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최대 9년 거주 법안 발의…전·월세 시장 영향 논란

임차인이 원하면 한 주택에서 최대 9년 거주가 가능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범여권 의원 10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갱신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총 9년 거주를 보장하도록 했다. 임대료 증액 상한은 5%로 제한된다. 법안 발의자는 임차인의 평균 거주기간이 여전히 짧아 안정성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장기 계약으로 전세 공급이 줄고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다만 일부 연구자는 장기간 임대료 제한이 전세 물량 감소로 이어진다는 근거는 부족하며, 월세 중심 시장에 맞춘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본, 2028년 ‘전자도항인증제도(JESTA)’ 도입 시 수수료 부과 추진

일본 정부가 2028년 도입 예정인 전자도항인증제도(JESTA)에 대해 미국의 ESTA처럼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JESTA는 비자 면제국 국민이 입국 전 온라인으로 이름·체류 목적 등을 신고하면 심사를 거쳐 입국을 허가하는 ‘일본판 ESTA’ 제도다. 수수료는 미국 ESTA의 40달러 수준을 참고해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고교 등록금 무상화 등으로 늘어난 재정 부담을 외국인 관광객 대상 수입으로 보완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출국 시 부과하는 ‘국제관광 여객세’를 현행 1천엔에서 3천∼5천엔으로 인상하고, 1978년 이후 동결된 비자 발급 수수료도 올릴 계획이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은 이를 통해 약 3천억엔(약 2조8천억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美, 11월1일부터 중·대형 트럭 25%·버스 10% 관세 공식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1일부터 중·대형 트럭과 부품에 25%, 버스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라고 공식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관련 포고문에 서명했으며, 이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품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다. 이번 조치는 철강·알루미늄 등 기존 품목 관세와는 별개로 적용되며, 일본·EU 등과의 기존 자동차 관세 협정에도 포함되지 않아 이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트럭 관세를 별도로 협상한 국가에는 합의된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자동차 부품 관세를 일부 상쇄하는 크레딧 프로그램의 적용 기간을 2027년에서 2030년으로 3년 연장하고, 상쇄율 3.75%를 5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행정부는 중·대형 트럭 부품 및 엔진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유사한 관세 완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건희 여사, 윤석열 체포 당시 경호처에 총기 사용 질책? 법정 증언 나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당시 김건희 여사가 경호처에 총기 사용을 언급하며 질책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김신 전 경호처 가족부장은 17일 서울중앙지법 공판에서 김 여사가 “경호처는 총기 가지고 다니면서 뭐했나”라고 말한 것을 보고받았다고 증언했다. 다만 총기로 체포를 막으라는 지시는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진하 전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관저 진입을 저지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으며, 김성훈 전 차장과 이광우 전 본부장 등은 강경 대응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경호처가 군사령관 통화기록 삭제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캄보디아 ‘태자 단지’ 운영한 프린스그룹 회장 잠적

한국인 집단 납치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캄보디아 태자 단지 운영 프린스그룹의 천즈 회장이 잠적했다. 현지 매체들은 18일 천 회장이 미국과 영국 정부의 제재 발표(14일) 직후 행방이 묘연해졌다고 보도했다. 천즈 회장은 훈센 전 총리의 고문으로 캄보디아 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왔으나, 미 법무부는 그를 온라인 금융사기·자금세탁 혐의로 기소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징역 40년형에 처할 수 있으며, 미국 정부는 그가 소유한 150억달러(약 21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 12만7천여 개 몰수를 추진 중이다. 중국 정부 역시 프린스그룹의 불법 수익 의혹을 조사 중으로, 천 회장의 캄보디아 시민권 박탈 및 중국 송환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편 프린스은행은 최근 ‘뱅크런’ 조짐 속에서도 “정상 운영 중”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캄보디아 구금, 한국인 64명 송환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한국인 64명이 18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해 전국 경찰관서로 분산돼 본격적인 수사를 받는다. 이들은 캄보디아 내 불법 사기단지에 감금됐던 피해자이면서도, 한국인을 대상으로 피싱·사기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이기도 하다. 송환자 중 59명은 현지 단속 때 체포됐고, 5명은 자진 신고 후 범죄 연루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충남(45명), 경기북부(15명), 대전·서울·경기남부·강원(각 1명) 경찰서로 나뉘어 조사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납치·협박에 의한 가담자인지, 자발적 범행자인지를 수사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피해자 대신 가해자만 송환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경찰은 캄보디아 당국과 협력해 남은 피해자 송환과 추가 한국인 범죄자 색출을 이어갈 예정이다.

▶아프간, 임신 8개월 여성 살해범 탈레반 공개 처형

아프가니스탄 바드기스주에서 한 남성이 임신 8개월 여성과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6일 탈레반에 의해 공개 처형됐다. 처형은 피해자 유가족이 직접 총을 쏘는 방식으로 경기장에서 수천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집행됐다. 탈레반 대법원은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 기회가 주어졌으나 거부했다고 밝혔다. 처형은 세 차례 법원 심리와 탈레반 최고지도자 승인 후 진행됐다. 탈레반은 도둑질, 간통, 음주 등 범죄에 대해 태형 등 체벌도 계속 시행 중이다. 유엔과 국제 인권 단체는 공개 처형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탄하며 사형 중단을 촉구했다.

▶대법, 70대 친딸 성폭행 40년 범죄 징역 25년 확정

대법원 제3부는 친딸을 40년간 성폭행한 70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1985년부터 최근까지 딸 B씨를 277회 성폭행하고, 임신과 낙태를 4회 반복했으며, 딸이 낳은 손녀 C양이 10살 되기 전에도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범행의 죄질이 극히 무겁다고 판단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어머니 다투던 70대 이웃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징역 2년 선고

전남 무안에서 어머니와 말다툼하던 이웃 7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가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며, 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어머니 B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무안군의 한 주택 인근에서 이웃 C씨를 주먹으로 때려 머리뼈 골절상을 입혔고, 피해자는 병원 치료 중 나흘 뒤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쓰러진 뒤에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범행의 적극성을 인정했지만, 미성년자이고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점을 참작했다. 유족들은 “명백한 폭행 치사인데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았다”며 초동 수사의 부실을 지적하고 검찰에 항소를 요청했다.

▶울산 SK에너지 공장 폭발, 작업자 1명 사망·4명 부상

18일 울산 남구 SK에너지 공장에서 정기 보수공사 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 50대 협력업체 직원 A씨가 치료 중 숨졌다. 사고는 전날 오전 10시 42분 수소 제조 공정에서 발생한 폭발로 총 5명이 다쳤으며, 이 중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고 수습을 위해 중앙·지역 산업재해수습본부 구성을 지시했으며, 노동부와 환경부는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신속·엄정하게 감독·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