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이 국민이 직접 ‘황당한 규제’를 선정하는 온라인 투표를 15일부터 시작했다. 이번 투표는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 제안 과제 중 15건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규제정보포털에서 오는 22일까지 참여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은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과제를 대상으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규제정보포털에서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모전에는 총 1061건의 규제개혁 제안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109건이 과제로 채택됐고, 51건은 이미 수용·개선이 확정됐다. 온라인 투표에 오른 15건은 국민 체감도와 개선 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과제들이다.

대표적인 후보 과제에는 ▲군 화물차 운전병 경력이 사업용 화물차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문제(국토부) ▲여성이 새마을지도자 회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 개정 필요성(행안부) ▲전기차 구매로 주택청약에서 탈락할 수 있는 규제(국토부) ▲몸이 불편해 취학을 유예한 아동이 아이돌봄 서비스에서 제외되는 문제(여가부) 등이 포함됐다.

투표에 참여한 국민 중 400명을 추첨해 커피 쿠폰이 제공되며, 최종 선정된 상위 10건의 과제에는 국무조정실장상과 함께 최대 200만 원의 부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국민이 겪는 작지만 실질적인 불편을 놓치지 않고 개선하는 것이 규제개혁의 핵심”이라며, “많은 국민이 투표에 참여해 생활 속 규제 개선의 길잡이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투표 결과는 이달 말 발표되며, 선정된 과제들은 소관 부처를 통해 신속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계획이다. 

정부는 “규제개혁은 정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이번 공모전이 국민 참여형 규제혁신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