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관리원 화재 13일째…복구율 25.5%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165개가 복구됐다. 1등급 핵심 시스템 22개도 포함돼 복구율은 25.5%에 이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8일 낮 12시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업무포털과 관세청 업무지원 프로그램이 재가동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현장을 찾아 복구 상황을 점검하며 “모든 자원을 동원해 조속히 행정서비스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발생한 화재 이후 정부는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추석 연휴에도 공무원과 기술 인력 등 약 960명이 투입됐으며, 전소된 대전 본원 7-1 전산실의 96개 시스템은 대구센터로 옮겨 복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예능 촬영 논란…유튜브 댓글 ‘대량 삭제’ 의혹 확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마비된 시점에 이재명 대통령이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했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련 영상의 비판 댓글이 유튜브에서 대거 삭제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7일 JTBC 엔터테인먼트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냉장고를 부탁해’ 하이라이트 영상은 조회수 32만 회, 댓글 2만5000여 개를 기록했으나 “비판 댓글이 사라진다”는 시청자 불만이 잇따랐다. 일부는 “공무원 순직을 언급한 댓글이 좋아요 2200개를 받고도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AI 자동 필터링 시스템에 의한 삭제 가능성도 제기됐다. 시청자들은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예능을 찍는 건 부적절하다”며 비판을 이어갔고, 촬영 당시 출연진 손목시계가 오후 1시~4시대를 가리키는 장면이 포착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편 대통령실은 “국정자원 화재 이후 대통령이 침묵했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중·고교생 학력 전반 하락…국어 기초학력 미달률 급증

최근 5년간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학력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2020∼202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모두 국어·수학·영어에서 ‘보통학력 이상(3수준 이상)’ 비율이 지속 감소했다. 중3의 경우 국어는 75.4%→66.7%, 수학은 57.7%→48.6%, 영어는 63.9%→61.2%로 하락했고, 고2는 국어 69.8%→54.2%, 수학 60.8%→57.2%, 영어 76.7%→72.4%로 떨어졌다. 특히 국어 과목의 기초학력 미달률(1수준)은 중3이 6.4%→10.1%, 고2가 6.8%→9.3%로 크게 늘었다. 교총 조사에서도 교사의 절반이 학생의 문해력 부족을 호소했다. 일부 학생은 ‘시발점’을 욕설로 오해하거나 ‘두발 자유화’를 ‘두 다리’로 착각하는 등 기초 문해력 저하 사례도 보고됐다. 진 의원은 “국어 기초학력 악화가 전 교과목 학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자치구들, 마을버스 기사 구인난 해결 나서…‘처우 개선’ 경쟁 확산

서울 각 자치구가 심화되는 마을버스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사 처우 개선에 나섰다. 코로나19 이후 배달·택배업 등으로 이직이 늘면서 현재 서울시 내 마을버스 기사 수는 약 2900명으로, 정상 운행에 필요한 3500명에 크게 못 미친다. 평균 월급도 316만 원 수준으로 시내버스 기사(약 523만 원)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관악구는 6개월 이상 근속한 기사에게 매달 30만 원의 처우 개선비를 분기별로 지급하고, 성동구는 지난해부터 ‘필수노동 수당’으로 월 30만 원을 지원 중이다. 금천구와 광진구도 올해 비슷한 제도를 도입했으며, 금천구는 기사 수가 1년 새 21명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 마포구는 재정이 열악한 운수업체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금 지급방식을 개선했고, 동작·동대문·서대문구는 자율주행 마을버스를 시범 운행 중이다. 

▶최근 5년간 먹거리 물가 20%↑…빵·커피는 40% 가까이 급등

최근 5년간 식료품 물가가 20% 이상 오르며 소비자 부담이 크게 늘었다. 8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지수는 2020년 9월 대비 22.9% 상승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16.2%)을 크게 웃돌았다. 품목별로는 과일(35.2%), 우유·치즈·계란(30.7%)이 30% 이상 뛰었고, 빵(38.5%)과 커피·차·코코아(38.2%)는 40% 가까이 급등했다. 과자·빙과류·당류(27.8%), 라면(25.3%) 등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반면 주류·담배는 5.0% 상승에 그쳤다. 연도별로는 2020년 이후 매년 4~6%대 상승률을 이어오며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 금값, 사상 첫 온스당 4000달러 돌파

국제 금값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4000달러를 넘어섰다. 7일(현지 시각) 12월 인도분 미국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4013.10달러로 마감하며, 올해 들어 50% 이상 급등했다. 이는 1979년 2차 석유 파동 이후 최대 상승률이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와 프랑스의 정치 불안 등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국내 금값도 함께 오르며 한국금거래소의 순금 한 돈(3.75g) 매입 시세가 80만 원 초반대를 기록했다. 세계적 투자자 레이 달리오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 설립자는 “금은 매우 훌륭한 분산 수단”이라며 포트폴리오의 약 15%를 금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골드만삭스는 2026년 12월 금 가격 전망치를 기존 4300달러에서 4900달러로 상향 조정했으나,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상승 피로”에 따른 4분기 조정 가능성을 경고했다.

▶EU, 철강 관세 50%로 상향…한국 철강 수출 타격 불가피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철강 관세를 현행 25%에서 50%로 올리고, 무관세 수입 물량(쿼터)도 절반 가까이 줄이기로 했다. 7일(현지 시각) EU 집행위원회는 새 철강 수입 쿼터를 지난해보다 47% 감소한 1830만 톤으로 설정하고, 초과분에 50%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초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의 쿼터도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구체적 국가별 물량은 추후 협상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현행 철강 세이프가드 제도가 종료되는 내년 6월 이후 회원국 투표를 거쳐 시행된다. 정부는 EU가 FTA 체결국을 우대할 가능성에 주목하며 협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EU가 한국산 철강 쿼터를 줄이면 수출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EU와의 양자 협의를 통해 피해 최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성 사절, 불화 금지 — 미국 텍사스에 여성만 사는 ‘둥지 마을’ 화제

미국 텍사스주의 시골에 여성만이 함께 사는 마을 ‘더 버즈 네스트’가 주목받고 있다. 이 마을은 ‘남성 사절, 불화 금지’라는 간단한 규칙 아래 평균 40㎡ 이하의 초소형 주택 12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은퇴한 독신 여성들이 거주한다. 공동체를 만든 이는 70세 로빈 예리안으로, 은퇴 자금 약 15만 달러를 투자해 2022년 마을을 세웠다. 처음엔 55세 이상을 위한 주거지를 구상했으나, 전동 공구 워크숍을 계기로 ‘여성만의 공동체’로 방향을 바꿨다. 그는 “남성을 배제하기보다 여성의 자립과 연대를 돕기 위한 공간”이라 밝혔다. 현재 60~80대 여성 11~12명이 살고 있으며, 월 부지 사용료는 450달러로 저렴하다. 주민들은 함께 요가, 독서, 원예, 공동 식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불화 금지’ 원칙 아래 서로를 존중한다. 입주 희망자는 전화 인터뷰와 체험 거주를 거쳐야 하며, 현재 수백 명이 대기 중일 정도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앞집 문 열릴 때 나오지 말라”…쪽지에 네티즌들 ‘황당’

이웃이 “앞집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잠시 기다렸다 나와 달라”는 쪽지를 남겨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앞집에서 받았다는 어이상실 쪽지’ 게시물에는 “이 정도는 서로 지켜야 할 암묵적인 룰”이라 적힌 손편지 사진이 공개됐다. 이웃과 마주치기 싫어한 것으로 보이는 해당 쪽지에 네티즌들은 “황당하다”, “같이 나오면 인사하고 지나가면 되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실제 조사에서도 현대인의 이웃 교류는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조사에 따르면 성인 78.9%가 ‘인사 이상의 교류는 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46.2%는 ‘교류가 없어도 불편하지 않다’고 했다. 그럼에도 60.4%는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답해, 거리감 속에서도 관계의 가치는 여전히 남아 있음을 보여줬다.

▶송도 흉기 패싸움 40대 남성, 살인미수 징역 17년 확정

지난해 인천 송도 거리에서 패싸움 중 흉기를 휘둘러 상대를 다치게 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원심 판결(징역 17년·보호관찰 5년)을 확정했다. 공범 B씨와 C씨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1년형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5월, 테더코인 거래 문제로 불화가 생긴 50대 D씨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D씨의 후배 E씨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혔다. 그는 사전에 공범을 불러 함께 D씨를 찾아가 폭행하는 등 계획적 범행으로 인정됐다. A씨는 살해 의도가 없고 과잉방위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흉기 준비와 공격 부위를 고려할 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의 배우자는 방조 혐의로 기소됐으나, 물리적 충돌을 말리려 했다는 점이 인정돼 무죄가 확정됐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