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 배우자 주식 의혹 해명 예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의 코로나 관련 주식 투자 의혹에 “보도에 잘못된 내용이 많다”며, 청문회에서 사실관계를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 배우자는 과거 정 후보자가 방역 사령탑일 때 코로나 수혜주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후보자는 새 정부 복지부 장관 지명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의료 개혁과 사회 안전망 강화에 힘쓰겠다고 했다. 의정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해선 “의료계와 신뢰·협력 복원이 시급하다”고 밝혔고,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엔 “포괄적·지속가능 개혁이 더 필요했다”고 평가했다. 전공의 복귀 방안은 의견 수렴 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야, 소비쿠폰 두고 공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식을 놓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신속한 지급을 주장했으나,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전 국민 지급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휴가철 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윤건영 의원은 카드사 수수료 문제를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소비 진작 효과가 단기에 그친다”며 재정 효율성을 우려했고, 이성권 의원은 지방 재정 부담을 문제 삼았다. 여야는 윤석열 정부가 신설한 경찰국 폐지를 두고도 맞섰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경찰 수뇌부가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했지만,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정부가 압박해 설치된 것”이라며, 경찰 명예 회복을 돕겠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특검 조사 일정 연기 요청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팀에 조사 일정을 7월 3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피의자 신문은 임의수사로, 출석 일정은 수사기관과 협의해야 한다”며, “일방 통보로 출석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을 15시간 조사한 뒤 30일 재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측은 “일정이 촉박하다”며 거부했다. 이에 특검은 조사일을 7월 1일로 변경해 재통보했다.

▶집 살고·팔고 계획 늘었다…대출 규제에 따른 신중한 결정 필요

정부의 6·27 부동산 규제 발표 전 직방 조사에서 1년 내 집을 사겠다는 응답이 73.1%, 팔겠다는 응답이 54.8%로 각각 지난해 말보다 8%p가량 늘었다. 매입 이유는 전월세에서 자가 전환(41.3%)이 가장 많았고, 매도 이유는 거주지역 이동(28.9%)이 1위였다. 반면 집을 사지 않겠다는 이들은 보유 주택이 있거나 집값 부담을 꼽았다. 정부는 수도권 주담대를 6억 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 대출도 조였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대출 규제와 매물 부족으로 시장이 다시 변곡점을 맞을 수 있다”며 신중한 결정을 당부했다.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최대 300만원 소득공제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이용료의 30%를 한도 내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입장료는 전액 공제 대상이지만, 헬스 PT나 수영 강습료처럼 시설이용료와 구분되지 않는 비용은 절반만 인정된다. 운동용품·음료 구입비는 제외된다. 참여 시설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신규 등록할 수 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참여 기관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캠코, 외국인 채무 42억 매입…“국민 눈높이 안 맞아” 논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으로 2022년부터 외국인 채권 42억9천만원어치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입액은 2023년 9억3천만원에서 지난해 20억5천만원으로 2배 넘게 늘었고, 올해도 5월까지 13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새출발기금에 7천억원을 추가 편성하며 채무 감면 폭을 최대 90%로 확대했지만,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 채무 탕감에 국민 세금을 쓰는 건 재정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장기 연체채권 소각을 위해 4천억원을 편성했으며, 외국인 연체자는 2천명, 채무액은 182억원으로 집계됐다.

▶우럭·광어값 급등…“작년 고수온 여파, 공급난 지속”

‘국민 횟감’ 우럭과 광어 가격이 치솟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지난달 우럭 도매가는 ㎏당 1만7813원으로 작년보다 39.2% 상승했고, 광어도 ㎏당 1만9500원으로 11.3% 올랐다. 작년 역대 최장 71일간 이어진 고수온으로 양식장 치어가 집단 폐사해 생산량이 급감한 탓이다. 실제로 지난달 500g 미만 광어 출하량은 전년보다 38.9%, 400g 미만 우럭은 54.9% 줄었다. 새 치어가 상품 크기로 자라려면 1년은 걸려 당분간 공급난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고수온 대응 품종 개발과 양식장 이전 지원에 나섰다.

▶서울대 조교에 자녀 성적 이의 제기한 학부모…논란 확산

서울대에서 한 학부모가 자녀 성적을 두고 조교에게 재채점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서울대 게시판에는 “성적 클레임을 학부모가 하네”라는 글이 올라왔으며, 작성자인 이과 교양 과목 조교 A씨는 학부모 B씨가 “영재고 출신 자녀가 C학점을 받을 리 없다”며 교수의 직접 재채점과 성적 상향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B씨는 법적 조치까지 언급했으며, A씨는 학생에게 부모의 메일 사실을 알리고 교수에게도 상황을 전달했으나, 교수는 성적 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커지자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 학생이 더 괴로울 것”이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입원환자 중 손상 환자 최다…하루 11명 중독사, 90% 이상 자살 목적

2023년 전체 입원환자 중 추락·낙상, 운수사고, 중독 등 손상 환자가 123만여 명(15.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암(11.7%)과 소화기질환(11.3%)보다 높았다. 질병관리청 ‘2023년 퇴원손상통계’에 따르면 손상 원인은 추락·낙상이 51.6%로 절반을 넘었고, 남성보다 여성의 낙상 입원율이 1.5배 높았다. 손상 발생 장소는 여성은 주거지, 남성은 산업·건설현장이 많았다. 중독 사망자는 3885명으로 하루 평균 10.6명이 숨졌고, 이 중 93.6%가 자살 목적이었다. 특히 15~24세 중독 환자의 89.2%가 의도적 자해 목적이었다.

▶일본 홋카이도대, 독성 외래종 의심 식물 발견…조사 착수

일본 홋카이도대 삿포로 캠퍼스에서 독성이 강한 외래종 ‘큰멧돼지풀’로 추정되는 미나리과 식물이 발견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식물은 약 3m로 성장해 흰 꽃을 피우고 있었으며, 최소 2년 전부터 자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학교 측은 해당 구역 출입을 제한하고 접촉 자제를 당부했다. 학생들은 독성 소식에 불안감을 드러냈지만 아직 피해 사례는 없다. 큰멧돼지풀은 유럽·북미에서 ‘가장 위험한 식물’로 꼽히며, 피부 접촉 시 자외선에 노출되면 심각한 피부염을 일으킨다. 확인 시 일본 내 첫 공식 발견 사례가 될 전망이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