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소득대체율·기금 규모도 확대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인상된다. 월 소득 309만원 기준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월 7700원, 지역가입자는 1만5400원 늘어난다. 보험료율은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에 도달한다. 대신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상향돼 동일 소득 가입자의 연금액이 월 9만2000원 증가한다. 군 복무 크레디트는 최대 12개월로 확대된다. 올해 국민연금 기금수익률은 20%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며, 기금 규모는 1473조원으로 증가했다.

▶국방부, 12·3 불법계엄 가담 전직 지휘관 중징계…재판은 중앙지법 이송

국방부는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와 선관위 등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파면했다고 밝혔다. 국회 봉쇄·단전 지시 혐의를 받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증언 기여를 참작해 해임됐다. ‘계엄버스’ 지시 혐의의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도 파면됐다. 이들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은 특검 요청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이송됐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징계는 추후 발표된다.

▶정부·여당, 새벽배송 전면 금지 대신 야간근로 규제 강화 추진

새벽배송 노동자 과로사 논란 속에 정부와 여당은 전면 금지 대신 근로시간 규제 강화를 논의하고 있다. 국회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는 야간근무를 월 12회 이내, 연속 4일 초과 금지로 제한하고 주당 평균 52시간 상한을 적용하는 연구 중간 결과를 보고받았다. 새벽배송은 주 40시간 이내로 제안됐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 보전, 야간배송료 인상과 택배비 조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다만 비용 인상과 규제에 대한 소비자·일부 노동자 반발도 이어지고 있으며, 내년 초 합의안 도출을 목표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에 1인당 5만 원 보상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 고객 전원에게 1인당 5만 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을 제공하는 보상안을 29일 발표했다. 총 보상 규모는 1조6850억 원이다. 이용권은 내년 1월 15일부터 지급되며, 쿠팡 전 상품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 원, 알럭스 2만 원 등 4종으로 구성됐다. 지급 대상은 지난달 말 유출 통지를 받은 3370만 명 전원으로, 탈퇴 고객도 포함된다. 쿠팡은 문자메시지로 순차 안내할 계획이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분리매각 회생안 제출…청산 갈림길

홈플러스가 29일 서울회생법원에 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분리 매각하고 일부 점포 정리 후 M&A를 재추진하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법원은 채권단 동의를 거쳐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인가 전 M&A와 통매각은 모두 실패했다. 고금리·경기침체로 매각 전망은 불투명하며, 익스프레스 매각 시 기업가치 하락 우려도 크다. 최근 유동성 악화로 급여 분할 지급 등 경영 부담이 커진 가운데, 채권단 동의가 무산될 경우 청산 가능성도 제기된다.

▶엘앤에프·테슬라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 계약 사실상 해지

양극재 제조사 엘앤에프가 2023년 테슬라와 체결한 전기차 배터리용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 계약이 사실상 해지됐다. 엘앤에프는 계약 금액이 3조8347억 원에서 973만 원으로 대폭 감액됐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과 배터리 공급 환경 변화에 따른 일정 조정 결과라고 설명하며, 주력 제품 출하와 국내 주요 배터리 업체로의 공급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배터리 업계 전반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등 대형 계약 해지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KAIST, 1초 내 출혈 막는 파우더형 지혈제 개발

KAIST 연구진이 상처에 뿌리면 1초 이내 출혈을 멎게 하는 파우더형 지혈제 ‘AGCL 파우더’를 개발했다. 혈액과 만나면 하이드로겔 장벽을 형성해 상처를 즉각 밀봉하며, 천연 소재 기반으로 생체 적합성이 높다. 동물실험에서 빠른 회복과 항균 효과가 확인됐고, 높은 흡수력과 접착력, 2년간의 안정성을 갖췄다. 군 작전·재난 현장 활용이 기대되며,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

▶의사 명의 도용해 마약 수천 회 불법 투약…간호조무사 구속

의사 명의를 도용해 마약류를 불법 구입·투약한 간호조무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간호조무사 A씨(45)와 병원 관계자 등 8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 A씨는 2021년부터 4년간 에토미데이트와 프로포폴을 구입해 BJ와 자영업자 등에게 수천 차례 투약·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허위 진료 기록과 시스템 조작으로 범행을 숨겼으며, 범죄 수익은 약 6억 원으로 고가 부동산과 외제차 등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자친구 살해 후 시신 유기한 20대 긴급체포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고속도로변에 유기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 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안산의 한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에서 연인 B 씨와 다투다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포천 고속도로 갓길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인의 신고로 A 씨를 검거했으며, 범행 자백을 토대로 구속영장 신청과 함께 시신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 우도 렌터카 사고, 국과수 “급발진 정황 확인 안 돼”

지난달 14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 우도 렌터카 돌진 사고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차량 급발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고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60대 운전자 A씨의 급발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고 밝혔다. 인근 차량 블랙박스와 CCTV 영상에서도 브레이크등 점등 등 급발진 의심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고는 지난달 24일 우도 천진항에서 발생해 3명이 숨지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