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액, 지난해 역대 최고 283억

외국인이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를 통해 환급받은 병원비가 지난해 283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이 큰 가입자에게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2019년 172억원에서 2023년 283억원으로 5년간 64.5% 증가했으며, 1인당 평균 환급액도 114만9939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소득 파악과 체류 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운영으로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외국인 건강보험 관리체계 점검을 촉구했다.

▶복기왕 “15억 아파트는 서민” 발언, 야권 비판 거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평균 15억원 아파트는 서민이 사는 아파트”라고 발언하자 야권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도봉구 아파트 평균가가 5억원인데, 민주당 기준 서민은 최소 15억원 아파트 소유자”라며 “청년·서민이 집을 사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라고 지적했다. 김미애 의원과 김연주 전 대변인도 복 의원 발언을 국민 염장을 지르는 말이라며 비판했다. 앞서 복 의원은 YTN 인터뷰에서 ““전국 평균치, 15억원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이 있다”라며, 중산층 이하 주거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15억 이상 주택은 부를 축적하는 과정으로, 갭 투자 완화를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 30억대 배우자 갭투자 논란 공식 사과

배우자의 30억 원대 고가 아파트 갭투자 논란으로 비판을 받아온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23일 공식 사과했다. 이 차관은 국토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차관의 배우자는 지난해 성남시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아파트(33억5000만 원)를 전세 14억8000만 원을 끼고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며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 공직자로서 갭투자 방식의 거래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이 차관은 “실거주를 위한 매입이었으나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재차 사과했고, 부동산 관련 유튜브 ‘부읽남TV’에서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도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명태균, 다음 달 특검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질 조사

서울시장 오세훈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명태균 게이트’ 관련 의혹으로 오는 11월 8일 특검에서 대질 조사를 받는다. 명태균 씨는 23일 서울시청에서 취재진에게 “오세훈 시장과 내가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특검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같은 날 국정감사장에서 오 시장이 “거짓에 능한 사람”이라며 명씨를 비판한 데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명씨는 “오 시장이 저를 본 적이 없다 하더니 한 번, 두 번 만났다며 말을 바꿨다”라며 “거짓말로 얻은 게 뭐가 있냐”고 주장했다. 또한 미공표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 “오 시장 측과 주고받은 자료가 있다”며 “오늘 빚 받으러 온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서울시 측은 “대질 조사는 오 시장 변호인 측이 10월 22일 특검에 요청해 성사된 것”이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국정감사서 다시 논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문제가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조명됐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조민씨 입학 취소 사유 중 하나였던 표창장 위조가 사실이 아니라면 입학 취소 처분도 취소될 수 있는지 질문했다. 최재원 부산대 총장은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등 다른 경력 사항에도 허위가 확인됐다며, 단일 사유 여부와 관계없이 입학 취소 결정은 유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입학 평가 등수 혼선과 전임 총장의 발언 문제도 지적했으나, 최 총장은 대학의 준법·공정·정직 교육 가치를 강조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헌재, 노란봉투법 헌법소원 각하…“노조 없는 기업은 청구권 없어”

헌법재판소가 노조 파업으로 인한 기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한변 명예회장 김태훈 변호사는 중소기업들을 대리해 법이 계약·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헌재는 해당 기업들에 노조가 없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변호사는 “노조가 있는 기업이 직접 청구해야 한다”며 향후 대응을 촉구했다. 다만, 그는 “중소기업도 대기업 노사 분규로 생산 차질과 거래 단절 위험이 있어, 실질적 피해 가능성을 무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노란봉투법이 기업 경영과 계약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며, 헌재 판단이 지나치게 좁은 해석이라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도 처방전 없이 ‘위고비’ 구매…온라인 불법 거래 급증

미성년자들이 처방전이나 부모 동의 없이 비만 치료제 ‘위고비’를 손쉽게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채널에서는 해외 직구와 심부름 대행을 통해 구매 절차가 안내되며, 판매자들은 구체적인 용량과 부작용까지 안내했다. 위고비는 주 1회 자가 주사형 전문의약품으로,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이거나 27 이상과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에게만 처방되며, 메스꺼움, 담낭염, 급성신부전 등 부작용 위험이 있다. 그러나 해외 판매자와 국내 대행 채널은 이를 무시하고 미성년자에게도 판매를 유도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비만 치료제 불법 판매 적발 건수는 522건으로 1년 새 5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 1~8월에도 218건이 적발됐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부작용 위험과 외모 압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 강화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촌치킨, 순살 메뉴 리뉴얼 한 달 만에 원래 사양 복귀

교촌치킨이 지난 9월 리뉴얼한 순살 메뉴 4종을 소비자 반발에 따라 기존 중량과 원육 구성으로 되돌린다. 리뉴얼 당시 500g으로 줄이고 닭다리살과 안심살 혼합 원육을 사용했으나, “양이 줄었다”, “식감이 다르다”는 소비자 불만이 SNS를 중심으로 확산됐다. 이에 따라 간장순살, 레드순살, 반반순살(간장+레드)은 700g·100% 닭다리살로, 반반순살(레드+허니)은 600g으로 복원된다. 신메뉴 10종은 단종되며, 소스 도포 방식도 기존 ‘붓질’로 돌아간다. 교촌 측은 “조리 일관성을 높이려 했으나 소비자와 충분히 소통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며, 11월 20일부터 복원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는 소비자 의견을 배제한 일방적 리뉴얼이 브랜드 신뢰에 타격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줬다.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 혐의 한국인 57명 체포

캄보디아 당국이 온라인 사기 혐의로 한국인 57명을 체포했다고 AFP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캄보디아 사이버범죄대책위원회는 전날 수도 프놈펜의 한 건물을 급습해 온라인 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한국인 57명과 중국인 29명을 검거하고, 컴퓨터 126대와 휴대전화 30대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에도 캄보디아는 사기 범죄 혐의로 구금된 한국인 64명을 한국으로 송환했으며, 이 중 59명이 현재 구속된 상태다. 한편 국정원은 22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가담자가 1000~2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현지 방문자 수와 한식당 이용 현황 등을 종합한 결과로, 최근 송환된 인원 대부분도 피해자보다는 범죄 가담자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