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법 왜곡죄’ 신설 논란 속 가결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형법 개정안을 재석 170명 중 찬성 163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는 ‘법 왜곡죄’ 신설과, 북한 외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도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위헌성과 사법 독립 침해를 이유로 필리버스터에 나섰다가 표결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조항을 수정해 처리했으며, 당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렸다. 이번 통과로 ‘사법개편 3법’ 중 첫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강남3구·용산 아파트값 동반 하락…서울 전역 조정 신호탄

국내 최고가 지역인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7~23일 강남구(-0.06%), 송파(-0.03%), 서초(-0.02%), 용산(-0.01%)이 모두 하락했다. 정부의 세제·대출 규제 강화 이후 차익 실현과 세금 부담을 우려한 다주택자 매물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서울 외곽에서도 최고가 대비 30% 안팎 급락 거래가 다수 포착됐다. 우리은행 연구원은 강남권 조정이 외곽으로 전이되는 초기 국면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뉴스위크 세계 병원 평가…삼성서울병원 국내 1위·세계 26위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발표한 ‘월드 베스트 병원 2026’에서 국내 병원 16곳이 세계 상위 250위에 들었다. 삼성서울병원은 전년보다 4계단 오른 26위로 국내 병원 중 처음 1위를 차지했다. 서울아산병원(28위), 세브란스병원(39위), 서울대병원(41위)도 50위권에 올랐다. 세계 1위는 메이요클리닉으로 선정됐다.

▶3월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 2000원 인상

외교부는 여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3월 1일 오전 9시 접수분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를 20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10년 유효 복수여권은 58면 5만2000원, 26면 4만9000원으로 오른다. 만 8세 이상 5년 복수여권, 단수·긴급 여권도 동일하게 인상된다. 외교부는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으로 제조·발급 원가가 상승했으나 20년간 수수료가 동결돼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백신 이물질 논란에 접종률 하락 우려…“효과·안전성은 별개”

감사원 보고서 공개로 코로나19 백신 이물질 관리 부실이 드러나며 접종 기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5~2026 절기 65세 이상 접종률은 42.7%로 독감의 절반 수준이다. 한편 감사원은 2021~2024년 이물 신고 1285건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중에는 곰팡이, 머리카락, 이산화규소 등 위해 우려가 있는 이물질 127건이 폐기됐지만, 동일 제조번호 백신 약 1420만 회분은 그대로 접종됐다. 다만 전문가들은 백신이 사망을 대폭 예방했고 안전성도 입증됐다며 제도 개선과 접종 필요성을 분리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등 입학 앞두고 소재 불명 아동 124명…경찰 수사 의뢰

다음 달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소재와 안전 확인이 어려운 아동이 12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올해 초등 1학년 입학 대상자 중 이들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18명은 해외 출국 사실이 확인됐고, 국내 체류로 추정되는 6명은 행방을 조사 중이다. 소재 불명 아동은 2023년 79명에서 매년 증가 추세다. 예비소집 불참 아동에 대한 소재 파악은 2017년부터 시행됐으며, 계모와 친부의 학대로 숨진 신원영 사건 이후 관리가 강화됐다.

▶박수홍 친형 부부 횡령 사건, 대법원 실형 확정

방송인 박수홍씨의 소속사를 운영하며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진홍씨 부부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박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아내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 부부는 2011~2021년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며 허위 인건비 계상,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형이 과중하다는 주장 등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 유족 “피의자 신상공개 촉구…2차 가해 중단해야”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해자 유족 대리인 남언호 변호사(법률사무소 빈센트)는 26일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를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관련 법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CCTV·자백·포렌식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추가 피해 가능성에도 경찰이 비공개 방침을 세운 점을 비판했다. 유족 측은 온라인에서 외모 찬양·피해자 비방 등 2차 가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중단을 촉구하고, 사자명예훼손 등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사건을 계획적 연쇄범죄로 규정하며 엄중한 사법 판단을 요청했다.

▶반포대교서 포르쉐 추락…30대 운전자 약물운전 혐의 체포

서울 반포대교에서 달리던 포르쉐 SUV가 난간을 뚫고 약 16m 아래 한강 둔치로 추락했다. 30대 여성 운전자 A씨는 경상에 그쳤으나 차량과 현장에서 프로포폴 등 마약류와 주사기, 다량의 처방약이 발견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약물운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약물 투약 후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추락 과정에서 인근 차량 운전자도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약물 출처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미·쿠바 해상 총격전으로 사상자 발생…양국 긴장 고조

쿠바 연안에서 쿠바 국경경비대와 미국 플로리다주 등록 고속정 간 총격전이 벌어져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쿠바 내무부는 신원 확인 과정에서 고속정이 먼저 발포했으며, 승선자 전원이 미국 거주 쿠바인으로 테러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정부 개입을 부인했고,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독자적 진상 파악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봉쇄로 악화된 쿠바 경제 상황 속에서 이번 사건이 외교 위기로 비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