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국민 61% 긍정 평가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이 ‘잘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긍정 평가는 61%로, 주택 보유 여부와 지역·연령을 막론하고 절반을 넘겼다. 다주택자에서도 긍정 응답이 53%였다. 같은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63%로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고가 1주택 쏠림에도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밀가루·설탕 담합 기소 속 식품업체들 잇단 가격 인하

검찰이 밀가루·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제분·제당 업체 관계자들을 기소한 가운데 주요 업체들이 제품 가격을 인하하고 나섰다. CJ제일제당은 5일 소비자용 설탕·밀가루 전 제품 가격을 평균 5~5.5% 내렸고, 대한제분도 일부 밀가루 제품을 평균 4.6% 인하했다. 삼양사 역시 인하를 검토 중이다. 이번 조치는 담합 의혹과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은 제분·제당사들의 담합 규모를 총 9조원 이상으로 파악했다.

▶교원양성기관 정원 2027년부터 약 3000명 감축

교육부는 5일 ‘2025년 6주기 교원양성기관 진단 결과’를 발표하고, 2027학년도부터 유치원·중등 교사 양성 정원을 약 3000명 줄인다고 밝혔다. 기준 미달을 받은 130개 교육과정이 감축 또는 폐지 대상이다. C등급은 정원 30%, D등급은 50%를 줄이고, E등급은 과정이 폐지된다. 감축은 일반대 교육과·교직과정·교육대학원에 집중됐으며, 교대와 사범대는 모두 정원을 유지한다. 이는 교원자격증 발급을 줄여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임용 적체에 대비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다.

▶이준석, 전한길과 부정선거 ‘맞장토론’ 예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강성 유튜버 전한길 씨와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공개 토론에 나선다. 전씨의 ‘4대4 끝장토론’ 제안에 이 대표가 “혼자 상대하겠다”고 밝히며 성사됐다. 이 대표는 전씨를 허위 주장으로 고소한 상태다. 이 대표는 “부정선거론을 종식시키겠다”며 생중계 토론을 예고했고,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증거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전씨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주장한 반면, 이 대표는 “음모론에 전문가는 없다”고 반박했다.

▶명태균·김영선, 정치자금법 위반 1심 무죄…증거은닉 교사는 유죄

총선·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은 두 사람 간 금전이 급여 및 채무 변제 성격으로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명 씨는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와 USB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증거은닉 교사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수정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허위 병역 글 게시로 1심 벌금 300만원

21대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내용을 SNS에 게시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은 허위 사실이 유권자의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크고, 사실 확인 노력이 없었다며 고의성을 인정했다. 다만 게시글을 즉시 삭제하고 사과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이 위원장은 항소할 계획이다.

▶과징금 25억 체납 최은순 씨, 강동구 건물 공매 진행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 25억 원을 체납해 전국 1위에 오른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79) 씨 소유 부동산이 공매 절차에 들어갔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울 강동구 암사동 소재 5층 건물과 토지에 대해 공매를 공고했으며, 감정가는 약 80억 원이다. 해당 부동산은 명의신탁을 통한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안과 관련된다. 성남시는 납부가 이뤄질 경우 공매 중단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음주운전·불법숙박 2심도 벌금 1500만원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3)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5일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형량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다혜씨는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혐의와 불법 숙박업 운영으로 약 1억3600만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서 16만5000여 계정 추가 확인

쿠팡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3370만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조사 과정에서 16만5000여 계정의 개인정보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동일 사건 범위 내 추가 확인 사항으로, 새로운 유출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쿠팡은 해당 고객에게 문자로 안내하고, 출처 불명 링크 주의 등 보호 조치를 알렸다. 유출 정보는 이름·전화번호·주소 등으로 결제·로그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 쿠팡은 대상자에게 1인당 5만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종 유출 인원은 무효 계정 정리 후 확정될 전망이다.

▶원주 아파트서 10대, 세 모녀 흉기 공격…살인미수로 검거

강원 원주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원주경찰서는 5일 살인미수 혐의로 A(16)군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 12분쯤 “살려달라는 소리와 혈흔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현장에서는 40대 어머니와 10대 두 딸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큰딸의 남자 동창인 A군을 용의자로 특정해 인근에서 검거했으며, A군은 무시당했다고 느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수사 중이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