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준4군 체제 추진…1·2사단 작전통제권 50년 만에 복귀

국방부는 해병대를 준4군 체제로 개편해 해병대 1·2사단 작전통제권을 단계적으로 해병대에 환원한다고 밝혔다. 1사단은 2026년 말까지 평시·전시 통제권이 모두 복귀되고, 2사단은 2028년 내 평시 통제권이 환원된다. 해병대 장교의 대장 진급 검토와 해병 작전사령부 창설도 추진된다. 국방부는 관련 내용을 법제화하고 전력 증강을 조기에 시행할 방침이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제주 관광객 4년 연속 1300만명대 유지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힘입어 제주 연간 관광객 수가 4년 연속 1300만명대를 기록했다.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올해 누적 관광객은 1380만여 명으로 전년 대비 0.5% 늘었다. 상반기에는 내국인 관광 감소로 부진했으나, 6월 이후 반등하며 연말까지 회복세를 이어갔다. 내국인은 2.3% 감소한 반면 외국인은 17.5% 증가해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 크루즈 관광객도 75만명으로 늘며 하반기 회복을 뒷받침했다. 다만 내·외국인 수요 구조 변화는 향후 과제로 남았다.

▶쿠팡 임시대표 “배송 현장 직접 뛰겠다…개인정보 보상 이용권에 조건 없어”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는 31일 국회 청문회에서 택배 야간근무의 어려움을 이해하기 위해 배송 업무에 직접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발표한 개인정보 유출 보상 이용권에 대해 민·형사 소송 포기 등 어떠한 조건도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손해배상 소송 시에도 보상안을 감액 사유로 삼지 않겠다고 밝혔다. 쿠팡은 고객당 최대 5만 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 지급을 예고한 바 있다.

▶은행장들 “새해 경제 완만한 회복…증시는 강세, 환율·부동산은 변동성”

5대 시중은행장들은 새해 경제가 완만한 회복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코스피 상단은 5000~5100, 코스닥도 1000선 진입 가능성이 거론됐다. 실질 GDP 성장률은 1.6~1.9%로, 반도체 수출과 재정정책 효과가 회복을 이끌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원달러 환율은 1300~1500원대의 높은 변동성이 이어지고, 기준금리는 2.00~2.25% 수준에서 제한적 인하에 그칠 것으로 봤다. 부동산은 거래 감소 속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될 전망이다. 

▶삼성전자, 내년 시무식 전면 취소…재계 전반 ‘실용 경영’ 확산

삼성전자가 내년 시무식을 열지 않기로 했다. 대내외 경영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형식적 행사를 줄이고 업무 연속성과 실용에 집중하겠다는 판단이다. 삼성전자는 매년 수원 본사에서 시무식을 열어왔으나, 이미 인사·조직 개편을 마친 만큼 조용히 새해를 맞기로 했다. 신년사는 기존처럼 대표 명의로 발표된다. SK와 LG도 시무식을 폐지하거나 모바일·이메일로 대체하는 등 재계 전반에 효율 중심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시무식을 유지해왔으나 내년에는 메시지 방송으로 대체할 전망이다.

▶여성 의원 늘었지만 국회는 ‘남성 중심’…일본 중의원 화장실 불균형 논란

일본 여성 중의원 의원 수가 사상 최다인 73명으로 늘었으나 국회의 시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초당파 여성 의원들은 국회 내 여성용 화장실 증설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중의원 본관에는 남성용 화장실 12곳, 여성용은 9곳이며 변기 수는 남성용 67개, 여성용 22개로 큰 격차가 있다. 본회의장 인근 여성용 화장실은 1곳에 변기 2개뿐이어서 회의 시간대 혼잡이 심각하다. 의원들은 대기 시간이 직무 수행에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사당이 남성 중심으로 설계된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이번 요구에는 여성 의원의 약 80%가 동참했다.

▶차가원 회장, MC몽 불륜 의혹 보도에 언론중재위 조정 신청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 측은 MC몽과의 불륜 의혹을 보도한 더팩트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원헌드레드는 해당 보도가 사실 확인과 반론권 보장 없이 허위·미확인 내용을 실명으로 단정 보도해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차 회장과 MC몽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정정 보도와 함께 민·형사상 모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성범죄만으로 의사면허 취소 첫 사례…의료법 개정 이후 처음

성범죄를 이유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첫 사례가 나왔다. 2023년 의료법 개정으로 면허 취소 사유가 ‘금고형 이상 모든 범죄’로 확대된 이후 처음이다. 복지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 등 2건에 대해 면허 취소 처분을 완료했다. 그간 성범죄 의사에 대한 실질적 제재는 미미했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제재가 강화됐다. 다만 벌금형 감형과 면허 재교부 가능성은 한계로 지적되며, 전문가들은 성범죄 이력 공개 등 추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아파트 파지 수거장 화재…70대 경비원 불구속 송치

아파트 파지 수거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화재를 낸 70대 경비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중실화와 중과실치상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동 한 아파트 1층 파지 수거장에서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주민 등 52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필로티 주차장에 있던 차량 18대가 소실됐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며 기각했다.

▶성탄절 연휴 노린 독일 은행 금고 대형 절도…피해액 500억 원대

독일 겔젠키르헨의 한 저축은행에서 성탄절 연휴를 틈탄 대규모 금고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들은 대형 드릴로 지하 금고실 벽을 뚫고 3200여 개의 금고를 강제로 열어 현금과 귀중품 약 3000만 유로(약 508억 원)를 훔쳤다. 경찰은 매우 치밀한 전문 범행으로 보고 아우디 차량을 도주 차량으로 추적 중이다. 전체 금고의 약 95%가 파손됐으나 보험 보상 한도가 낮아 고객 피해 보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경제엔미디어=Desk]