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 내부순환·북부간선 지하화 추진…2035년 개통 목표

서울시는 강북 교통정체와 지역 단절 해소를 위해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는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성산IC~신내IC 약 20.5㎞ 구간에 왕복 6차로 지하도로를 신설하고, 개통 후 기존 고가도로는 철거한다. 사업은 2030년부터 6년간 진행되며, 1단계 성산~하월곡~신내 구간을 우선 추진한다. 총사업비는 약 3조4천억 원으로 추산되며, 도로 용량 확대와 수변 공간 복원 효과가 기대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군사법원 첫 증인 출석…내란 혐의 부인·군인들에 사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8일 12·3 불법계엄 사건으로 재판 중인 군 지휘관들의 군사재판에 증인으로 처음 출석했다. 그는 “내란 우두머리로 기소된 사람이지 우두머리냐”며 혐의를 부인하며, 군검찰의 질문에 여러 차례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계엄 선포 목적에 대해서는 “야당 행태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다만 계엄 연루로 징계를 받는 군인들에 대해서는 “미안하다”고 말하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날은 윤 전 대통령의 65번째 생일이었다.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인용…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조 청장은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원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중앙선관위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헌재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과 헌법상 민주주의 원칙, 영장주의 및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조 청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형사재판은 내년 1월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의원들, 2심서 모두 무죄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의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증거능력을 배제했다. 앞서 1심에서 유죄였던 이성만 전 의원도 같은 이유로 2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이들은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은행권 연말 희망퇴직 확산…대상 연령 낮아지고 인원은 증가

연말을 앞두고 시중은행에서 희망퇴직이 잇따르고 있다. 다수 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평균 퇴직금은 특별퇴직금과 법정퇴직금을 합쳐 5억 원 중반대에 이른다.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은 이미 희망퇴직 접수를 진행했거나 대상자를 확정했으며, KB국민·우리·하나은행도 관행상 연말 신청이 예상된다. 희망퇴직 대상 연령은 해마다 낮아지는 반면 특별퇴직금 규모는 줄어드는 추세다. 그럼에도 올해 5대 은행 희망퇴직자는 약 2326명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할 전망이다.

▶내년 신학기부터 고교학점제 선택과목, 출석만으로 이수 인정

내년 신학기부터 고교학점제에서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충족하면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국어·영어·수학·한국사 등 공통과목은 현행대로 출석률과 최소 학업성취율(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18일 교원 부담 완화를 이유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안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공통과목은 성취율을 유지하고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적용하는 안을 채택했으며, 해당 안은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철도노조, 성과급 정상화 이행 촉구…23일 총파업 예고

전국철도노조가 정부의 성과급 정상화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오는 23일 오전 9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10일 잠정 합의로 파업을 유보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성과급 100% 정상화 대신 90% 지급안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지자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19일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강행 입장을 재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코레일은 비상수송대책 점검과 함께 24시간 비상대책본부 가동을 준비했다.

▶트럼프 행정부, 귀화자 시민권 박탈 대폭 확대 추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자를 대상으로 한 시민권 박탈을 대규모로 추진한다. 미 시민권·이민국(USCIS)은 매달 100~200건의 박탈 사건을 법무부에 넘기라는 지침을 내렸으며, 이는 과거 대비 최대 180배 증가다. 행정부는 귀화 과정의 사기를 이유로 들지만, 중간선거를 앞둔 강경 반이민 정책과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의 악용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사소한 실수까지 박탈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의도 신안산선 공사장 철근 붕괴…노동자 7명 매몰, 1명 사망

18일 오후 1시 22분쯤 서울 여의도역 2번 출구 인근 신안산선 지하차도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 철근이 붕괴돼 노동자 7명이 매몰됐다. 이날 사고로 50대 남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또 다른 50대 남성은 발목 경상을 입었고, 30대 외국인 근로자 1명은 자력 탈출했다. 나머지 인원은 오후 2시 52분쯤 소방 당국에 모두 구조됐다. 경찰은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 중이다.

▶접근금지 종료 일주일 만에 아내 살해…60대 남성 징역 27년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끝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중국 국적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6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7년과 출소 후 6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접근금지 조치 연장에도 반성하지 않았고, 만남을 거부하던 아내를 20차례 가격해 살해했다고 밝혔다. 극심한 고통 속에 피해자가 숨졌고 유족의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책임을 전가한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특수협박으로 접근·연락 금지 조치를 받았으며, 조치 종료 후 범행했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