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국민투표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재외투표인명부 등재자를 투표인에 포함하고, 투표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며 사전·거소·선상투표를 도입한다. 이는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0년 만의 입법이다. 논란이 된 허위사실 유포 처벌 조항은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직전 삭제했으며, 국민의힘은 ‘비판 봉쇄’ 우려를 제기했다. 이번 개정은 6·3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 추진의 전제 조건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시스템 구축 시한을 고려한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투기, 제도 설계한 정부 책임…손실 되게 만들 것”

이재명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집 매매는 개인의 자유지만 투기의 이익·손실은 정부가 결정한다고 밝혔다. 다주택 보유를 도덕으로 강요할 필요는 없으나, 투기가 이익이 되지 않도록 세금·금융·규제를 설계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거 정책 실패를 신뢰해 이익을 본 이들에게는 피해 회피 기회를 주되, 향후 동일한 선택은 손실이 되게 하겠다고 했다. 국빈 방문 중인 싱가포르 사례를 들어 정부 의지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수도권 지하철, 하차 미태그 시 다음 승차 때 기본요금 추가 부과

서울교통공사는 7일부터 수도권 지하철에서 하차 시 교통카드를 태그하지 않으면 다음 승차 때 기본 운임을 추가 부과하는 ‘하차 미태그 페널티’를 시행한다. 하차 태그 누락으로 이동 구간 산정이 불가능해 발생하던 부정승차를 막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하루 평균 8천 건의 미태그 사례가 발생했다. 선·후불 교통카드가 대상이며, 성인 1550원·청소년 900원·어린이 550원이 추가된다. 마해근 영업본부장은 대중교통 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한강버스 전 구간 운항 재개…관광 만족, 교통수단 한계도

서울시 한강버스가 바닥 걸림 사고 이후 105일 만에 여의도~잠실을 포함한 전 구간 운항을 재개했다. 여의도선착장에는 탑승 대기 줄이 길게 늘어섰고, 승객들은 한강 경치를 즐기며 관광 요소에는 대체로 만족감을 보였다. 일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전 강조로 불안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여의도~잠실 소요 시간이 1시간 22분으로 차량 이동보다 크게 길고, 지연도 발생해 출퇴근용 수상 대중교통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는 4월부터 잠실~여의도~마곡을 잇는 급행 노선을 도입해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7년 동물실험 결과 “휴대전화 전자파와 암 연관성 확인 안 돼”

잠들기 전 휴대전화 사용과 전자파의 암 유발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 속에 국내 연구진이 장기 동물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일본 연구진과 7년간 공동 실험한 결과, 휴대전화 무선주파수(RF) 전자파의 장기 노출이 뇌·심장 종양 발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구는 세계보건기구 권고에 따라 2018년 미국 국립독성연구프로그램 결과를 재검증하기 위해 시작됐으며, 국제학술지 독성 과학에 게재됐다. 연구진은 인체 보호 기준 수준에서 암 증가가 재현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도, 4G·5G 환경을 반영한 추가 연구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재 국제암연구소는 휴대전화 전자파를 ‘발암 가능성 있음(2B)’으로 분류하고 있다.

▶미·이스라엘 이란 공습 여파로 인천~중동 항공편 전면 결항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지역 영공이 폐쇄되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인천국제공항과 중동을 오가는 항공편 13편이 결항됐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KE951편은 미얀마 상공에서 회항 후 결항됐으며, 카타르항공과 에티하드항공의 두바이, 도하, 아부다비 노선 출·도착편도 잇따라 취소됐다. 이 기간 출발 8편, 도착 5편이 결항됐으며, 대한항공은 5일까지 인천~두바이 노선 운항을 중단한다. 공사 측은 “당분간 중동 하늘길 운항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미·이스라엘 공습에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 가족 사망

이란 국영매체는 28일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와 그의 딸·사위·손녀 등 가족 4명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공격은 하메네이 주거지에 집중됐다. 베냐민 네타냐후는 혁명수비대 지휘부 제거를, 도널드 트럼프는 하메네이 사망을 확인하며 추가 정밀폭격 지속 방침을 밝혔다.

▶이란 미나브 초등학교 폭격 사망자 148명…이란 “미·이스라엘 전쟁범죄”

이란 당국은 지난달 28일 남부 미나브 지역 샤자레 타예베 여자 초등학교 폭격으로 사망자가 148명, 부상자가 9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해당 학교는 당시 약 170명의 학생이 수업 중이었다. 이란 정부는 이번 공습을 강하게 규탄했다. 주민들은 무너진 학교에서 맨손 구조를 이어가고 있으며, 현장 영상에는 희생된 어린이와 오열하는 부모들의 모습이 담겼다. 워싱턴포스트는 학교가 군사시설 인근에 있다고 전했다. 아미르 사에이드 이라바니 이란 유엔 대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번 공격을 전쟁범죄라고 주장했다.

▶북한, 미·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강력 규탄

북한은 이란을 공격한 미국과 이스라엘을 “불법무도한 주권침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북한 외무성은 1일 담화를 통해 미국의 대이란 군사행동은 예견된 침공이며 패권적 행태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강권이 중동은 물론 국제 평화와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침략 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관련국들이 지역 정세를 평화와 안정의 궤도로 되돌릴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담화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었다.

▶텔레그램 보복 의뢰받아 남의 집 훼손한 20대 구속

돈을 받고 일면식도 없는 남의 집 현관을 훼손한 20대가 구속됐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재물손괴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화성시 동탄신도시 한 아파트에서 음식물 쓰레기와 인분을 뿌리고, 래커 페인트로 낙서를 하며 비방 유인물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26일 긴급체포됐으며, 법원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텔레그램 광고로 알게 된 인물의 지시에 따른 보복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약 8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지시자를 추적 중이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