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k 기자

▶정부, 소비쿠폰 Q&A 배포
정부가 21일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앞두고 주요 궁금증을 풀어주는 ‘10문 10답’을 공개했다. △소비쿠폰은 매장 카드 단말기에서만 쓸 수 있어 키오스크·테이블오더는 불가하다. 배달앱은 배달원이 가맹점 단말기로 결제 시 사용 가능하다. △택시는 이용할 수 있으나, 개인택시는 차고지, 법인택시는 소재지와 매출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버스·지하철은 사용 불가하다. △대형마트·백화점 안 소상공인 점포(미용실, 약국 등)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6월 18일 이후 수도권→비수도권 이사 시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은 5만원 추가 지급된다. △군인은 ‘나라사랑카드’로만 PX에서 사용 가능하며, 우편 신청 시 지류 상품권으로 지급받는다. △6월 18일 이후 사망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세대주 사망 시 미성년 자녀에게 잔액을 지급할 수 있다.
▶SGI서울보증, 랜섬웨어 추정 사이버 공격에 이틀째 마비
국내 최대 보증보험사 SGI서울보증이 랜섬웨어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을 받아 이틀째 시스템이 마비됐다. 홈페이지, 보증보험 발급, 창구 업무 등이 중단돼 전세대출 등 주요 금융 서비스에 큰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SGI는 시중은행과 협의해 ‘선 대출·후 보험가입’ 방식으로 대응 중이며, 복구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해커가 메인 DB에 접근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민감한 금융정보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SGI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로, 금융권의 보안 의무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안 인증 의무화를 포함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특검, ‘건진법사 청탁’ 전방위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겨냥해 전방위 압 수수색에 착수했다. 특검은 15일 서울 역삼동 전성배(건진법사)씨의 법당과 충북 충주 일광사, 관련자 주거지·사무실 등 10여 곳에서 문서·전자자료를 확보했다. 전씨는 2022년 지방선거 전 정치권 인사들로부터 기도비를 받고 김 여사 등에게 공천 청탁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날 박창욱 경북도의원, 박현국 봉화군수, 윤석열 대선캠프 인사였던 오을섭씨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전씨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다이아 목걸이, 샤넬백 등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으나, 물품은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 후 김 여사와 전씨의 연관성을 본격 수사할 계획이다.
▶주담대 변동금리 16일부터 인하…체감 효과는 제한적
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가 16일부터 또 인하된다.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코픽스)가 9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면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전월 대비 0.09%포인트 내린 2.54%로 집계됐다. 이에 KB국민은행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4.03~5.43%에서 3.94~5.34%로, 우리은행은 3.96~5.16%에서 3.87~5.07%로 각각 0.09%포인트 낮아진다. 다만 금융권은 실질적 금리인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주담대의 90% 이상이 코픽스가 아닌 금융채 기반 고정금리 대출인 데다, 6·27 대책 등 정부 규제와 DSR 3단계 도입으로 변동금리 수요가 크게 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금감원, 실손보험 비만 관련 의료비 보상 제외 안내
금융감독원은 15일 발표한 자료에서 실손보험이 비만 관련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밝혔다. 비만 진료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체중감량 효과가 있는 ‘삭센다’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고혈압, 당뇨 등 비만 합병증 치료나 수술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일부 비용을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당뇨 치료 목적의 위 소매 절제술이나 ‘오젬픽’ 처방은 건보 적용 대상이다. 또한,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해당 기간 실손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장기 해외 체류 입증과 보험사 확인이 필요하다.
▶트럼프, 젤렌스키에 “모스크바 공격 가능하냐” 질문…장거리 무기 논의 파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며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칠 수 있느냐”고 물었다고 15일(현지시간) FT가 보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무기를 준다면 할 수 있다”고 답했고, 트럼프는 러시아를 압박해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전략으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화는 로마에서 열린 미국·우크라이나 간 무기 협의로 이어졌으며, 우크라이나는 토마호크 미사일 등 장거리 무기를 요청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도 사용 통제 우려로 난색을 표했다. 트럼프는 나토를 통한 패트리엇 제공은 발표했지만 다른 무기 체계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백악관과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논평을 거부했다.
▶수도권 등 16~17일 집중호우…최대 200㎜ 넘을 듯
16~17일 수도권과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됐다. 16일 새벽 경기 북동부·강원 내륙부터 비가 다시 시작돼 오전 중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북서쪽 찬 공기와 남동쪽 덥고 습한 공기가 충돌해 좁은 띠 모양 비구름대가 형성되며 지역별로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은 16일 오후 경기 남부에 시간당 3050㎜, 강원·충청·호남도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3050㎜의 강한 비가 예상된다. 16~17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충청 50~150㎜(일부 200㎜ 이상), 강원·전북 50~100㎜ 등이다. 전국에 순간풍속 시속 55㎞ 안팎 강풍이 불겠고, 해상에도 풍랑이 거세질 전망이다. 비바람 속 기온은 평년 수준으로 16일 낮 최고 26~31도로 예상된다.
▶국내 최대 노래방 프랜차이즈 회장, 여직원 상습 추행 혐의로 고소
국내 최대 노래방 프랜차이즈 A사 김모 회장이 여직원들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 전 직원 B씨(31)와 C씨(27)는 서울 수서경찰서에 김 회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으며, 피해를 주장하는 전·현직 직원은 10여 명에 달한다. 김 회장은 지난해부터 B씨와 C씨의 엉덩이, 어깨, 허리 등을 수차례 만진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김 회장의 보복이 두려워 침묵했지만 더는 참을 수 없어 퇴사 후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태국·베트남서 잇단 한국인 난동
최근 태국과 베트남에서 일부 한국인 관광객과 교민이 패싸움이나 폭행 사건을 일으켜 현지 비판이 거세다. 11일 태국 파타야의 한 식당에서 한국인 10여 명이 식사 중 말다툼 끝에 패싸움을 벌여 경찰에 연행됐고, 식당은 10만 밧(약 426만 원)의 배상금을 요구해 이들이 이를 지급했다. 같은 날 베트남 하노이 미딩의 한 사진관에서는 한국인 여성 2명이 순서를 다투다 베트남 여성 2명을 폭행해 현지 여론이 들끓고 있다.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은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술 취한 남성, 길가던 고3 폭행…코뼈 골절·트라우마 호소
인천에서 10대 고등학생이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성인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16일, 고3 A군은 학원 수업 후 귀가 중 공영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여성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남성 B씨는 부부싸움 중이었고, A군과 눈이 마주치자 욕설과 함께 A군을 폭행했다. B씨는 A군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발로 밟는 등 잔혹한 폭력을 가했다. 시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B씨는 A군뿐 아니라 주변 시민 5명도 폭행했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난동을 부렸다. A군은 뇌진탕과 코뼈 골절로 수술을 받고 현재 심한 트라우마로 심리 상담을 신청한 상태다. B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