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민주당 지지율 동반 하락, 민주당 40%대 붕괴

16일 4개 여론조사(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전문회사가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실시해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56%로 지난 조사보다 1%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로 1%p 올랐다. 30~60대와 진보·중도층에서 긍정평가가 높았으며, 보수층은 61%가 부정평가를 보였다. 국정 신뢰도는 57%가 신뢰한다고 답했지만, 18~29세에서는 과반이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정당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39%로 40%대 선이 무너졌고, 국민의힘은 23%로 소폭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3.1%p다.

▶서울·경기 12곳 규제지역 지정…“오르지 않은 곳까지 묶었다” 논란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서울 21개 구 중 8개 구와 경기 일부 지역은 최근 2~3년간 아파트값이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봉(-5.33%), 금천(-3.47%), 강북(-3.21%) 등이다. 반면 강남 3구는 20% 이상 상승했으며, 용산도 14.9% 올랐다. 규제지역 지정으로 LTV 축소, 다주택 취득세 중과, 실거주 의무 등 대출·세제 규제가 강화된다. 경기도에서는 의왕(-14.93%), 수원팔달(-8.72%) 등 하락 지역이 포함됐지만, 과천(19.97%)과 분당(13.07%)은 상승세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오르지 않은 지역까지 규제한 과잉 조치”라며 경제 부작용 우려를 제기했다.

▶정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 위해 세제 개편 검토·규제 강화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에 대응해 정부가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에 이어 보유세·거래세 조정 가능성을 공식 검토한다. 15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구윤철 부총리는 자금 흐름 유도와 과세 형평성, 국민 수용성을 종합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 방안도 포함된다. 정부는 4분기 중 TF를 구성하고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는 규제지역 전면 확대, 금융규제 강화, 불법거래 단속, 공급 후속조치가 포함되며, 토지거래허가제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전문가들은 단기 매수세 억제에는 효과적이나 장기적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한국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선불 지급”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 합의 일환으로 약속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선불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일본과의 투자 합의액도 6500억 달러에 합의했다고 언급했으나 실제는 4500억 달러다. 한국 정부는 현금 직접 투자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일부 대안을 제시한 상태다. 협상단은 지난 7월 큰 틀 합의를 이뤘으나 투자금 구조를 둘러싼 이견으로 최종 조율이 지연되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견은 해소가 가능하다며 10일 내 합의를 기대한다”라며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 이달 말 APEC 정상회의와 트럼프 방한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중국인 단기 체류자 운전 허용 방안 검토

경찰청은 중국인 단기 체류자에게 조건부로 한국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입국 시 신고 후 임시 운전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최대 운전 기간은 1년이다. 중국은 국제운전면허 협약 가입국이 아니어서 그동안 한국에서 운전이 불가능했다. 경찰은 지난 6월 검토안을 중국에 전달했으나 답변은 아직 없으며, 회신 전까지 교통안전과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자율주행 간소 면허'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대법, 최태원·노소영 이혼 재산분할 2심 판결 파기·환송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은 노 관장에게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했으나,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지원금은 재산분할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확정됐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두었으나 2015년부터 갈등이 깊어졌고, 2018년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은 재산분할 665억원, 위자료 1억원을 판결했으나 2심은 재산분할액을 20배로 늘렸었다. 대법원은 1년 3개월 심리 끝에 2심 판단의 오류를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성인 15.9% “용변 후 손 안 씻어”…올바른 손 씻기 실천은 10%대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1~2명은 용변 후 손을 씻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이 ‘세계 손 씻기의 날’을 맞아 공개한 조사에서 성인 4893명 중 84.1%는 손을 씻었지만, 남성 21.4%는 여전히 손을 씻지 않았다. 비누 사용 손 씻기는 45.0%로 전년보다 늘었지만,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꼼꼼히 씻는 ‘올바른 손 씻기’는 10.3%에 그쳤다. 질병청은 “손끝, 손가락 사이, 손톱 밑까지 씻는 올바른 손 씻기가 감염병 예방에 중요하다”며 “비용 없이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공중화장실 이용 성인을 관찰해 진행됐다.

▶대한항공·아시아나, 캄보디아행 항공편 취소 수수료 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한국 출발 캄보디아행 항공편(KE689)에 대해 취소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면제 대상은 지난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발하는 항공편으로, 대한항공은 15일까지, 아시아나항공은 이날까지 발권한 항공편에 한한다. 두 항공사는 인천~타크마우 노선에서 각각 주 7회 직항을 운항하며, 대한항공은 A330-300(272석), 아시아나는 A321-NEO(약 180석)를 투입한다. 이번 조치는 외교부가 캄폿주 보코산, 바벳, 포이펫 지역을 여행금지로 지정하고,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 증가를 이유로 여행경보를 상향한 데 따른 것이다. 대한항공은 현지 직원과 체류 승무원 안전 점검 및 비상 연락망 유지에 나섰다.

▶캄보디아, 3개월간 온라인사기 단속 3천400여명 체포

캄보디아 당국이 지난 7월 27일부터 10월 14일까지 수도 프놈펜과 18개 지역에서 합동 단속을 벌여 20개국 출신 3천455명을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온라인사기, 살인, 인신매매 등 범죄 관련자였으며, 여성 476명을 포함한 2천825명은 이미 추방됐다고 발표했다. 또 주요 사건 10건에 대한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며, 당국은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 방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국제 공조로 범죄 조직 구조를 파악 중이다. 한편 캄보디아 내무부는 최근 한국 내 부정적 이미지 해소를 위해 한국 여성 출연 홍보 영상을 SNS에 공개했으나 누리꾼들은 AI 기술로 조작한 영상 같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자국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교토 아라시야마 대나무숲, 낙서 피해 확산…한글 낙서도 발견

일본 교토의 대표 관광 명소인 아라시야마(嵐山) 대나무숲 산책로 ‘죽림의 오솔길’이 관광객들의 낙서로 훼손되고 있다. 16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교토시는 훼손이 심한 대나무 약 350그루를 확인하고 일부 벌채를 검토 중이다. 낙서에는 알파벳과 가타카나, 한자 외에도 한글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역은 세계문화유산 텐류지 북쪽의 ‘오구라야마 역사적 풍토 특별보존지구’로, 원칙적으로 벌채가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시는 “낙서로 인한 상처가 대나무 고사나 붕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예외 조치를 논의 중이다. 관광 관계자들은 훼손 부위에 보호 테이프를 붙이며 대응하고 있으나, 경관 훼손 우려도 제기된다. 지역 상인들은 “추억은 대나무가 아닌 마음속에 새겨달라”고 관광객들의 매너를 당부했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