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선불카드 색깔로 계층 노출…즉각 시정하라"

일부 지자체가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지급하면서 카드 색깔로 소득 수준이 드러나 논란이 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즉각 바로잡으라”고 지시했다. 그는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이며 인권 감수성이 부족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문제된 카드는 소득에 따라 분홍색, 연두색, 남색 등으로 구분돼,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등이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즉시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카드 색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스티커 부착 등 조치를 취했다. 대통령실은 향후 불편 사항을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보좌진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자진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며 사실상 임명 절차에 돌입했지만, 강 후보자는 자진 사퇴를 선택하며 '현역 의원 1호 낙마'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재선 민주당 의원인 강 후보자는 대변인 경력으로 대중적 인지도가 높고, 이 대통령과도 신뢰가 깊은 인물로 평가됐다. 이에 청문회 통과가 무난할 것이란 전망이 있었으나, 갑질 의혹과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지며 여론이 악화됐다. 특히 여권 지지 단체들까지 사퇴를 요구하면서 자질 논란이 확산됐고, 결국 강 후보자는 사퇴를 결정했다. 민주당은 "강 후보자의 결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의원, 항소심서 또다시 당선무효형 구형…9월 8일 선고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시병)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400만원을 검찰로부터 구형받았다. 앞서 1심에서 정 의원은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객관적 기준에 따른 명백한 사전선거운동과 허위 사실 공표”라며 “정치인의 책임을 묻는 엄정한 판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은 “직접적인 지지 호소가 없고 기자의 유도 질문에 따른 답변이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30년 정치 인생에 흠결이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는 오는 9월 8일 열린다.

▶트럼프, 일본과 5500억 달러 투자·관세 협상 완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 일본과 약 760조 원 규모의 역사적 투자·무역 합의를 발표했다.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며, 15% 상호 관세를 적용해 미국이 90% 이상의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25% 관세 통보에서 10%포인트 인하한 조치로, 일본과 자동차, 농산물 등 교역 개방을 약속했다. 일본 정부는 협상에서 강력한 협상력을 발휘했으며, 이시바 시게루 경제재생상은 “국익을 걸고 협상해왔다”고 말했다. 미·일은 LNG 사업 공동 추진도 합의했다. 트럼프는 이외에도 인도네시아·필리핀과 무역 합의를 발표하고 대만도 막바지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61년 전 ‘성폭행 저항’ 최말자 씨 재심에서 무죄 구형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최말자(78) 씨 재심 공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23일 부산지법 형사5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며 무죄 의견을 냈다. 공판부 부장검사는 최 씨를 ‘피고인’이 아닌 ‘최말자님’이라 호칭하며 사과했고, 최 씨는 “국가는 그날의 사건에 책임져야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 씨는 1964년 성폭행 시도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를 입혔으나 당시 법원은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가해 남성은 더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은 형법 교과서에도 실릴 만큼 정당방위 인정 문제로 유명했다.

▶아리셀 화재 참사, 박순관 대표에 검찰 징역 20년 구형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박순관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박 대표는 안전관리 의무를 방기하고 불법 이주 노동자들이 대다수 희생된 대형 사고를 초래한 책임을 지고 있다. 검찰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희생은 경영진의 무책임과 안전불감증 때문”이라며, 박 대표와 함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화재는 지난해 6월 아리셀 화성공장에서 발생했으며, 조사 결과 회사는 방화벽을 임의 철거하고 파견 근로자들의 대피를 막는 조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희생자 23명 중 20명은 파견 이주 노동자였고, 대부분 입사 3~8개월 차였다.

▶아버지 생일잔치서 아들 살해…“모두 죽이려 했다” 유족 주장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동석자들까지 노렸다는 유족의 주장이 나왔다. 23일 유가족은 입장문을 통해 피의자가 생일파티 도중 편의점에 다녀온다며 총기를 들고 와 아들에게 2발을 발사하고, 지인에게도 방아쇠를 당겼으나 불발됐다고 밝혔다. 또 며느리와 손주들을 향해서도 위협과 추격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의자 B씨(62)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만 겨냥했다"고 진술해 입장이 엇갈린다. 경찰은 추가 살인 시도 여부를 조사 중이다. 유족은 사건 동기에 대한 추측 보도를 반박하며, B씨의 신상 공개에는 2차 피해 우려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B씨는 자신의 생일이던 지난 20일 인천 송도의 아들 집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자택에서는 인화물질과 타이머 장치도 발견됐다.

▶방송인 유영재, 항소심서도 징역 2년 6월 확정

방송인 유영재(61) 씨가 배우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은 23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유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반성하고 공탁금도 냈지만,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유씨는 2023년 3∼10월,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다섯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2022년 결혼했으나, 2023년 4월 이혼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월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고, 유씨는 법정 구속됐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시험지 빼돌려 줄곧 전교 1등

경북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험지를 훔쳐 전교 1등을 유지한 여고생과 이를 공모한 부모·교사·행정실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학부모 A씨와 학교 행정실장 C씨를 특수절도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A씨 딸과 과거 담임교사 B씨도 불구속 또는 구속 송치했다. A씨는 딸의 전 고1 담임이던 B씨와 공모해 학교에 10차례 침입, 시험지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딸은 이를 암기해 내신에서 단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다. 범행은 7월 4일 경비 시스템 작동으로 발각됐고, 과외비와 유출 대가로 오간 금전은 2천만 원 이상으로 파악됐다.

▶발리서 한국인 2명 패러글라이딩 추락사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한국인 관광객 2명이 패러글라이딩 도중 바다로 추락해 숨졌다. 인도네시아 매체에 따르면, 지난 17일 낮 12시 30분경 쿠타 타나바락 해변 인근에서 40대 한국인 남녀가 패러글라이딩을 하다 바람 방향이 갑자기 바뀌어 고도 80m 지점에서 추락했다. 이들은 바다에 빠진 후 줄에 얽히고 하네스(안전띠)를 풀지 못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20분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이들은 일행 7명 및 강사 1명과 함께 발리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지 당국은 기상 상황 등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