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숙 기자
현장 점검을 하고 있는 조달청 직원들/사진=조달청 제공
조달청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등 전국에 있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357필지, 총 2,223,632㎡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5년 11월 3일부터 2026년 5월 2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고는 관보와 일간신문, 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공고 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새로 등록된 토지 ▲소유권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토지 등이다.
공고 기간 내에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토지는 국가 소유로 귀속된다. 이후 조달청은 지적공부 정리와 소유권 보존등기 등 절차를 거쳐 국유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2012년 6월 무주부동산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이후, 2025년 9월 말 기준으로 전국 41,483필지(108㎢)를 국유화했으며, 이는 공시지가 기준 약 2조 7천억 원 규모에 달한다.
조달청 관계자는 “소유자가 없는 토지를 체계적으로 국유화해 국가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불법 점유나 무단 사용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김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