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국무회의가 8월 18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렸다/사진=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정책 홍보의 디지털 전환과 국민 소통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8월 18일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소통 중심의 홍보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5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17건 등이 심의·의결됐으며, 부처 보고와 자유 토의가 각각 1건씩 진행됐다. 특히 과거 재의 요구로 부결됐던 다섯 건의 법률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상 법안에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 확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역사랑상품권 국가·지자체 지원 의무화 ‘지역사랑상품권법’, 농수산물 가격안정 지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식량 안보 강화 ‘양곡관리법’, 방송 자율성 및 시청자 권익 강화 ‘방송법’ 등이 포함됐다.

회의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정부 홍보 효율화 방안’도 보고됐다. 핵심 내용은 정부 SNS 채널 활성화, 디지털 광고 중심 전환, 부처 간 홍보 통합 시스템 구축, 디지털 소외 계층 대상 맞춤형 홍보 확대 등이다. 

자유 토의에서는 해외 사례를 참고한 디지털 광고 검증 필요성과 허위정보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언론의 감시 기능은 존중하지만, 고의적 왜곡과 허위 정보에는 명확한 정정과 책임이 필요하다”며, “정부 부처의 홍보 실적 평가 기준을 재점검하고, 자체 홍보 수단 운영 실태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정책 효과를 국민에게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단순 광고보다 현장 소통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국무회의는 정부의 디지털 전환 흐름 속에서 정책 홍보와 국민 소통 방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부처에 강하게 주문한 자리로 평가된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