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경찰관 절반, 시민 직접 상대 부서에 여전히 배치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범죄 혐의로 징계받은 경찰관 1013명 중 절반 가까운 49.8%가 지구대·파출소에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등 성비위로 징계받은 121명 중 33%도 시민과 밀접 접촉 부서에서 근무 중이다. 현직 경찰관 696명 중 57%는 여전히 지구대·파출소에서 일하며, 음주운전·성범죄·뇌물수수 등 전력이 포함돼 있다. 과거 경찰은 관련 규정을 개정하며 비위 경찰의 대민접점 배치를 사실상 허용해왔으며, 이에 따라 단서 조항을 남용하면 규정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성범죄 등 비위 경찰의 대민 배치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빚투’ 절반은 50대 이상… 코스피 상승에 ‘실버 개미’ 공격 투자

올해 상반기 주식시장 ‘빚투(빚내서 투자)’의 중심에 50대 이상 고령층이 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이인영 의원실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1~7월 기준 상위 10대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 잔고 중 50~60세 미만이 6조2312억 원(33.6%), 60세 이상이 5조391억 원(27.2%)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은퇴 또는 은퇴를 앞둔 장년층의 적극적 투자로 코스피 신용융자 잔고는 지난 25일 기준 14조2260억 원에 달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코스피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3000선을 돌파하며 상승 랠리를 이어간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60세 이상 투자자의 신용융자 잔고는 지난해 말보다 47.6% 급증해 모든 연령대 중 증가폭이 가장 컸다. 전문가들은 미국 관세 등 대외 변수로 변동성이 커진 만큼, 고령층의 무리한 레버리지 투자는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 주요 증인 대거 불출석…“재판 독립·건강상 이유”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채택된 주요 증인들이 잇따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13일 대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진행 중인 재판 합의 과정에 대한 해명 요구는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지 판사는 헌법 103조, 법원조직법 65조, 국정감사법 8조를 근거로 출석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역시 “합의 과정 비공개 의무”를 이유로 불출석 입장을 냈다. 14일 법무부 국정감사 증인인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영향 우려가 있다”며 참석을 거부했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은 상중을 이유로 불출석한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 회동설’ 관련 증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본인 재판 일정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배상윤 전 KH그룹 회장은 당뇨 합병증으로 해외 체류 중이라며 불출석을 통보했다.

▶이재명 대통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철저 수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팀의 수사를 철저히 당부하며, 외압 의혹 폭로자 백해룡 경정을 파견하고 필요 시 수사 검사 추가를 지시했다. 해당 의혹은 윤석열 정부 당시 인천세관 마약 밀수 수사 중 대통령실 등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폭로에서 비롯됐다. 또한 대통령은 국정감사와 관련해 전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고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라”고 강조하며, 전년도 지적 사항 미조치 시 엄중 문책하겠다고 경고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 띄우기’ 의심 8건, 국토부 경찰 수사의뢰

국토교통부는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가격을 부풀린 의심 사례 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0일 2건을 먼저 수사 의뢰했으며, 나머지 6건도 곧 넘길 예정이다. A씨는 20억 아파트를 22억에 허위 신고 후 계약을 해제하고 22억7000만원에 다시 매도한 정황이 확인됐다. 친족 간 계약 후 가격을 높여 매도한 사례도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2023년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일반인 처벌 첫 사례로, 허위 신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올해 3월~9월 서울 아파트 거래 425건을 조사 중이며, 위법 사항 발견 시 국세청 등과 공유할 예정이다. 이상경 1차관은 “악의적 허위신고는 시장 교란 범죄”라고 강조했다.

▶서울 ‘쥐 민원’ 3년 새 2배 증가…기후변화·도시개발 영향

서울에서 쥐 출몰과 목격 관련 민원이 최근 3년 새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 내 쥐 관련 민원은 총 928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279건, 2021년 1043건, 2022년 1336건, 2023년 1886건, 2024년 2181건으로, 지난해 기준 2021년 대비 2.1배 증가했다. 올해도 7월까지 이미 1555건이 접수돼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 마포구, 관악구에서 민원이 가장 많았으며, 환경별 조사에서는 하천 지역의 포획률이 가장 높았다. 서울시는 쥐 출몰 증가 원인으로 폭염·폭우 등 기상 요인과 재개발·공사 등 도시 환경 변화를 꼽았다. 폭우 시 침수로 하수도 내 쥐가 탈출하고, 폭염 때는 열섬 현상으로 지상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미중 무역갈등 재점화, 중국 “싸움 바라지 않지만 두렵지 않다”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추가 관세와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를 발표하자, 중국은 대화의 여지를 남기면서도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중국 상무부는 12일 “희토류 통제는 합법적 조치이며, 고액 관세로 위협하는 것은 공존의 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싸움을 바라지 않지만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미국의 일방적 조치를 비판했다. 상무부는 미국이 반도체 등 3000건 이상의 수출 통제 리스트를 운용하면서 중국에 차별적 조치를 취해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미국이 대중국 제재를 잇따라 확대해 수천 개 중국 기업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중국은 대두 수입 중단, 희토류 합금 수출 통제, 미국 선박에 대한 ‘특별 항만 서비스료’ 부과 등 조치를 시행했고, 이에 미국은 기존 55% 관세에 100% 추가 인상과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로 맞섰다. 양국이 다시 ‘관세 전쟁’ 국면으로 치닫는 가운데, 이달 말 예정된 APEC 정상회담에서의 미중 정상 회담은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 연립정권 붕괴…자민당 단독 소수여당 전락, 정국 불안 심화

일본 집권 자민당과 26년간 협력한 공명당이 연립정권에서 이탈하면서 정국이 격랑에 휩싸였다.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의 총리 선출은 난관에 부딪혔고, 제1야당 입헌민주당은 일본유신회·국민민주당과 총리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며 13년 만의 정권 교체 가능성을 모색 중이다. 현재 자민당 의석은 465석 중 196석으로 과반(233석)에 미달하며 단독 집권이 어려운 상황이다. 자민당은 새 연정 파트너를 찾거나 총선 카드를 검토 중이지만, 공명당 지지표를 잃어 과반 확보는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연정 붕괴로 일본 정치가 다당제 시대로 접어들었으며, 누가 총리가 되더라도 장기적 안정 정권 구축은 어렵다고 분석한다.

▶주말 화재 잇따라…가평·서울·거제서 5명 숨지고 2명 부상

11일 밤 경기 가평군 청평면 한 식당에서 불이 나 식당 주인 부부와 10대 자녀 2명 등 4명이 숨졌다. 소방당국은 소방관 72명과 장비 35대를 투입해 3시간 25분 만에 진화했으며, 건물 1동과 집기류 등 5천900만 원 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같은 날 서울 종로구 창신동 2층 주택에서도 불이 나 80대 남성이 숨지고 70대 아내가 손에 화상을 입었다. 소방차 20대와 인력 115명이 투입돼 1시간 40분 만에 불을 껐다. 12일 오전 경남 거제시 일운면 단독주택 화재로 60대가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소주 4병 음주 후 환경미화원 치어 숨지게 한 20대, 징역 12년 확정

소주 4병을 마신 채 운전하던 20대 김모(26)씨가 충남 천안에서 쓰레기 수거 작업 중이던 30대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징역 12년을 확정했다. 사고 당시 피해자는 부친 생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으며,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과 범행 경위를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유족을 위해 공탁금을 냈으나 거부되었고, 대법원 역시 원심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