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지요청에도 계속되는 대북전단 살포에 경찰 수사 착수

정부의 대북전단 중단 요청에도 민간단체들이 살포를 강행하거나 예고하면서 접경지역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파주 임진각 등에서 집회를 준비 중인 납북자가족모임을 비롯해,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며 엄중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날 단체는 소형 헬륨가스를 들고 나왔고, 경찰은 이를 재난안전법상 위험물로 보고 내사에 착수했다. 인천 강화도·경기 김포 등지에선 다른 단체가 날린 전단이 발견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접경지역에 기동대 배치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연금 월 지급액 첫 4조원 돌파…수급자 증가 속 수지 역전 우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2월 국민연금 월 지급액이 처음으로 4조238억원을 넘어섰다. 전월 대비 775억원 증가한 수치로, 연간 급여 지출은 5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수급자는 지난해 737만명으로 전년보다 55만명 늘었으며, 연금 지출은 2012년 11조원에서 2023년 43조원까지 급증했다. 반면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는 2022년 2250만명 정점 후 줄어 올해 2월 2181만명까지 감소했다. 연금연구원은 올해 급여 지출 52조원, 2027년엔 64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보험료 수입과의 역전 가능성도 제기됐다.

▶안철수 “새 원내대표, 특검 협조하고 당 쇄신 이끌어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새 원내대표는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에 협조해야 한다”며 강도 높은 쇄신을 촉구했다. 그는 "죽어야 산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새 원내대표에게 △계엄·탄핵 사태 반성 △8월 전당대회 개최 △실용적 여당 협상 △특검 수사 협조 등 4가지를 제안했다. 안 의원은 "국민 앞에 떳떳해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며,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란 외무장관, "이스라엘이 공격 멈추면 보복도 중단"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국영TV를 통해 열린 외교관 회의에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춘다면 우리도 보복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스라엘의 기습공격 이후 처음으로 공개 입장을 내고, 방어 조치는 정당하며 갈등의 역내 확산은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락치는 이스라엘이 핵시설을 겨냥해 국제법상 금지선을 넘었다고 비판했고, 미국이 이스라엘의 공습을 지원했다는 증거도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사회가 이란 공격에 무기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유엔과 서방의 태도도 비난했다.

▶트럼프-푸틴 통화…이스라엘-이란 전쟁 중단 논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통화하며 중동 긴장 상황을 논의했다. 트럼프는 자신의 생일을 축하한 푸틴과 약 1시간 동안 대화했으며, 양측 모두 이스라엘-이란 전쟁 종식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렘린은 통화에서 푸틴이 이란과 이스라엘 정상과의 대화 내용을 공유하며 이란 핵 문제 해결책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푸틴은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을 비판하며 중동 전체에 미칠 파장을 우려했다. 한편 중국도 이스라엘의 선제공격을 강하게 비난하며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다.

▶트럼프 생일에 대규모 열병식…美 전역 반대 시위도 이어져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79번째 생일이자 미 육군 창설 250주년을 맞아 워싱턴DC에서 대규모 열병식이 열렸다. 군인 6700명, 차량 150대, 항공기 50대가 동원되었으며, 미 육군의 역사와 현대 무기들이 전시됐다. 이번 열병식은 걸프전 승전 퍼레이드 이후 최대 규모로, 예산과 정치적 논란 속에 진행됐다. 국방부는 비용을 약 4500만 달러로 추산했고, 여론조사에선 국민 60%가 세금 사용에 반대했다. 한편 같은 날, 미 전역 2000곳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권위주의에 반대하는 ‘노 킹스(No Kings)’ 집회가 열렸다. 주최 측은 “진정한 힘은 거리에서 솟아오른다”고 강조했다.

▶공공 USB 충전, 스마트폰 해킹 통로 될 수 있다

공공장소의 무료 USB 충전 포트를 통한 해킹 수법인 ‘주스 재킹’ 범죄가 확산 중이다. 스마트폰을 공공 USB에 연결하면 해커가 악성코드를 주입하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할 수 있다. 이 과정은 사용자 모르게 진행되며, 유출된 정보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FBI는 공공 USB 사용 자제를 권고했고, 애플과 구글은 관련 보안 기능을 강화 중이다. 전문가들은 개인용 보조 배터리 사용, 데이터 차단 케이블 활용, USB 디버깅 기능 비활성화 등 보안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문고리 거래’ 사기 피해 확산…전국서 64명, 1700만원 피해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을 통한 비대면 ‘문고리 거래’에서 495만원을 사기당한 사건이 인천에서 발생했다. 피해자 A씨는 ‘재거래 희망률 100%’ 등 신뢰 요소를 보고 B씨에게 아이폰을 구매하며 입금했으나, B씨는 돈을 받은 뒤 추가 입금을 요구하고 잠적했다. B씨는 계정을 빌려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A씨는 피해자 단체방을 개설해 피해자를 찾은 결과 전국에서 64명, 총 피해금 1700만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계좌 소유자 신원 파악 중이며, 문고리 거래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법원, 친딸 추행한 40대 항소 기각…징역 4년 확정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15일 미성년 친딸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15년과 2018년, 2020년 친딸 B양을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피해자의 선처 탄원 등을 고려했지만, 반인륜적 범행의 중대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2015년 범행을 부인했고, B양은 증언을 번복했으나 재판부는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정 내 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준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 진술을 문제 삼는 등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구 여성 살해 피의자, 도주 4일 만에 세종서 검거

대구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난 40대 남성 A씨가 나흘 만에 세종시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14일 밤 10시 45분쯤 세종 조치원읍 길거리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10일 새벽, 가스배관을 타고 대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했다. 그는 한 달 전에도 피해 여성을 협박한 혐의로 입건됐으나,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A씨는 불구속 상태였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