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부동산 저가 거래, 증여로 간주…최대 12% 취득세 부과 추진

정부가 부모와 자녀 등 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서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면 증여로 간주해 최대 12%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거래가액이 시가 대비 30% 이하이거나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단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증여취득세가 적용되고, 비조정지역은 3.5%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가족 간 실제 대금이 오간 거래는 1~3% 취득세율이 적용됐다. 최근 서울과 위례신도시에서는 시세보다 수억 원 저렴한 친족 간 거래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법안 시행 시 반발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고가 아파트 보유 부모들이 매매 형식을 빌려 자녀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위, 규제지역 주담대 대환 시 LTV 70% 적용

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환대출에 기존 LTV 70%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규제지역 주담대는 LTV가 40%로 축소됐지만, 금융위는 대환대출이 새로운 주택 구입에 사용되지 않고 차주의 상환 부담을 줄인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규제지역 확대 이후, 대환대출도 신규 대출과 동일하게 40% 규제가 적용되면서 차주들이 원금 상환 부담을 크게 느꼈으나,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6·27, 9·7 대책 때 반복된 대환대출 규제 논란과 유사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조정한 조치로 해석된다.

▶李대통령, 해외범죄 강력 대응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에서 잇따르는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해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23일 열린 ‘민생침해 초국가범죄 근절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인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캄보디아 한국인 감금·폭행 사건으로 국민 불안이 커진 데 따라 외교부·법무부·국정원·경찰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소집됐다. 정부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본부’를 중심으로 피해자 지원, 범죄인 송환 강화, 인터폴 공조, 대포통장 차단 등 대책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7일 말레이시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를 공식 의제로 제기해 다국적 공조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진핑 방한…이대통령·트럼프와 연쇄회담 예정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오는 30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 시 주석의 방한은 2014년 이후 11년 만으로,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시 주석은 방한 기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회담한다. 미·중 정상이 마주하는 것은 6년 4개월 만으로, 관세·수출 통제·펜타닐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거론된다. 양국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고위급 무역협상을 진행 중이며, 부분적 합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중 정상회담은 APEC 본회의 마지막 날인 다음달 1일 열릴 예정이다. 양국은 한반도 정세, 희토류 등 자원 통제, 서해 구조물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베이징 방문으로 강화된 북·중 관계 속에서 한·중 간 협력 방향에 관심이 모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16번째 불출석…법원 궐석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재판에 16번째로 불출석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피고인 없이 공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하며,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은 윤 전 대통령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뇨망막병증과 혈당 급변 위험 등 건강 문제를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고 주장했으며, 주요 증인신문 시에는 최대한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박성하 국군방첩사령부 대령과 임경우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재판부는 국가안보 우려로 증인신문 전까지만 재판 중계를 허용했다.

▶잠잘 때 TV나 스마트폰 불빛이 켜져 있으면 심장병 위험 높아진다

호주 플린더스대 연구팀이 밤 시간대 밝은 빛 노출이 심혈관질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국제 학술지 ‘JAMA 네트워크 오픈’에 실린 이번 연구는 영국 바이오뱅크에 등록된 8만8905명의 건강 데이터를 평균 9.5년간 추적해 분석했다. 참가자들은 손목에 센서를 착용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의 빛 노출량을 측정했고, 밝기에 따라 네 그룹으로 나눴다. 달빛 수준(0.62럭스)에 해당하는 가장 어두운 그룹과 비교했을 때, TV나 스마트폰 불빛 수준(105.3럭스)에 노출된 그룹은 심부전 위험이 56%, 심근경색 47%, 뇌졸중 28% 더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흡연, 운동, 식습관 등 기존 위험 요인을 고려한 후에도 유지됐다. 특히 여성과 60세 이하 연령층에서 위험 증가 폭이 더 컸다. 연구팀은 “야간 조명 노출을 줄이는 것이 심혈관질환 예방의 새로운 전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서 숨진 대학생 유닝한 '대학 선배',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의해 숨진 20대 대학생을 현지로 유인한 혐의를 받는 대포통장 모집책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24일, 경북 예천 출신 대학생 박모(22) 씨에게서 대포통장을 받아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홍모 씨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 씨는 지난 22일 배심원 판단을 받겠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으로 배심원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은 대구지법 본원에서 열리며 공판 일정은 추후 정해질 예정이다. 박 씨는 대학 선배인 홍 씨의 권유로 지난 7월 17일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고 가족에게 말하고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8월 8일 깜폿 보코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씨의 유해는 21일 현지 부검을 마치고 국내로 송환됐다.

▶안산서머페스타서 워터건 사고…대학생, 안산시·재단 등 고소

지난 8월 경기 안산시 ‘2025 안산서머페스타 물축제 여르미오’에서 대학생 A씨가 공연 중 워터건에 맞아 얼굴과 손에 큰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무대 위에서 노래하던 중 공연 스태프가 올린 워터건이 다른 공연자에 의해 관객 쪽으로 이동하며 갑자기 얼굴을 강타해 피가 나 응급실로 이송됐다. 손등과 얼굴에 찰과상과 봉합수술이 필요한 상처가 남았으며, 현재 통원 치료 중이다. A씨와 가족은 안산문화재단 직원과 시 공무원, 행사 용역업체 등 총 8명을 업무상과실치상 및 공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자 측은 워터건 사용 전 안전교육이 없었고 장비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단 측은 우발적 사고였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공연자의 고의성 부족과 안전교육 미흡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출산 직후 아기 인터넷 입양…부모 징역 2년 선고

아이를 출산한 직후 인터넷에 입양 의사를 올리고,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아기를 넘긴 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와 B씨(40)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들은 2014년 전남 순천 한 병원에서 남아를 출산한 지 이틀 만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 2명에게 아기를 넘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출산 직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기를 넘기고, 현재 피해 아동의 생사조차 알 수 없어 유기·학대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시했다.

▶태권도장 관장 아동 성범죄 혐의로 구속, 피해 아동 수십 명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다수 아동이 태권도장 관장에게 성범죄를 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23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관장은 수업 중 안대를 씌우는 ‘흑백 놀이’를 통해 여학생들을 사무실로 불러 음란 행위를 하고 이를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피해 아동은 1박 2일 캠프에서도 피해를 당했으며, 최근까지 범행이 이어진 정황도 있다. 경찰은 관장의 휴대전화 4대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이며, 피해 아동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가해 관장은 지난 19일 체포돼 구속 상태이며, 경찰은 사건을 신중히 조사 중이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