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6일 경찰국이 공식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과 시행규칙을 공포·시행하면서 경찰국 폐지 절차를 공식 마무리했다고 25일 밝혔다.

행안부는 “경찰국은 출범 당시부터 내부 반발과 대국민 공감대 부족 등 운영상 논란이 이어져왔다”며,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속한 폐지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밝혔다.

폐지 이후에도 자치경찰 지원 등 주요 업무는 신설 이전 담당 부서로 이관돼 기존 기능은 차질 없이 수행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취임 후 속도감 있게 추진해온 경찰국 폐지를 마무리하며 경찰 조직 정상화에 한 발 더 다가섰다”며, “앞으로도 경찰의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오직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국은 2022년 행안부 내 신설 당시 권한 과도와 통제 논란으로 경찰 내부 반발을 불러왔고, 사회적 갈등의 불씨로 지목돼 왔다. 

이번 폐지는 경찰제도의 민주적 정착을 위한 제도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