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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시작…1인 최대 40만 원 지급
  • 기사등록 2025-07-21 0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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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시작…1인 최대 40만 원 지급

행정안전부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을 받는다. 첫 주(21~25일)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로 운영된다. 1인당 기본 15만 원이 지급되며, 차상위계층(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40만 원)는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 비수도권 주민은 최대 5만 원 추가 지급된다. 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 가능하며, 신청 다음 날부터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앱, 지자체 사이트, 주민센터 등에서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과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도 운영된다.

 

▶이재명 대통령, 집중호우 피해지역 특별재난구역 선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구역 선포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대통령이 피해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조속한 선포를 주문했다”고 전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피해 조사를 서둘러, 피해가 큰 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께 건의할 계획”이라며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다. 중대본 집계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20일 오전까지 5일간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14명이 숨지고 12명이 실종됐다. 경남 산청에서는 산사태로 8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 중이다. 도로 침수, 토사유실 등 공공시설 피해는 1920건, 건축물과 농경지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는 2234건에 달한다. 피해 지역 14개 시·도, 90개 시·군·구에서는 1만3209명이 대피했다.

 

▶김문수 전 장관,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선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장관은 “이재명 정권과 맞설 투쟁 정당을 만들겠다”며, 강한 야당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를 “총통 독재”로 규정하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우겠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부와 사법부까지 이재명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하며, 반미·극좌·범죄 세력의 민주당 장악을 주장했다. 지난 대선 패배 후 고뇌의 시간을 가졌다는 그는 당내 분열을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 경선 영남·충청서 모두 박찬대 앞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 정청래 후보가 20일 영남 지역 권리당원 투표에서 62.55%로 박찬대 후보(37.45%)를 제치고 앞섰다. 전날 충청 지역 경선에서도 정 후보는 62.77%로 승리했다. 당대표는 대의원(15%), 권리당원(55%), 여론조사(30%)를 합산해 결정된다. 이번 경선은 수해로 인해 현장 대신 온라인 중계 연설회로 대체됐다. 정 후보는 “검찰청 폐지 소식을 추석 귀향길 라디오에서 전하겠다”며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강조했고, “내란당 해체”를 주장하며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언급했다. 박 후보는 “민생 우선”을 강조하며 수해 복구 현장으로 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영남 지역 민주당 지지율 상승을 언급하며 지역 공약과 본인의 승부사 이미지를 내세웠다.

 

▶윤석열 내란·외환 의혹 수사…특검, 김용대 드론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신병 확보 필요성이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김 사령관은 18일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로 긴급 체포됐으며, 앞서 17일에는 허위공문서작성·직권남용 등 혐의로 13시간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 마련을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북풍 의혹’을 수사 중이다. 김 사령관은 조사 후 “북한 오물 풍선 대응 차원의 작전이었으며 발각은 의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부자감세’ 원상복구…법인세·양도세 정상화 예고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전면 원상복구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응능부담 원칙에 어긋난 감세가 세입 기반을 약화시키고, 기대한 세수 증가 효과도 미미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조만간 발표될 세법개정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활, 증권거래세 정상화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법인세는 2022년 약 100조 원에서 지난해 60조 원으로 급감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감액배당 등 조세회피 수단에도 과세가 이뤄질 예정이며, 근로·부동산세 등은 중장기 개편 과제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전 연인 결혼식 참석 의사, 미혼남녀 4명 중 1명 “참석하겠다”

결혼정보회사 가연이 25~39세 미혼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전 연인의 결혼식 참석 여부를 조사한 결과, 24.6%가 ‘참석하겠다’고 답했다. 참석 의사자 중 48.8%는 ‘진심으로 축하와 응원을 해주고 싶어서’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그 외 ‘공통 친구가 많아서(20.3%)’, ‘결혼식이 궁금해서(13%)’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75.4%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답했으며, 이 중 74%는 ‘굳이 갈 이유가 없어서’라고 했다. 불참 응답자는 여성(82%)이 남성(68.8%)보다 많았고, 30대(76.9%)가 20대(72.3%)보다 높았다.

 

▶가평 집중호우 피해…2명 사망·주택 붕괴 등 피해 속출

20일 새벽, 경기 가평 일대에 시간당 76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산사태와 급류 피해가 잇따랐다. 조종면 신상리에서는 오전 4시37분경 산사태로 주택 3채가 붕괴되며 주민 4명이 매몰됐고, 이 중 70대 여성이 숨졌다. 또 오전 6시14분에는 대보교 인근에서 4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앞서 오전 4시58분에도 실종 신고가 접수됐지만, 해당 인물은 구조됐다. 이날 조종천 수위는 새벽 3시20분 9.2m까지 치솟으며 월류했고, 주민 15가구가 고지대로 대피했다. 누적 강수량은 오전 9시30분 기준 197.5mm를 기록했으며, 경기북부경찰청은 총 126건의 관련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중부지방 장마 종료…폭염·열대야 본격 시작

기상청은 북태평양고기압 확장으로 20일 중부지방 장마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최근 경남 산청에는 최대 800㎜ 폭우가 쏟아졌고, 시간당 100㎜ 이상 폭우도 3건 기록됐다. 이례적인 폭우는 북쪽 절리저기압과 남쪽 고기압 간 공기 충돌 때문이며, 이는 북극의 한랭건조한 공기가 한반도까지 내려온 데 따른 것이다. 장마 후에는 고온다습한 남서풍 영향으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며, 서울·전남·제주 등지엔 열대야가 나타났다. 이번 주부터 기온은 오름세를 유지하며, 낮 최고 34도, 밤 최저 27도에 달할 전망이다. 소나기도 자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중국, AI·유전자 기술로 ‘슈퍼 솔저’ 개발 의혹…미국 안보 우려 확산

미 국방정보국 출신 니콜라스 에프티미아데스 교수는 중국이 AI와 유전자 조작을 통해 신체적·정신적으로 우월한 ‘슈퍼 솔저’를 개발 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상과학 영화 같은 일”이라며, 인민해방군 산하에서 실험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우려했다. 마크 워너 상원의원도 관련 실험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주미 중국대사관은 부인도 시인도 하지 않았다. 에프티미아데스는 미국이 중국의 사이버 해킹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며, 중국 국유기업에 대한 제재와 투자 금지를 제안했다. 한편 미국 내 중국 사이버 공격은 2024년 들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엔미디어=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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