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정부 조직 대개편 발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기소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맡는다. 개정안은 국회 통과 후 1년 뒤 시행되며, 총리실 산하에 ‘검찰제도개혁 추진단’이 설치된다. 재정 분야도 대폭 개편된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은 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명칭을 바꿔 경제정책·세제·국고 기능을 맡는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되며, 산하에 증권선물위·금융소비자보호위가 신설된다. 환경부는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돼 에너지 정책까지 관할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하고 방송통신 기능을 통합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한다. 이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본부(차관급)가 신설되며,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 특허청은 지식재산처로 승격된다. 이번 개편으로 정부 조직은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변경된다.

▶정부, 수도권 135만가구 주택공급 대책 발표

정부가 향후 5년간 매년 27만가구씩, 총 135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수도권에 착공하는 대규모 공급 계획을 내놨다. 공공택지 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시행하며, 민간은 시공과 자금조달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전용 84㎡ 이상 중대형 아파트 공급도 검토된다. 정부는 수도권에 ▲LH 상업·공공용지 전환(1만5000가구) ▲도심복합사업(5만가구)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2만3000가구) ▲공공청사·국공유지 개발(2만8000가구) 등을 통해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강남·강서·노원 등 노후 단지 재건축과 성대야구장·위례 업무용지 등 공공부지 복합개발도 포함됐다. 서울 강남3구·용산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8일부터 최대 40%로 강화된다. 국토부·경찰·금융·세무당국이 참여하는 ‘부동산 감독 조직’ 신설도 추진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도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된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 정책으로, 공공 주도의 지속적 주택 공급과 시장 안정이 목표다.

▶美 배터리 공장서 체포된 한국인 근로자 석방 교섭 마무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이 이민 당국에 체포된 사건과 관련해 “관련 부처·경제단체·기업이 신속히 대응한 결과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행정 절차가 끝나는 대로 전세기가 출발해 국민을 안전하게 귀국시킬 것”이라며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대미 프로젝트 출장자의 비자 체계를 점검·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조속히 해결책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당정대가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러시아 드론 공격, 우크라이나 정부청사 첫 피해

7일(현지시간) 러시아의 드론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도심의 정부청사가 직접 타격을 입었다. 2022년 침공 이후 정부청사가 공격당한 것은 처음이다. 율리아 스비리덴코 총리는 건물 옥상과 상층이 훼손됐으며, 화재 진압 장면을 공개했다. 현재까지 청사 내 사상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러시아는 같은 날 드론 805대와 미사일 13기를 동원해 키이우뿐 아니라 크리비리흐, 드니프로, 오데사 등에도 공습을 감행했다. 이로 인해 최소 2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부상했으며, 희생자 중에는 1살 아기도 포함됐다. 아파트 건물 등도 피해를 입었다. 스비리덴코 총리는 "건물은 복구할 수 있어도 생명은 되찾을 수 없다"며 러시아의 공세를 강하게 비난했다.

▶트럼프, 北 특수부대 침투 보도 부인…“난 모른다”

뉴욕타임스(NYT)는 2019년 트럼프 행정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도청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북한에 침투시켰다고 보도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지난 5일 백악관에서 그는 “난 아는 바 없다. 지금 처음 듣는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도 진위 여부에 대해 논평을 피했다. NYT는 미 해군 실 팀6가 원자력 잠수함을 타고 북한 해역에 진입했으나 민간 선박과 조우해 임무를 달성하지 못했고, 민간인 사살 후 철수했다고 전했다. 보도를 작성한 기자는 대통령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작전이라며 트럼프가 이를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이 향후 북·미 정상회담 추진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시바 일본 총리, 자민당 분열 막기 위해 사임 결심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당내 과반 지지를 상실하자 자민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 사임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NHK에 따르면, 자민당은 소속 국회의원 295명과 지부장 47명 등 342명을 대상으로 조기 총재 선거 조사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시바 총리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임을 먼저 선택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7월 참의원 선거 패배 후에도 퇴진 압박을 견디며 집권 연장을 시도했으나, 최근 당내 기류가 급격히 변했다. 전체 투표권자 342명 가운데 160여 명이 조기 총재 선거에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그의 정치적 입지가 크게 흔들린 것이 사임 배경으로 해석된다.

▶중국 단체관광객, 내년 6월까지 무비자 15일 한국 여행 가능

오는 29일부터 내년 6월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3인 이상)은 비자 없이 최대 15일간 한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다. 법무부·문체부·외교부·국무조정실은 7일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비자 면제 계획’을 발표했다. 비자 면제 대상은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단체관광객으로, 국내 여행사는 문체부가, 중국 현지 여행사는 주중 공관이 지정한다.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출입국기관이 사전 심사를 진행하며, 고위험군은 비자 발급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무단이탈 방지를 위한 제재도 강화된다. 분기별 무단이탈률이 2%를 넘으면 전담여행사 지정이 취소되며, 고의적 이탈 시 즉시 취소된다. 지정 취소 시 국내사는 2년간 재지정이 불가하고, 국외사는 비자 대행 업무까지 정지된다. 정부는 오는 8~19일 여행사 대상 안내를 진행하고, 15일부터 전담여행사 등록 절차를 개시한다. 중국 국경절 연휴에 대비해 시행일 이전인 22일부터 단체 명단 제출도 가능하다.

▶경기 광명·서울 금천 KT 소액결제 해킹 피해 확산

경기 광명시 소하동에서 시작된 KT 소액결제 해킹 사건이 인접 지역인 서울 금천구로 번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광명 피해자는 26명, 금천은 14건 신고가 접수됐으며, 총 피해액은 약 2569만원에 달한다. 피해자들은 주로 새벽 시간대 모바일 상품권 구매나 교통카드 충전 명목으로 금액이 빠져나갔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악성앱은 발견되지 않았고, 공통점은 모두 KT 이용자이며 근거리에 거주한다는 점뿐이다. 범행 방식은 아직 확인되지 않아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으며, 추가 피해 신고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KT는 상품권 결제 한도를 일시 축소하고 비정상 결제 탐지를 강화하며, 이상 거래 발생 시 개별 연락을 통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산 ‘200년에 한 번 폭우’…강릉은 극심한 가뭄

7일 새벽 전북 군산에 시간당 150㎜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상가·주택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군산 내흥동은 한 시간에 152.2㎜가 기록돼 1968년 관측 이래 최대치로, 기상청은 “200년에 한 번 있을 기록적 폭우”라고 밝혔다. 군산·익산·김제·전주 등에서 100여 건 피해가 접수됐고, 주민 100여 명이 대피했다. 도로 유실, 아파트 정전·단수 피해도 발생했으며, 전라선 열차 운행도 일시 중단됐다. 반면 강원 강릉은 저수율이 12.7%로 최저치를 또 경신하며 단수가 현실화됐다. 급수 제한 조치가 시행됐고, 소방청은 대형 물탱크차 20대를 투입하는 2차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전문가들은 정체전선으로 인한 국지성 폭우와 가뭄이 동시에 이어지며 기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노원구 아파트 방화 추정 화재…주민 1명 사망

7일 오전 0시 4분 서울 노원구 공릉동 15층 아파트 5층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60대 남성 A씨가 숨지고, 이웃 주민 80여명이 대피했다. 불은 약 1시간 만에 진화됐다. 경찰에 따르면 화재 직전 아파트 인근에서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피해자는 A씨와 지인 관계로 확인됐다. 흉기에 찔린 여성은 병원 치료 후 퇴원했다. 경찰은 A씨가 살인미수 후 방화를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