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자 수 100만명 첫 돌파…자영업 위기 심화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100만명을 넘으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개인·법인 포함 폐업자는 100만8282명으로, 전년 대비 2만1795명 증가했다. 폐업자는 2019년 92만명대에서 2022년 86만명대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2년 연속 증가해 100만명대를 넘어섰다.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경기 부진과 고금리, 연체율 악화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폐업률은 9.04%로 소폭 상승해, 지난해 영업한 사업자 10곳 중 약 1곳이 문을 닫았다. 특히 소매업, 음식점, 부동산업 등 내수 밀접 업종에서 폐업이 두드러졌다. 폐업 사유 중 ‘사업 부진’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올해 1분기에도 커피음료점과 편의점 등 생활 밀착 업종 폐업이 늘며 자영업 생존율 하락이 지속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취약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2.24%로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 내란사건 관련 구속영장 청구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사건 수사 중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 개시 3주도 안 돼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서며 강수를 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외환 혐의는 아직 조사 중이라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전직 대통령의 영향력과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인물들의 추가 구속 사례도 근거로 제시됐다. 법원 결정에 따라 수사 속도와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특검 임명 후 이례적으로 신속히 이뤄진 강경 대응으로 평가된다.

▶이준석 제명 청원, 60만명 동의…국회청원 역대 2위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60만 4630명의 동의를 얻어 마감됐다. 이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143만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기록이다. 청원인은 이 의원이 2025년 대선 토론회에서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해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아들의 인터넷 글을 인용해 “여성의 신체 일부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는 발언 논란에 휩싸였고, 사과했다. 청원은 국회 소관위 심사 후 본회의에 상정되며, 제명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연구윤리 파괴자 이진숙 후보, 즉각 사퇴하라”

국민의힘이 6일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에게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준우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후보자가 2018년 발표한 두 논문이 제목부터 결론까지 완전히 동일하며, 제자의 박사논문과도 판박이 수준”이라며 중대한 연구윤리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논문 표절 의심률이 74%에 달한다며 “국내 허용 기준 15%를 훨씬 초과해 도둑질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제자 논문을 표절한 사례가 10편 이상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양심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교육부 장관을 하겠냐”며 이 후보자의 사퇴를 거듭 요구했다.

▶국방부, 아파치 헬기 36대 추가 도입 사실상 백지화

국방부가 추진하던 대형공격헬기 아파치 36대 추가 도입 사업이 2차 추가경정예산 삭감으로 사실상 중단될 전망이다. 올해 국방 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900억 원 줄었고, 이 중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예산은 10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크게 감액돼 사업이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다. 아파치 2차 사업은 문재인 정부 시절 지상군 기동력 강화를 위해 시작됐으나, 헬기 가격 급등과 드론 전력 중요성 확대, 미 육군의 아파치 조기 퇴역 결정 등으로 재검토 요구가 커졌다. 유용원 의원은 이번 예산 삭감이 첨단 드론 중심의 군 구조 변화에 부합하는 긍정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한편 GOP 경계시스템, 이동형 레이더, 자주 박격포, 특수작전용 권총 등 7개 방위력개선 사업 예산도 각각 감액됐다.

▶일론 머스크, 신당 ‘아메리카당’ 창당…트럼프와 결별 선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5일(현지시간) “자유를 되찾자”며 신당 ‘아메리카당’ 창당을 전격 발표했다. 그는 X(구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사실상 일당제에 살고 있다”며 민주·공화 양당을 모두 비판했다. 머스크는 상·하원 일부 의석 확보를 목표로 삼아, 트럼프 중심의 공화당 정책을 견제하고 제3당으로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트럼프의 대규모 감세·국경안보 법안에 반대한 그는 트럼프와의 결별 수순을 밟고 있다.

▶우한 폭염에 야생동물도 쓰러져…붉은배새매 열사병 소동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찜통더위가 이어지며 야생동물도 열사병으로 쓰러지는 일이 벌어졌다. 최근 SNS엔 아스팔트 위에 기절한 새 영상이 퍼져 화제를 모았다. 네티즌은 “우한이 너무 더워 비둘기도 열사병에 걸렸다”며 영상을 올렸는데 해당 새는 국가 2급 보호종인 붉은배새매로 알려졌다. 영상 속 새는 물을 맞고 서서히 의식을 되찾았다. 우한은 연일 체감온도 40도 이상 폭염에 시달리고 있으며, 기상대는 37도 이상 시 발령하는 주황색 경보를 발령했다. 현지 언론은 우한이 지리적 특성과 도시 열섬 현상으로 매년 극심한 무더위를 겪는다고 전했다. 네티즌들은 “닭도 열사병으로 죽었다” “우한행 비행기값이 싼 이유를 알겠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하노이 고급 호텔서 한국인 주도 불법 도박장 적발…베트남 고위층도 연루

베트남 하노이의 한 고급 호텔에서 한국인 일당이 운영한 비밀 도박장이 적발돼 한국인 3명, 베트남인 2명 등 5명이 도박 조직 혐의로, 베트남인 고객 136명이 도박 혐의로 기소됐다. 총책인 한국인 A씨는 약 128억 원을 챙겨 도주 중이다. 도박장은 외국인 대상 카지노를 비즈니스 클럽으로 위장했으며, 고객 중에는 고위 공무원과 기업가도 다수 포함됐다. 북부 푸토성 호 다이 중 인민부위원장은 95차례 도박으로 약 10억 원을 잃었고, 단속 이후 해임됐다. 이 도박장은 회원제였으며, A씨는 2020년부터 호텔 클럽 운영권을 확보해 조직을 꾸린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 보복운전 30대 여성, 집행유예 3년 선고

대구지법은 음주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한 A(3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 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충북 괴산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추월하다 접촉사고를 낸 차량을 쫓아가 고의 추돌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차량엔 자녀 3명이 타고 있었고 모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후 도주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74%였다. 법원은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0대 아들, 미용실서 흉기 난동…어머니 중상·손님 2명 부상

경남 창원의 한 미용실에서 20대 남성이 어머니와 손님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5일 낮 12시쯤 창원 성산구 용호동 미용실에서 20대 A 씨가 어머니 B 씨(60대)와 50대 남녀 손님 2명을 공격했다. B 씨는 얼굴 등 7곳을 찔려 위독했으나 수술 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50대 여성 손님도 얼굴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50대 남성 손님은 손과 팔을 다쳤으나 병원 이송은 거부했다.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어머니에게 무시당해 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존속살인 미수 혐의 등을 검토하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