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광주·전남 행정통합법 통과…다른 지역은 보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광주·전남 행정통합특별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국가 재정지원·교육자치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반면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통합법은 지역 여론을 이유로 표결에서 제외됐다. 법사위원장 추미애는 “광주·전남을 먼저 추진하고 상황을 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을 예고했으며,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퇴장했다.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2022년 지방선거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 출석 263명 중 찬성 164명으로 가결됐다. 강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12일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 강 의원은 신상 발언에서 금품을 반환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전한길과 ‘부정선거’ 무제한 토론 예고…법적 대응도 병행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부정선거론자들과의 공개 토론을 오는 27일 오후 6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상대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이다. 이 대표는 전씨의 학력·사생활 관련 허위 주장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했으며, 결과에 따라 민사소송도 예고했다. 특히 하버드 합격이 특혜라는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토론은 보수 매체 펜앤마이크 주관으로 유튜브 생중계되며 시간 제한은 없다. 개혁신당은 이번 토론이 부정선거 음모론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 휴경 농지 전수조사·강제매각 주문…부동산 투기 차단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를 전수조사해 이행 명령과 강제 매각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농지 투기 차단을 위한 세제·규제·금융 개선과 땅값 안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귀농·귀촌의 장애 요인으로 높은 부동산 가격을 지적했다. 아울러 계곡 불법 점용 단속과 관련해 윤호중 장관 보고에 누락 가능성을 제기하며 재점검과 엄중 문책을 주문했다.

▶정부, 하천·계곡 불법 점용 시설 대대적 정비 착수

행정안전부는 하천·계곡에 무단 설치된 평상·그늘막·가설시설 등 불법 점용 시설을 올해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범정부 TF 조사 결과 전국에서 835건이 적발돼 90%가 정비 완료됐다. 정부는 9월까지 집중 단속과 순찰을 실시하고, 특별사법경찰 확충과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윤호중 장관은 안전한 하천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다이소, 10매 1000원 생리대 출시…저가 경쟁 확산

아성다이소가 10매 1000원(개당 100원) 생리대를 선보인다. 기존 다이소 판매 제품보다 최대 60% 저렴하며, 깨끗한나라가 100% 국내 생산한다. 소포장(10매)을 유지하면서 가격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생리대 가격 지적 이후 유통업계의 저가 제품 출시가 이어지고 있다. 쿠팡의 PB 자회사 씨피엘비는 가격을 최대 29% 인하해 일부 품절 사태도 발생했다.

▶‘건진 법사’ 전성배 1심 징역 6년…김건희 연루 알선수재 유죄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통일교 등으로부터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성배씨에게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1억8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김건희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백과 목걸이 등 약 8300만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하며, 이는 묵시적 청탁의 대가라고 밝혔다.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던 윤석열의 직무 관련성도 인정했다. 다만 공천 개입 정치자금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사패산 터널서 발견된 금 100돈 팔찌, 6개월 수사 끝에 주인 품으로

경기 의정부시 사패산 터널에서 발견돼 화제가 된 시가 1억원 상당의 금 100돈 팔찌가 주인을 찾았다. 지난해 12월 한 남성이 팔찌를 습득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분실·범죄 여부를 광범위하게 조사했다. 이후 운전 중 부부싸움으로 팔찌를 던졌다는 남성이 인천경찰청 등에 분실 신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서울 종로 금은방까지 추적해 소유권을 입증, 지난 19일 팔찌를 반환했다. 신고자에게는 5~20% 사례금이 지급된다.

▶‘가장 아름다운 범죄자’ 논란…도쿄 성매매 강요 사건 첫 재판

일본 도쿄 이케부쿠로에서 발생한 성매매 강요 사건의 용의자 타노 카즈야(21)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TBS 등에 따르면 타노는 걸스바 종업원에게 매춘을 강요하고 GPS로 감시하며 폭행·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피해 여성은 약 3개월간 400여 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받았고, 신체 곳곳에서 멍이 확인됐다. 사건 공개 후 SNS에서 타노의 외모를 미화하는 현상이 나타나자 범죄의 심각성을 흐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찰은 타노와 점장 스즈키 마오야를 성매매방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으며, 다음 재판은 다음 달 4일 열린다.

▶태국 치앙마이 체험공원서 호랑이 70여 마리 집단 폐사…전염병 의심

태국 북부 치앙마이의 체험형 공원 치앙마이 타이거 킹덤에서 최근 2주 사이 호랑이 72마리가 집단 폐사해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BBC 등에 따르면 폐사한 호랑이 검체에서 개홍역(디스템퍼) 바이러스와 미코플라스마균, 고양이 파보바이러스가 검출됐다. 개홍역은 전염성과 치사율이 높아 대형 고양잇과에도 치명적이다. 당국은 발병 경로를 파악 중이며, 직원들은 21일간 관찰 대상에 올랐다. 동물권 단체들은 열악한 사육 환경을 원인으로 지적했고, 타이거 킹덤은 소독을 위해 2주간 임시 휴업에 들어갔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