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재석 17명 중 찬성 11명, 반대 6명으로 의결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전원 반대했다. 개정안은 신규 취득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하고, 기존 자사주는 법 시행 후 1년 6개월 내 소각을 의무화했다. 일부 공공·방송·통신 분야와 경영상 특수 목적은 예외를 뒀다. 민주당은 주주가치 제고를, 국민의힘과 재계는 기업 방어수단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법안은 24일 본회의 처리될 전망이다.

▶부동산·소득 격차 확대…한국 불평등 심화, 최하층 몫은 감소

옥스팜 코리아는 ‘2026 옥스팜 도넛 리포트’에서 한국의 자산·소득 불평등이 크게 악화됐다고 밝혔다. 상위 20% 가구는 전체 순자산의 63.1%, 다주택자 상위 20%는 주택 자산의 78%를 보유했다. 소득 상위 10%와 하위 40%의 격차는 2009년 2.4배에서 2023년 4.1배로 확대됐다. 반면 하위 20%의 공적 이전 소득 비중은 10%포인트 줄었다. 한국의 국민부담률과 사회지출은 OECD 평균보다 낮아 ‘저부담·저복지’ 구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하위 40% 지원 확대와 사회지출 증대를 권고했다.

▶2024년 임금 통계…대기업·중소기업 소득 격차 확대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임금 근로 일자리 소득 결과’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375만원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했다. 대기업 근로자는 평균 613만원, 중소기업은 307만원으로 격차가 2배로 벌어졌다. 특히 50대는 대기업 797만원, 중소기업 341만원으로 2.3배 차이를 보였다. 대기업의 소득 증가율이 중소기업을 앞선 것은 통계 작성 이후 두 번째로, 수출 증가에 따른 임금 인상 영향으로 분석된다. 남녀 임금 격차와 산업별 소득 양극화도 여전했다. 

▶정부, 일본·중국산 열연제품에 최대 33.43% 반덤핑 관세 결정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일본·중국산 열연제품의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최종 판정하고, 일본산 31.58~33.43%, 중국산 28.16~33.10%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건의했다. 이는 현대제철의 신청에 따른 조사 결과다. 아울러 JFE 등 일본 3사와 바오산 등 중국 6사에 대해 향후 5년간 가격약속 수락도 함께 건의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WTO 협정에 따른 합법적 구제수단으로, 국내 시장 안정과 공정무역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현대자동차그룹, 새만금에 로보틱스·수소 신사업 ‘RH 프로젝트’ 추진

현대자동차그룹이 미래 신사업 육성을 위해 전북 새만금에 수조원을 투입하는 ‘RH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AI, 로보틱스, 수소를 아우르는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이 핵심이다. 현대차그룹은 오는 27일 관계 부처·지자체와 MOU를 체결하고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향후 5년간 약 10조원을 들여 AI 데이터센터, 로봇 공장, 수전해 설비를 구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전력부터 수소 생산까지 친환경으로 잇는 ‘그린 수소’ 체계 구축도 기대된다.

▶전기차 가격 인하 경쟁 격화…한국 시장 ‘시험장’ 되나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본격적인 가격 인하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볼보는 소형 전기 SUV EX30 가격을 최대 761만 원 낮췄고, 테슬라는 모델3를 최대 940만 원 인하하며 경쟁을 촉발했다. 기아도 EV6·EV5 가격을 내리거나 저금리 할부로 대응했다. 이 같은 가격 인하는 배터리 가격 하락과 중국 보조금, LFP 배터리 확산이 배경으로 꼽힌다. 업계는 한국이 신형 전기차의 ‘시험장’인 만큼 가격 인하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Z세대, 성관계보다 수면·자기관리 중시…디지털 환경이 가치관 변화 이끌어

Z세대가 성관계보다 수면과 자기 관리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교육 플랫폼 에듀버디가 Z세대 2000명을 조사한 결과, 67%가 성관계보다 충분한 수면을 선택했다. 안정적 직장(64%), 개인적 성공(59%)과 건강한 우정(50%)도 주요 가치로 꼽혔다. 다만 일부는 다양한 성적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플랫폼 중심의 생활과 넷플릭스 시청 문화 등이 이러한 변화의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General Social Survey에서도 최근 1년간 성관계가 없었다는 응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 역주행 후 도주·모친 허위자백 요구한 20대 구속기소

음주 상태로 역주행 사고를 낸 뒤 달아나고 모친에게 허위 자백을 요구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통영시 용남면에서 음주 운전으로 역주행해 택시 급정거를 유발, 2차 추돌사고를 낸 뒤 구호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1명이 중상을, 4명이 경상을 입었다. A씨는 집행유예 실효를 우려해 모친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범행은 검찰 보완수사로 밝혀졌다.

▶러시아 바이칼 호수 빙판 깨져…중국 관광객 8명 사망

러시아 바이칼 호수 얼음 위를 달리던 승합차가 깨진 빙판에 빠져 중국인 관광객 8명과 현지 가이드가 숨졌다. 사고는 호보이곶 올혼 지역 인근에서 발생했으며, 차량은 지름 약 3m의 얼음 구멍으로 수심 18m 아래로 가라앉았다. 탑승자 중 1명만 탈출해 생존했다. 러시아여행사협회는 무허가 경로 운행과 비공식 투어가 원인이라고 밝혔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철저한 조사와 중국 측 통보를 약속했다.

▶홋카이도 연안, 초대형 지진·쓰나미 임박 가능성 제기

일본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에서 17세기급 초대형 지진과 쓰나미가 재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도호쿠대와 홋카이도대 연구진은 쿠릴해구에서 판 변형이 수백 년간 축적돼 이미 규모 8~9급 지진 에너지가 저장됐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최대 20m 쓰나미 가능성을 경고했다. 일본 정부는 네무로 앞바다 강진 확률을 상향했으며, 동일본대지진 전 공백역 사례를 들어 대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난카이 해곡 대지진 발생 가능성 평가도 유지됐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