로 되돌아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의 “탈당 후 중립적 국정운영” 제안이 떠오른다고 언급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2018년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휴가 신청 반려, 씁쓸하고 유감…휴가 신청은 행정절차일 뿐"

재난 상황을 이유로 여름휴가가 반려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닷새 만에 입장을 밝혔다. 27일 페이스북 글에서 그는 “휴가 신청 반려는 난생처음 겪는 일”이라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휴가 신청과 실행은 다르며, 재난 발생 시 휴가는 당연히 취소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 몫 위원 미임명으로 방통위가 마비된 현실도 지적했다. 이어 “휴가 신청을 비난하는 건 프레임 조작”이라며 “신청 자체를 처벌로 여기는 건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5~31일 휴가를 요청했으나 대통령실은 재난 대응 상황을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트럼프, 태국-캄보디아 무력충돌 중재…“휴전 안 하면 무역협상 중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흘째 무력충돌 중인 태국과 캄보디아에 휴전을 압박했다. 트럼프는 26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양국 정상과 통화해 즉각적인 휴전과 평화에 합의했다고 밝히며, “무역협상은 전투가 끝날 때까지 진행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현재 미국은 두 나라와 각각 36% 관세 부과를 놓고 협상 중이며, 트럼프는 “전쟁을 계속한다면 무역 협상도 없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24일부터 영유권 분쟁 지역에서 교전을 벌여 33명이 사망했고, 충돌은 국경 전역으로 확산 중이다. 트럼프는 과거 인도-파키스탄 분쟁도 같은 방식으로 중재했다며 이번 사태 해결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SPC그룹, 생산직 야근 8시간 이내 제한…전면적인 생산 구조 개편

SPC그룹이 연이은 공장 사망 사고에 대한 비판에 따라 생산직 근로자의 야근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는 등 생산 구조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27일 열린 ‘SPC 커미티’에서 SPC는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을 통해 야근 장시간 근무를 폐지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방문해 제빵공장의 장시간 야근을 질타한 뒤 이틀 만에 나온 조치다. 해당 공장에서는 지난 5월 50대 여성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SPC는 또한 안전설비 확충, 위험 작업 자동화 등에 624억 원을 추가 투자하고,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과 노조 협의도 병행할 예정이다.

▶의정부 노인보호센터서 여성 피살…가해자, 사건 하루 뒤 숨진 채 발견

경기 의정부시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5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60대 남성 B씨는 사건 직후 도주했으나, 다음 날인 27일 수락산 등산로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5시경 홀로 근무 중 흉기에 찔렸고, 동료의 신고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B씨는 지난 7월 20일 A씨 자택을 찾아가다 스마트워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된 바 있으며, 이후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으나 잠정조치는 이어지지 않았다. A씨는 B씨의 반복된 스토킹으로 지난 5월부터 여러 차례 신고했고, 6월 26일부터는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아 112 시스템에 등록돼 있었다. 경찰은 스마트워치가 사건 당일 작동하지 않은 이유도 조사 중이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