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250억 원 넘어…2년 새 38% 증가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이 사상 처음으로 250억 원을 넘어서며, 2년 전보다 약 38% 증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82억 원이던 환수결정액이 2024년 250억9500만 원으로 늘었다. 부정수급의 대부분은 소득·재산 증가 미신고(235억 원) 가 차지했으며, 출생·사망·결혼 등 인적사항 미신고(15억 원), 부양의무자 관련(3900만 원)이 뒤를 이었다. 상위 부정수급자 10명 중 8명은 소득·재산 변동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였다. 한편 환수결정액 중 실제로 징수된 금액의 비율은 2022년 72%에서 2024년 53.6%로 하락했다.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최대 5년 분할납부 등의 방식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납부 독촉(1639건)과 압류(453건) 등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형사 고발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전문가들은 “악의적 부정수급 근절과 함께 비고의적 누락 방지를 위한 행정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감장 난장판…추미애 “의혹 해소하라” vs 야당 “헌정사상 초유의 일”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야 충돌로 시작부터 혼란에 빠졌다. 추미애 위원장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라”며 조 대법원장의 즉각 질의응답을 요구했고, 인사말만 하고 퇴장하려던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야당은 “삼권분립을 무시한 전대미문의 국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덕수 총리·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회동설, 특정 재판의 정치적 편향 여부 등을 추궁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근거 없는 음모론과 모욕적 표현까지 동원하며 논란을 키웠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 이후 1시간40분 동안 침묵을 유지한 채 자리를 지켰고, 감사 중지 후 회의장을 떠났다. 추 위원장과 여당 의원들의 강경 태도, 야당의 거센 항의로 이날 국감은 ‘사법부 수장 망신주기’ 논란만 남겼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법원, 선거법 위반 상고심 평균 3.1개월…이재명 사건은 ‘이례적 신속’

올해 상반기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처리하는 데 평균 3.1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는 데 걸린 35일의 약 3배 수준이다.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평균 처리 기간은 2020년 3.9개월에서 2023년 2.4개월로 줄었으며, 올해도 3.1개월을 유지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02년 이후 35일 미만에 처리된 형사 사건은 대부분 상고기각 결정으로, 파기환송된 사례는 이 대통령 사건이 유일하다. 일반 형사사건 중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올해 상반기 기준 12.6개월로, 선거법 위반 사건보다 훨씬 길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은 심리가 이례적으로 신속히 이뤄졌지만 정치적 고려와는 무관하다”며 “심리 지연과 조기 대선 실시 등 특수한 상황이 겹친 결과”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캄보디아 취업사기 피해 한국인 신속 송환…단계적 귀국도 검토”

대통령실은 13일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취업 사기, 납치·감금 사건과 관련해 “무엇보다 국민의 신속한 송환이 중요하다”며 조속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관련 관계부처 TF’ 첫 회의에서, 위 실장은 “필요하다면 단계적인 송환이라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모든 인원을 한꺼번에 송환하기 어렵다면 가능한 인원부터 귀국 조치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또한 “감금된 이들의 범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필요하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송환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지에서 수사 중인 한국인도 국내법에 따라 처벌받도록 송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한국 수사당국 관계자를 급파해 캄보디아 당국과 공조 수사 및 구출 상황 점검에도 나설 계획이다.

▶캄보디아 한국인 대학생 사망 후 확산되는 불안…동남아 여행 취소 잇따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 이후, 한국인을 상대로 한 납치·감금 등 범죄 피해가 잇따르며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뿐 아니라 동남아 전역으로 여행 취소가 확산 중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젠 동남아 싸도 안 간다”는 반응과 함께, 가족의 안전을 걱정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중고거래·지역 커뮤니티에서는 ‘캄보디아·라오스·태국·말레이시아 등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 주의’ 경고가 공유되고 있으며, 실제로 항공권 제공과 고액 수당을 내세운 구인 글도 등장했다. 전국 경찰에는 “캄보디아 체류 가족과 연락이 끊겼다”는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범죄인은 2021년 18명에서 2024년 48명으로 급증했다. 외교부는 지난 10일 프놈펜 지역 여행경보를 ‘여행 자제’에서 ‘특별여행주의보’로 상향하며 “긴급한 용무가 아니면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옥중 추석 메시지 공개 “기도로 견디고 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석 연휴 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옥중 인사를 전했다. 변호인 배의철 변호사가 13일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의 자필 메시지를 공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1.8평 독방에서 운동도 1회밖에 허락되지 않지만, 감옥이 아닌 기도의 장소로 받아들인다”며 “편지와 기도로 힘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며 “진실과 공의, 믿음으로 자유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당뇨 합병증 등 건강 문제를 이유로 이날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은 피고인 책임”이라고 경고했으며, 변호인 측은 “재판 거부가 아닌 방어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규제 지역 확대 불가피”…부동산 대책 발표 임박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규제 지역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밝혀, 이번 주 발표 예정인 추가 부동산 대책에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확대가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규제 확대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우려하며 서울시 등 관계 부처가 난색을 보이고 있으나,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과열지구 지정 확대를 예고한 셈이다. 특히 서울 마포·성동·광진구 등 한강벨트와 경기 분당 등이 추가 규제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 장관은 대출 한도나 보유세 조정 여부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가 아니다”라며 언급을 피했다. 그는 “이번 주 부동산 대책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혀, 조만간 구체적 방안이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시, 첫 핵·화생방 대응 민방위 대피시설 조성

서울시가 송파구 가락동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 단지 지하에 핵·화생방 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민방위 대피시설을 만든다.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핵 방호 기능을 갖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시설은 지하 3층, 연면적 2147㎡ 규모로 최대 102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 내부는 청정 구역·제독 구역·기계실 등으로 나뉘며, 급수·위생·공기정화 설비를 통해 14일간 외부 지원 없이 생존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해외에서도 민간 주도의 ‘생존 인프라’ 구축이 확산 중이다. 메타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가 하와이에 자체 발전 및 식량 공급 시스템을 갖춘 벙커를 짓고 있다는 소문이 돌며 화제를 모았다.

▶의정부 아파트서 층간 갈등 추정 흉기 난동…30대 남성 자해로 숨져

13일 오전 7시 23분경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30대 남성 D씨가 윗층 주민 40대 부부와 초등학생 딸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다. 부상자들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아내 B씨는 다소 심한 출혈에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사건 직후 D씨를 수색했으나, 그는 자택 화장실에서 자해해 숨진 채 발견됐다. D씨는 혼자 거주하며 직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주민들 진술에 따르면 층간소음 갈등 가능성이 있으나 공식 민원이나 신고 기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환경미화원 근무 후 사망, 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고혈압과 간 질환을 앓고 장기간 음주·흡연을 해온 환경미화원 A씨가 근무 후 숨졌지만, 법원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취소 소송에서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 인정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7월 근무를 마친 뒤 휴게실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흘 만에 뇌내출혈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고인의 음주·흡연력 등 기존 건강 위험인자가 사망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로 A씨는 2011년부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간 질환 의심 소견이 있었으며, 일주일 평균 4~7일, 하루 소주 1~8병과 35년 이상 하루 15개비 흡연 기록이 확인됐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