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직장인’ 급증…은퇴자·고령층 중심 건보료 부담 회피 시도

은퇴나 실직으로 소득이 줄자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려 ‘가짜 직장인’으로 위장 가입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가짜 직장인은 3991명으로, 2023년(1952명)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2020년 이후 적발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3110명에 달했다. 적발 유형 중 43.8%는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이름만 올린 경우였다. 1인 사업장 대표가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록하거나, 지방에 있는 가족 회사 근로자로 위장해 수백만 원의 건보료를 추징당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1~8월에만 가족 사업장 위장 근로로 671명이 적발돼 63억 원 넘는 건보료를 환수당했다. 또한 ‘가족인 요양보호사’, 고소득 전문직의 저임금 위장 취업 등도 늘고 있다. 건보공단은 전국 178개 지사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새로운 적발 시스템을 도입 중이다. 전문가들은 지역가입자의 재산 건보료 부담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제도 개선 없이는 가짜 직장인 시도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 지지율 반등…국정 긍정 평가 53.5%, 3주 만에 상승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전국 성인 20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이 53.5%로 전주보다 1.5%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부정 평가는 43.3%로 0.8%포인트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한일 정상회담, 오픈AI와의 MOU 체결 등 외교 성과와 코스피 3500 돌파, 수출 증가 등 경제 지표 개선, 물가 안정·민생 행보가 긍정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4.5%p), 광주·전라(+4.4%p) 등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으나 서울과 대구·경북은 소폭 하락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유권자 1008명)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7.2%(+3.9%p), 국민의힘은 35.9%(-2.4%p)를 기록하며 격차가 11.3%포인트로 벌어졌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상승세를 정부의 전산망 복구 노력과 사법개혁 이슈에 따른 지지층 결집으로, 국민의힘의 하락은 내부 사법 리스크와 정부 책임론 부각에 따른 지지층 이탈로 풀이했다.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각각 ±2.2%p(대통령 평가), ±3.1%p(정당 지지도)다.

▶주진우 의원, 대통령 부부 ‘냉부해’ 출연 관련 강유정·박수현 대변인 고소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냉부해) 출연 시점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과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주 의원은 두 대변인이 국정자원 화재 이후 촬영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부인하며 “국민을 속이고 촬영 시점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 전산망 647개, 대국민 서비스 436개가 중단된 비상 상황에서 대통령이 예능 촬영에 나섰다”며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화재 직후부터 대응 지시를 내렸으며, 28일 오전 비상대책회의 후 오후에 냉부해를 녹화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 대통령 부부가 출연하는 냉부해는 당초 5일에서 6일 오후 10시 방영됐다.

▶비용 부담에 달라지는 장례 문화…‘무빈소 장례·산분장·한복 수의’ 확산

장례비용이 급증하면서 전통 의전 대신 경제성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장례문화가 확산하고 있다. 빈소를 차리지 않는 ‘무빈소 장례’, 유골을 자연에 뿌리는 ‘산분장’, 고가의 삼베 수의 대신 한복이나 평상복을 수의로 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재 장례비는 1245만~1868만원 수준이며, 상조회사 평균 장례비는 2000만원 정도다. 비용 부담 탓에 유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사례도 증가해,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는 2019년 434명에서 2022년 1102명으로 급증했다. 무빈소 장례는 코로나19 시기 조문 제한을 계기로 자리 잡았으며, 일부 상조회사에서는 이용 건수가 1년 새 두 배로 늘었다. 유족들은 “경제적 부담이 줄고 가족 중심 추모가 가능하다”고 긍정 평가했다. 또한 해양장 합법화 이후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의 산분장 문의도 크게 늘었고, 고가의 삼베 수의 대신 한복 수의나 평상복 수의를 택하는 추세도 확산 중이다.

▶26대 카메라 장착한 초고성능 ‘플라토 우주망원경’, 내년 발사 임박

유럽우주국(ESA)이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외계행성을 찾기 위해 개발 중인 ‘플라토(PLATO) 우주망원경’이 최종 시험 단계에 들어섰다. 네덜란드 유럽우주연구기술센터(ESTEC)에서 진행 중인 이번 시험은 발사 시 발생할 진동·소음·극한 환경에 견디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플라토 우주망원경의 핵심 목표는 지구와 유사한 환경의 외계행성 탐색이다. 중심별 앞을 공전하는 행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한 빛의 변화(식 현상)를 포착해 행성의 크기, 온도, 액체 물 존재 가능성 등을 분석한다. 특히 이 망원경은 가시광선 관측 카메라 26대(총 20억 화소)를 장착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NASA의 테스(TESS·4대 카메라)를 훨씬 능가하는 수준으로, 여러 대의 카메라가 동일한 천체를 동시 관측해 정밀도와 시야를 크게 향상시킨다. ESA는 “플라토 망원경은 내년 12월 아리안6 로켓에 실려 발사되며, 지구에서 약 150만㎞ 떨어진 지점에서 최대 8.5년간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하마스, 이집트서 인질석방·휴전 협상 돌입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6일(현지시간) 이집트에서 인질석방 및 휴전 협상에 들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논의가 매우 성공적이며 신속히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낙관적 입장을 보였으나, 실제 전쟁 종식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번 회담엔 이스라엘의 론 더머 전략장관, 하마스의 칼릴 알하야 대표, 미국의 재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 등이 참석했다. 논의 핵심은 팔레스타인 수감자 석방과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인질 20명의 송환 문제다. 트럼프의 ‘가자 평화 구상’에 따라 인질 전원 석방, 군사작전 중단, 국제안정화군(ISF)의 가자 치안 담당 등이 추진된다. 그러나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이스라엘군 철수 문제에서 이견이 커 난항이 예상된다. 하마스는 “굴복하지 않겠다”며 강경 태세를 유지하고, 이스라엘도 가자 공습을 계속 중이다. 전문가들은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추석 선물로 ‘효도보험’ 인기…골절·치매·사기 피해까지 보장

5일 금융권에 따르면 명절을 앞두고 효도형 보험 상품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다. 롯데손해보험의 ‘마이 팸 불효자보험’은 월 1만원대로 골절 진단비와 수술비, 금융사기 피해 시 최대 100만원 보상을 제공한다. 부모님뿐 아니라 배우자 부모 명의 가입도 가능하며, 2인 이상 가입 시 보험료 10%가 할인된다. 메리츠화재의 ‘차곡차곡 마음 편한 장기간병보험’은 경증 치매 환자도 보장 대상으로 포함했다. 만성질환자도 간편 심사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장기 요양 등급에 따라 보험료 납입 면제와 유지 보너스 혜택을 준다. DB손해보험은 자전거·킥보드 사고 시 변호사 자문 비용을 보장하는 약관을 새로 내놨다. 또 롯데손보의 ‘크루 제주 갈 땐 보험’은 항공기 결항 시 숙박비와 여행 중 골절, 골프 홀인원 축하비 등을 지급한다. 보험업계는 추석 귀성길 차량 고장 시 24시간 긴급 출동 서비스를 활용하고,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정보포털’을 통해 과실 비율을 확인하는 등 합리적 보험 이용을 당부했다.

▶도쿄 남성 44% “올여름 양산 썼다”…성별 인식 바뀌는 중

도쿄도가 지난 9∼23일 공식 앱을 통해 남녀 각각 4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남성 44%가 올해 여름 양산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여성의 사용률(91%)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양산이 ‘여성용’이라는 기존 인식이 크게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와 30대 남성의 절반 이상이 양산을 사용했으며, 50대에서도 39%가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도는 올여름 폭염이 남성들의 양산 사용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일본은 8월 5일 군마현 이세사키시에서 41.8도를 기록하는 등 사상 최고 기온을 경신하며 전국적으로 극심한 더위를 겪었다.

▶금값 사상 첫 3900달러 돌파…불확실성 속 ‘안전자산’ 수요 급증

국제 금 가격이 트로이온스(31.1g)당 39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6일 세계표준시(UTC) 00시 27분 기준 금 가격은 3900.40달러를 기록했으며, 장중 한때 3919.59달러까지 치솟았다. 12월 인도분 미국 금 선물도 3926.80달러를 찍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로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중단되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금 등 안전자산으로 몰린 영향이다. 금값은 올해 들어 49% 상승했으며,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의 경제·지정학적 불안, 연준의 금리 인하, 각국 중앙은행의 비(非)달러 자산 확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전통시장서 2세 여아 안고 도주 시도한 60대 남성 체포

서울 동대문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놀고 있던 2세 여아를 안고 도주하려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동대문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A씨를 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 50분쯤 시장 골목에서 아이를 들어 안고 데려가려 했으며, 부모와 주변 시민이 제지해 실제 납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목격자에 따르면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아이의 울음소리에 엄마가 즉시 따라가 제지했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