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혐오·선동 집회 금지법’ 발의…반중 시위 겨냥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특정 인종이나 국가 출신을 대상으로 한 혐오·선동 집회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서울 명동·대림동 등에서 열린 반중(反中) 시위를 겨냥한 조치로, 이달 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APEC 정상회의 방한을 앞둔 시점이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차별·혐오 집회를 금지하고,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모욕적 발언을 집회 제한 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최근 일부 집회가 인종·출신·성별·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폭력을 선동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선 행위”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이 집회·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야권은 “민주당이 과거 반미·반일 선동을 주도해 놓고 반중 시위를 문제 삼는다”며 이중잣대를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 출연 ‘냉장고를 부탁해’ 추석 특집, 방영 연기 요청

대통령실은 4일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출연한 JTBC ‘냉장고를 부탁해’ 추석 특집편의 방영을 연기해 줄 것을 방송사에 정중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가공무원의 사망으로 전 부처가 추모의 시간을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5일 방영 예정이던 ‘추석 특집, K 냉장고를 부탁해’에서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K푸드 요리를 선보이며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한식 문화를 알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전산망 장애 대응을 총괄하던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대통령실은 시기상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방영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방영 일정은 방송사인 JTBC가 결정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첫 여성 총리 탄생 눈앞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이 일본 집권 자민당의 새 총재로 선출됐다. 그는 약 열흘 뒤 열릴 국회 총리 지명선거를 거쳐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로 취임할 전망이다. 4일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제29대 총재 선거 결선에서 다카이치 전 장관은 185표를 얻어 156표를 기록한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을 29표 차로 제치고 승리했다. 1차 투표에서도 183표로 1위를 차지했으며, 보수 성향 의원들의 지지를 확보하며 선전했다. 다카이치 총재는 오는 15일 국회 총리 지명선거를 통해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후임으로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도 야권이 분열돼 있어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선출될 가능성이 크다. 그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노선을 계승하겠다고 밝히며 ‘여자 아베’로 불리고 있다. 보수층의 기대 속에 새 내각 운영이 주목된다.

▶하마스·이스라엘, 트럼프 종전안 수용…가자전 2년 만에 ‘전쟁 종식’ 가시화

가자지구 전쟁 2주년을 앞두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종전 구상안에 모두 동의 의사를 밝혔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실은 4일 “모든 인질의 석방을 위한 트럼프 구상의 첫 단계를 즉각 이행할 준비가 됐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해 전쟁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하루 전 하마스도 “트럼프의 종전안에 동의하며 세부 협의에 나설 준비가 됐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트럼프가 제시한 1단계는 교전의 즉각 중단과 72시간 내 인질 전원 석방을 핵심으로 한다. 이로써 팔레스타인 강제 이주도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종전이 현실화되기엔 넘어야 할 과제도 있다. 트럼프안에는 하마스의 비무장화와 가자 통치권 포기 조항이 포함돼 있어, 하마스가 이를 수용할지가 향후 협상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미 여론조사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지지 10%…문화 이미지는 긍정적”

미국인 10명 중 1명은 한국에 대한 관세를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유고브에 의뢰해 미국 성인 11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3.34%p)에 따르면, ‘관세를 올려야 한다’는 응답은 10%, ‘현 수준 유지’와 ‘내려야 한다’는 각각 33%였다. 전체 외국에 대한 관세 인상 지지는 평균 15%로, 한국(10%)은 중국(26%)·멕시코(18%)보다 낮았다. 한미 교역 확대에 대해서는 26%가 ‘늘려야 한다’고 답해 일본(33%), EU(31%)에 이어 높은 편이었다. 한편 한국 문화가 미국 내 한국 이미지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응답은 60%(‘정말 그렇다’ 20%, ‘약간 그렇다’ 40%)로, 음식(42%)과 영화·화장품·예술작품(각 15%), K-팝(12%) 등이 주된 요인으로 꼽혔다. 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추가 시 한국이 포함돼야 한다는 응답은 17%였다. 미국의 안보 위협국으로는 러시아(54%), 중국(48%), 북한(37%), 이란(34%)이 꼽혔다.

▶인천공항 노동자, 추석 연휴 끝까지 전면 파업 지속

인천국제공항 노동자들이 추석 연휴가 끝날 때까지 전면 파업을 이어간다. 반면 인천을 제외한 전국 14개 공항 노동자들은 정부 면담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현장에 복귀했다.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4일 “대통령실이 한국공항공사와 면담할 예정인 오는 14일까지 현장 복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신 비번 노동자가 공항 방문객을 대상으로 피켓 시위를 벌이는 준법투쟁을 이어간다. 다만 “면담 이후 정부의 책임 있는 대처가 없을 경우 15일부터 다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인천공항공사가 협의체 구성 지침만 요구하며 대화 의지가 없다”며 이번 연휴 내내 전면 파업을 지속하기로 했다.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전국 15개 공항의 자회사 노동자 1만5000여 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청사 관리·소방·미화 등 공항 운영 핵심 업무를 담당한다. 이들은 3조2교대 근무를 4조2교대로 전환하고 자회사 직원의 처우 개선, 산업재해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소방공무원 채용사이트 ‘119고시’, 수험생 5만여 명 개인정보 유출

소방공무원 채용 사이트 ‘119고시’에서 약 5만여 명의 수험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청은 지난 2일 오후 7시경 사고를 인지하고, 피해 대상자에게 유출 사실을 통보했으며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 사이트를 폐쇄했다. 유출된 정보에는 아이디,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등이 포함됐다. 소방청은 위탁관리업체를 대상으로 경위 조사를 진행 중이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또한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유출 경로 등을 수사하고 있다. 소방청은 해킹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인사혁신처 통합채용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다. 119고시는 소방공무원 채용 관련 원서접수, 합격자 발표, 시험정보 제공 등 서비스를 담당하는 공식 채용 사이트다.

▶배우자 반대에도 재산을 장남에게 몰아준 행위, ‘이혼 사유’ 된다

60년 넘게 함께한 부부의 재산을 배우자 동의 없이 장남에게 몰아준 것은 이혼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0대 A씨가 90대 배우자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와 B씨는 1961년 결혼해 함께 농사와 일로 재산을 형성했으나, 대부분의 명의는 B씨 단독이었다. 2022년 주택이 산업단지에 편입되자 B씨는 배우자 반대에도 약 3억 원의 보상금과 15억 원 상당의 농지를 장남에게 증여했고, 이에 A씨는 집을 나와 별거했다. 1·2심은 “재산 증여만으로 혼인 파탄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공동 재산 대부분을 일방적으로 처분해 부부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린 행위”라며 A씨 손을 들어줬다.

▶결혼 앞둔 30대 연인, 함께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에서 결혼을 앞둔 30대 남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3일 오후 7시 40분쯤 해당 아파트 안방에서 30대 여성 A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화단 아래에서는 남성 B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도와달라”는 전화를 걸었던 어머니가 현장을 찾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A씨의 몸에서는 흉기에 찔린 상처와 목을 졸린 흔적이, B씨에게서는 추락사 흔적이 확인됐다. 경찰은 B씨가 A씨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사망해 정확한 진술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부검과 감식 결과를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자녀 폭행에 ‘앙갚음 교사’한 30대 엄마,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또래에게 폭행당한 자녀의 복수를 위해 다른 미성년자에게 보복 폭행을 시킨 30대 어머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폭행 교사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초 자녀들이 또래 B(16)군, C(16)군에게 폭행당하자, 지인의 아들 D군에게 “자녀를 때린 아이들을 찾아서 때려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D군은 실제로 B·C군을 폭행했다. 법원은 D군의 구체적 진술과 A씨의 지속적 연락, ‘깡패를 불러 해결하겠다’는 발언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이용한 불법 보복은 폭력의 악순환을 초래해 법치주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녀들이 심하게 다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폭행을 시킨 적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