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전 헌재 권한대행, “권력 서열 논쟁, 헌법이 출발점”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에 서열이 있다’ 발언 논란과 관련해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행은 SBS라디오에서 “사법부는 헌법에 따라 행정·입법부를 견제하는 기관으로 그 권한은 존중돼야 한다”며 “판결이 국민을 설득하지 못할 때만 제도 개선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사법개혁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권 보장을 위해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원리를 부정한 발상이라며 비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이재명 사건 논의’ 의혹 전면 부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사건을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외부와 논의한 적이 없다”며, 거론된 모든 인사와도 만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와 전직 검찰총장도 만남 사실을 부인했다. 민주당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제기된 의혹을 바탕으로 조 대법원장의 사퇴와 정치 개입 규명을 촉구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강남3구·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내년 말까지 연장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이달 말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서울시는 17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아파트 부지를 대상으로 1년 3개월간 재지정을 결정했다. 당초 이달 말 해제를 앞뒀으나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토허구역 내 주거·상업지역에서 일정 면적(주거 6㎡, 상업 15㎡) 초과 토지를 거래할 때는 구청장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 없이 계약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만 가능해 갭투자가 차단된다. 한편 도계위는 영등포·강북·도봉·용산·동작·마포·구로 등 8곳의 재개발 후보지(총 44만6780㎡)도 신규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내년 8월 30일까지다.

▶국립암센터, 국가 위암 검진 권고안 10년 만에 개정…내시경 주기 2년으로

국립암센터가 10년 만에 국가 위암 검진 권고안을 개정해 위내시경 검진 주기를 매년에서 2년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안은 국제 표준 방법론(GRADE)을 적용해 개발됐으며, 주요 내용은 △검진 연령 40~74세 △검진 방법 위내시경 권고 △주기 2년 △위장조영촬영은 제한적 시행 △고위험군·고령층 맞춤 전략 강화 등이다. 공청회에서는 위내시경 검진의 질 관리와 국제 표준화 가능성이 논의됐다. 국립암센터는 추가 검토 후 권고안을 확정하고, 국가암검진 정책 수립의 기준으로 삼을 계획이다.

▶삼성가 이태원 단독주택, 228억에 태화홀딩스 강나연 회장 가족에 매각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이 소유했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이 228억 원에 매각됐다. 매수자는 강나연 태화홀딩스 회장과 그의 11살 자녀로, 전액 현금으로 공동명의 매입이 이뤄졌다. 해당 주택은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대지 1073㎡, 연면적 496㎡)로, 삼성 리움미술관 인근에 위치해 ‘삼성가 상징 주택’으로 불려왔다. 2010년 공시가격 전국 1위를 기록했으며 이번 거래가는 이 전 회장이 2010년 약 82억 원에 매입한 금액보다 145억 원 높은 수준이다. 삼성 일가의 12조 원대 상속세 분할 납부와 관련해 매각이 추진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강 회장이 이끄는 태화홀딩스는 에너지·철강 트레이딩 기업으로 현대제철, 포스코 등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다.

▶삼성·신한 등 9개 카드사, 특별소비쿠폰 당첨자 문자 발송

지난 9일부터 삼성·신한·KB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비씨·NH농협 등 9개 카드사가 특별소비쿠폰 당첨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여신금융협회가 주관한 이번 이벤트는 1차 소비쿠폰을 지난달 31일까지 모두 사용한 고객이 자동 응모된다. 총 31만명에게 지급되며, 1만명은 5만원, 10만명은 1만원, 20만명은 5000원 상당의 추가 소비쿠폰을 받는다. 쿠폰은 11월 30일까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잔액 부족 시 해당 카드로 결제된다. 한편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되며, 일정 기준을 초과한 고소득 가구를 제외하고 하위 90% 국민에게 10만원이 지급된다.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고로 환수된다.

▶경주 APEC 기간 숙박요금 폭등…시, 숙박업계에 협조 요청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주 일부 숙박업소의 요금이 평소 4만~5만원에서 최대 64만원까지 뛰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거주 A씨는 업무차 숙소를 알아보다 10배가 넘는 요금에 놀랐다. 숙박앱 확인 결과, 대다수 업소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요금을 대폭 인상했으며, 이미 예약이 끝난 곳도 많다. 이에 관광객과 타지역 방문객은 높은 요금을 부담하거나 외곽 숙소를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경주시는 지난 16일 주낙영 시장 명의로 숙박업소에 안전한 숙박, 합리적 요금, 친절 서비스 제공을 요청하는 편지를 발송했다. APEC 기간에는 21개국 정상과 2만여 명 방문이 예상되며, 일부 업소의 과도한 요금 인상은 비난을 받고 있다.

▶KT 소액결제 사건, 중국 국적 용의자 인천공항서 검거

KT 가입자 소액결제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인천국제공항에서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중국 국적 남성 A 씨(48)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경기 광명과 서울 금천 등지에서 발생한 부정 결제 사건과 관련, 16일 오후 2시 3분 인천공항에서 검거됐다. A 씨는 범행 당일 피해 지역 인근에서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실은 차량을 운행했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해당 장비를 확보했다. 같은 날 오후 2시 53분에는 상품권 현금화에 관여한 B 씨(44)도 서울 영등포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두 용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체적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압구정 박스녀’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형량 1심보다 무거워

유튜브 영상 촬영을 위해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신체 접촉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이모씨가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성폭력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던 이씨는 항소심에서 형 종류가 징역형으로 바뀌며 처벌이 강화됐다. 함께 기소된 성인 콘텐츠 제작사 대표 2명도 1심의 벌금형에서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로 형량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사건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등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서울 번화가에서 이씨를 ‘박스녀’로 등장시킨 영상을 촬영·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별도로 마약 케타민 구입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수원 초·중학교에 허위 협박한 10대, 경찰 긴급체포

경기 수원 권선경찰서는 17일, 수원시 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각각 “핵폭탄을 터뜨리겠다”와 “불을 지르겠다”는 허위 신고를 한 10대 A군을 공중협박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은 지인의 휴대폰을 빌려 두 차례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했다. 해당 허위 신고로 초등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직원 280여 명이 일시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으나, 인화성 물질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A군은 촉법소년으로 형사 처벌은 불가하며,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