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로봇 등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복잡한 규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이 직접 규제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부는 데이터 활용 확대와 법·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 혁신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신산업은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분야”라며,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고 기업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관계부처 장관, 업계 대표, 민간 전문가 등 80여 명이 참석해 주요 규제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정부는 AI 학습에 필수적인 저작권 데이터 활용을 보장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저작권자가 명확한 데이터는 합리적 보상체계를 도입해 기업들이 소송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기 위해 ‘공무원 면책 가이드라인’과 ‘가명정보 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판례·국가고시 문제 등 공공저작물도 신속히 공개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제한돼 온 원본 영상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법적 특례를 연내 도입한다. 현재 47개에 불과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는 도시 단위로 확대하고, 지자체가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로봇 분야는 주차·건설로봇 등 다양한 신기술 적용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규제 체계를 전면 재설계한다. 이를 통해 산업 현장과 일상에서 로봇 활용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도 전반도 손본다.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성장 단계에 맞게 개편하고, 대기업집단 규제의 중복 문제를 조정한다. 아울러 행정제재와 형벌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제형벌 규정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앞으로 정부는 부처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합 운영하고, 핵심 신산업에 일정 기간 규제를 배제하는 ‘메가특구’를 추진해 규제혁신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주도로 후속 점검체계를 가동해 논의된 과제를 신속히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규제 개선이 실행된다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